검찰이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약 7개월 만에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18일) 청구했다. 공은 법원→검찰→법무부→대통령→국회순으로 넘어간다. 국회는 오는 21일 또는 25일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본회의는 여야 간 잠정 합의된 터라 개의가 불확실하다. 만약 9월을 넘긴다면 국정감사로 10월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 일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그간 현직 국회의원 대상 체포동의안 표결이 비교적 천천히 진행된 양상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신속한 구속 심사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뉴시스
검찰이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 약 7개월 만에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18일) 청구했다. 공은 법원→검찰→법무부→대통령→국회순으로 넘어간다. 국회는 오는 21일 또는 25일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본회의는 여야 간 잠정 합의된 터라 개의가 불확실하다. 만약 9월을 넘긴다면 국정감사로 10월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 일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그간 현직 국회의원 대상 체포동의안 표결이 비교적 천천히 진행된 양상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신속한 구속 심사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스리랑카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엔총회 계기로 30개 이상의 양자회담 레이스에 돌입.

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현재 협의 중인 '한-스리랑카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조속 체결과 양국 간 경제 교류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눔.

▶與野가 ‘총선 전조천’으로 주목 받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김태우vs진교훈 후보로 확정된 뒤 與 "낙하산 공천" vs 민주 "사실상 대통령 사천’이라며 공격하며 치열한 氣싸움을 벌임.

더불어민주당은 보선 원인 제공 김태우 전 구청장이 대통령 사면으로 다시 선거 나오는 것을 두고 "사실상 대통령 사천, 국민 심판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진규훈 후보 공천을 두고 "낙하산 공천”이라고 맹공을 퍼부음.

▶국민의힘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野黨 강선우·전혜숙·이용우·김주영·홍기원·김정호 의원 등이 출판기념회를 열자 윤재욱 원내대표가 自黨 소속 의원들에게 ‘출판기념회 자제령’을 내림.

출판기념회가 ‘정치권 편법 후원’의 통로로 지적받는 상황에서 국감 전 논란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백현동 특혜 개발·쌍방울 불법 대불송금’사건을 묶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李의 체포동의안이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

2월 대장동과 위례 개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204일 만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9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대부분 중단됐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때문에 국회가 멈춰 섰다’고 비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 탄압’,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규탄의 고삐를 바짝 조임.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이 확정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

崔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曺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曺가 지원한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 20일 본회의 보고 후 21일 표결할 예정.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총리가 각 장관을 추천하지 못한 잘못도 있고,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자리임에도 총괄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당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설명.

[정부]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형 주택인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세제 부문은 손대지 않는 대신 소형주택을 구매한 미혼 청년이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신고와 심의, 구제까지 이어지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방송사의 심각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3년보다 축소 방안을 추진.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안내해 오던 방심위 관행을 바꿔 방심위가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

[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사 브로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면역항암제를 2030년까지 위탁 생산하는 계약 규모 2억4200만달러(약 3213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

BMS는 암, 혈액, 면역, 심혈관 질환 분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화이자, 노바티스, BMS 등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잇따라 계약하면서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2조7000억여 원에 수주를 기록.

▶SKT·SKB와 넷플릭스는 18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서 망 이용료를 둘러싼 소송을 취하하고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SKT와 SKB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IPTV(Btv) 등에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SKT 요금제, SKB IPTV 상품·구독 상품 T우주와 넷플릭스를 결합한 상품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

[사회]

▶무소속 윤관석 의원(구속)이 ’2021전대 돈통투 혐의’ 관련 재판 시작하자 기존 입장 바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에서 일부 시신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송영길 前 대표에 대한 수사 촉매제를 제공.

尹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돈봉투 20개를 받았고 봉투당 금액은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담겨 있었으며, 봉투 마련 지시·권유는 사실 없다고 밝힘.

▶유튜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에세이집‘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을 내놓음.

조씨는 에세이집 출간에 대해 “제 이름은 조민이다”며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기 위해 용기내어 내딛은 첫발이다”라고 ‘조국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

▶’잔고증명 위조’ 尹 장모 최은순 씨가 15일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보석 신청.

崔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됨.

▶대구 달성군 유가읍·현풍읍 일대 주민들의 숙원인 테크노폴리스 내 연세투게더종합병원(가칭) 설립에 청신호가 켜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복합 신도시' 목표인 계획도시인 테크노폴리스 1만5천853㎡ 규모 부지에 2013년 12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병원 설립을 위한 종합의료시설용지로 결정함.

▶전국 21개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던 2002년생 조직원이 ‘전국구’모임을 결성 했다가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혐의로 조직원 8명이 구속되고 56명이 불구속 송치됨.

2022.12.30. 경기도 안양에서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신흥 폭력조직 또래 모임 ‘전국회’를 만들고 두목 대신 회장으로 명칭하고 전국에 또래 조직원들끼리 SNS 연락 체계를 구축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및 대포통장 유통 등의 범죄를 공유함.

▶고교 3학년 재학시절 같은 반 여학생을 상대로 수개월간 강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A는 2022.3. 29. 강원 영월 모 고교 3학년 교실에서 B양을 자신의 허벅지에 앉혀 추행하고, 이후 컴퓨터실에서도 유사성행위 행동을 보여주며 ‘남자친구랑 할 때도 이렇게 하냐’고 말하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휴대전화 매시지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들을 보냄.

▶베트남 호찌민에서 항공사 승무원과 미인대회 출신 여성을 상대로 윤락을 알선한 조직이 붙잡힘.

베트남 채팅앱인 ‘잘로’ 및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1500명의 윤락 여성들을 모집 했고, 이 중 미인대회 출신과 승무원들에게 건당 최대 3000달러(약 400만원)을 받고 윤락을 알선함.

▶처음 본 여성과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하려고 몰래 술잔에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한 60대 남성 A(61·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함.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5시33분께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씨과 성관계를 하려고 복분자 술에 마약을 몰래 탄 뒤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짐.

▶일본 홋카이도의 한 요양원에서 7일 100세를 넘긴 고령의 여성이 같은 요양병원에 입주한 79세 남성 A에게 성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음.

A는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요양원 직원의 응급처치를 받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반 만에 사망함.

▶한밤중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승합차에서 40대 여성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17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A씨가 도로로 떨어졌고, 운전자 40대 남성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사망.

▶연인과의 말다툼 끝에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 A씨(25·여)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됨.

A씨는 올해 1월13일 오전 7시5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A씨는 연인 B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여 4층 주거지를 태웠고, 아파트 전체로 번져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움. 

▶학교 폭력을 저지른 친아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트린 30대 남성  A(38)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

A씨는 지난 4월 아들 B(13)군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군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고, 앞서 지난 2월에는 B군이 늦은 시간 친구와 전화 통화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60차례 때림.

▶모르는 여성의 집 앞까지 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힘.

A는 18일 오전 2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소재 주택 현관문 앞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쳐 달아났고, 당시 “누군가 여성을 따라와 성폭행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추적 끝에 4시간 만에 A를 현행범 체포함.

▶동네 빵집 주인인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도주한 30대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50분쯤 부천 시내의 한 빵집 출입문 앞에서 업주 B(30대·여)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한 뒤 도주했지만, 빵집 인근 빌라에 거주한 A를 체포함.

[연예/스포츠]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일 비공개 조사를 받고 18일 구속영장이 청구.

유아인은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마약류 5종 투약 혐의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까지 추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8종 이상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음.

[국제]

▶美國이 中國 ‘일대일로(一带一路·하나의 띠, 하나의 길로, 중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 제시한 국가급 정층 전략(国家级顶层战略) 정책)’맞불 성격으로 추진하는 ‘인도-중동-유럽 회랑(IMEC)’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에 있는 튀르키예가 배제되자 반기.

튀르키예가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IMEC를 대체하는 ‘이라크 개발 로드 이니셔티브’이름의 ‘대안 회랑’을 두고 역내 파트너들과 집중적인 협상을 벌임.

▶日本 인구 1억 2442만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3623만명(29.1%)이며, 80세 이상은 1259만명(10.1%)으로 10명 중 1명이 80세 이상임.

1947∼1949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가 되는 내년 이후 ‘고령자의 고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분석됨.

[기타]

▶전국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30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9도, 광주 29도, 대구 29도, 부산 29도, 제주 29도로 예보.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가을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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