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KBS 이사회에서 제청한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힘.

金의 해임 사유는 ▷적자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임.

▶尹은 13일 이종섭 국방장관 등 4명 장관 사의와 관련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후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 

국방부 장관 후보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는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낙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사)문화자유행동 창립 심포지엄서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적은 자우림 멤버 김윤아를 언급하며 “개념 연예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해 논란.

또한 金은 "문화계 이권을 독점한 소수 특권 세력이 특정 정치·사회 세력과 결탁해 문화예술계를 선동의 전위대로 사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2일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웅지관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대통령 후보나 큰 정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Yes할 때 No라고 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대구 정치에서 그런 모습 보기 어려워졌다”며 TK정치 부활을 강조.

TK에서는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TK지역구 의원들은 당이나 지도부, 현안에 대해 굳이 목소리를 내기보다 재선을 위해 당의 시류를 따르기만 한다고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관련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서 4시간 40분 조사를 받고 나와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檢을 비판했고, 檢은 이르면 이번 주 백현동 묶어 영장 청구해 21·25일 중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李는 "검찰 지배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 사건 조작하던 것을,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꼈다”며 “국민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함.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 의원들이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을 적극 지원을 강조하며 해외 M&A위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조세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총리실 산하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이 제안.

민주당이 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오너 경영’을 재평가한 데 이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면서 ‘반(反)기업 정당 이미지’ 탈피하는 모습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군부 1·2위에 위성-핵잠-재래무기 책임자까지 동행함.

金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거래, 대북제재 완화, 러시아 위성·로켓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

[정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야권으로부터 탄핵 추진 압박을 받자 12일 사의를 표명.

李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과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국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으며 여권의 '자진 사퇴론’에 이은 야권의 탄핵 추진에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의 바이오회사 주식(8억 2000만원)을 처분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해당 주식 보유 기업은 감사원 감사 기업 해당되며, 사적 이해관계·공적 이해관계 충돌시 후자 우선한다”는 판단에 따라 패소 판결함.

이 사건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서희건설 오너 일가이자 사내이사인 배우자의 46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 조사를 시작에 나서지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코인 보유·거래 현황은 조사대상에서 빠져 ‘눈가리고 아웅’에 가까운 졸속 조사가 될 것이라는 지적.

검사 출신 장성훈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가족 등 차명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하며 이해충돌을 회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만 조사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에 가깝다”고 말함

[경제]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신재생 ESS 전시회 ‘Re+ 2023>에 참가해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서 향후 5년 내 ESS 사업의 매출을 3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힘.

미국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생산 공장 운영 △공급망 체계 강화 △차별화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술력 △시스템 통합(SI) 역량 등을 4대 핵심 사업 전략으로 수립함.

▶삼성전자가 통합 인공지능(AI) 개발을 포기하고 사업부별 필요한 AI를 각각 개별 개발하는 ‘각개전투’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남.

AI 챗봇인 챗GPT의 최대 투자자인 MS뿐만 아니라 구글·애플·아마존 등도 AI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개발 역량을 집중한 통합 AI가 아닌 개별 AI를 개발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붐으로 시총이 240억달러(31조8000억원) 증가했지만 미·중 기술 전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함.

애플 아이폰과 엔비디아 AI반도체에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HBM)탑재로 수요가 늘면서 주가가 53% 급등했지만,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 상황에 中國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60프로에 탑재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

▶SK에코플랜트와 폐어망 재활용 전문 스타트업인 '넷스파'가 코이카와 업무협약을 맺고 베트남에서 폐어망을 연간 8000t을 수거해 재생 나일론을 생산하는 사업에 돌입.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총 사업비 100억원의 절반인 50억원을 코이카로부터 지원받게 됨.

▶국내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7.28%를 기록하면서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짐. 

정부는 증권사들이 현재의 PF 대출 연체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대규모 연쇄 부실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롯데로텔 제주에서 연 ‘2023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자로 올초 신년 특별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청하면서 ‘中企에 도움돼지 않는 정치적 관점의 초청’이라는 비판 쏟아짐.

李 전 대통령이 대규모 행사에서 공식 연사로 나선 것은 작년 말 특별 사면된 후 이번이 처음으로, 李는 “오지 여행을 하느라 오래도록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격식 없이 반갑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왔다”고 말함.

 [사회]

▶명절 앞두고 ‘주소 정정’ 택배 문자를 누리라고 요청하는 조심해도 눈 뜨고 당하는 ‘스미싱 사기 주의보’가 내려짐.

명절 선물이나 택배 배송을 위한 주소 확인을 요구하고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 됐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URL 링크를 눌렀다가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돈을 탈취 당한다는 것.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측이 2021년 전대 당시 윤관석 무소속 의원(구속기소)에게 6000만원을 제공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檢察이 宋을 향해 칼을 뽑을 칼의 시간이 시작됨.

朴의 변호인은 2021.4. 宋 당선 목적으로 '스폰서' 사업가 金에게 5000만원을 받아 캠프 내 자금을 합쳐 6000만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거쳐 尹에게 전달한 것을 인정했고, 서울 상황실장에게 콜센터 운영 명목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인정함.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50억원 주기로 약정한 ‘50억 클럽’6명은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도운 사람이라는 취지로 법정 증언함.

‘50억 클럽’은 대법관 재임 시절 李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 주도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인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친이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한 것을 두고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양산경찰에 고소함. 

박 장관은 페이스북에 “제 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이런 진심마저도 왜곡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법적 공격을 통해 또 다시 반일 대 친일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함.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소송의 첫 조정 기일이 權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이날 선임계를 내면서 진전 없이 끝남.

權은 2016. 학폭 가해자 상대 항소심 민사소송을 대리하면서 1심 일부 승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에 3차례 불출석 하면서 작년 11월 패했고,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됨.

▶’JMS 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인자 김지선(가명 정조은, 44·여) 씨가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내부 증언이 나옴.

‘鄭 후계자’인 金은 국내외 '신앙스타'(결혼하지 않고 선교회 교리 따르는 신도)를 선발·관리하던 2018년 3∼4월께 홍콩 국적 여신도(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鄭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구속기소됨.

▶수원 상수도사업소에서 40대 맨홀 작업 중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지만 아직 의식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12일 오전 11시 5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상수도사업소에서고도 정수처리시설의 활성탄 교체 작업을 앞두고 맨홀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혼자 내부로 들어가 맨홀에서 작업 후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다가 의식을 잃고 아래로 추락함.

▶연이율 4000%가 넘는 이자로 인터넷에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연체시 채무자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전단을 제작해 나체추심으로 상환을 독촉한 총책 A씨(30대)등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9명은 불구속 송치함.

자본금 5억원을 가지고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린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12명에게 대출기간 1주일로 정해 1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 18만원을 갚두록하는 연이자 연 4000% 이상의 이율로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함.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수자원공사의 박재현 전 사장이 세금을 들여 관용차량을 불법튜닝(구조변경)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음.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1년 2월 박재현 전 사장의 관용차량인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을 4인승으로 775만5000원을 들여 불법 개조하고, 회계전표까지 허위작성해 튜닝비용 863만5000원을 부당지원함.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의 얼굴에 ‘껌칼’(스크래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힘.

A씨는 7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A씨의 부모와 임차·임대 관계인 주인 B씨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등오 언쟁 중에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냄.

▶2020年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빚어진 경주시체육회에서 경주시체육회장이 경주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에게 비싼 양주를 요구하는 등 갑질·폭언 의혹이 제기돼 공분.

경주시가 갑질·폭언 민원을 접수한뒤 면담·자체 조사 결과, 일부 男子 선수들은 연봉협상 뒤 “발렌타인 30년산 밑으로는 안돼”라는 체육회장 말에 돈을 모아 해당 술을 사서 전달했고, 경기장을 찾아 “똑바로 못하면 연봉 삭감하고, 팀도 없애 버릴거야”라고 겁박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언과 폭행을 반복한 사실도 확인됨.

▶아내와 아들이 외출해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짐.

A씨는 지난 7월 말 광주 남구 봉선동 자택에서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중학생인 딸 B양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한 뒤 성폭행했고, 딸이 성폭력 상담 받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폭로 하면서 발각됨.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지구대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됨.

12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지구대에서 “내 오토바이를 왜 가져갔느냐”고 경찰에 항의하며 2분정도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자 경찰관 2명이 삼단봉을 흉기를 쳐 떨어트려 제압한 뒤 현행범 체포함.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인 20대 남성 A씨가 7층 건물 옥상에서 사람들을 향해 3kg 무거운 벽돌과 나무토막을 떨어트리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됨.

4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가 벽돌을 던진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은 주변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벽돌을 던진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함.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해온 뒤 땅에 묻어 전달하는 '신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해온 국제 조직 일당 8명이 경찰에 검거됨.

수십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숨겨 한국에 들여온 뒤 기존의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서 도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공원 인근 야산 땅속에 이를 파묻어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함.

▶홍콩 번화가 센트럴의 지하철역에서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라방)을 하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 성추행한 46세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됨.

10일 밤 홍콩 센트럴에서 라방을 하던 한국인 여성에게 접근해 트램 정류장부터 지하철역까지 따라가며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46세 용의자가 시청자의 신고로 체포됨.

▶불임 상담을 받으러 온 30대 여성에게 치료를 빙자해 20여차례 성폭행을 벌여 임신까지 시킨 사건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

인도네시아 리아우주에 거주하는 47살 무속인은 불임 치료를 빌미로 ‘치유 의례’라는 거짓말과 함께 여성 B씨를 수십 차례 성폭행해 임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의 결혼생활은 파탄 났고 아이까지 외면하자 경찰에 무속인을 신고하면서 체포됨.

[연예/스포츠]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12일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음.

경찰은 2022년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유 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00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미다졸람·알프라졸람 등 7종 이상 마약 투약한 사실을 밝혀냄.

▶배우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써 달라며 5천만원을 기부 했다고 12일 이승만대통령 기념재단이 밝힘.

李는 편지 통해 “과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우뚝 솟아 있게끔 그 초석을 단단히 다져 놓으신 분”이라며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 소식에 건립 모금 참여를 결정했다"고 기부 이유를 설명.

[국제]

▶美國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2일(현지 시각)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감독위원회, 세입위원회에 지시.

매카시 의장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하원 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 탄핵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몇 달 간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 즉 부패의 문화에 대한 심각하고 믿을만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밝힘.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9도, 제주 30도로 예보

오전에 서쪽지방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고, 비는 내일(14일)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에서 내리다가 그치겠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