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한국의 공교육이 멈춰섰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숨진 여교사에 대한 추모집회가 4일 열렸다.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위가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됐다.

영국의 일간신문 가디언(The Goardoan)은 5일(현지시간) <학대 당하고 트라우마 시달리며 무력한 한국 교사들이 시위하는 이유(Abused, traumatised and powerless: South Korea’s teachers on why they are protesting)>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난 7월,  서이초에 근무하던 23세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 사고로 촉발된 교권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

교권침해 사건 단초

서이초 교사 사건은 다음과 같다. 7.18. A교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몸숨을 끊는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7.20. 숨진 교사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해 힘들어 했다거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힘들어 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확산된다. 7.24.경찰이 고인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7.31. 이른바 '연필사건'이 발생한 날(12일)부터 고인이 사망한 날까지 학부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다. 8.14. 경찰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다. 8.24.고인의 작년 학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특정학생(D)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8.28. 경찰은 연필사건 학부모와 수사와 관련 없다고 밝힌다.  8.29.실천교육교사모임이 서이초학부모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9.2. 경찰이 고인의 핸드폰(아이폰)잠금을 풀지 못해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한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사 2인 사망사건,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일명 왕의 DNA로 알려진 교육부 사무관 갑질 사건, 양천구 초등교사 교권침해 사건 등이 세상 위로 드러난다.

거리에 나선 교사

4일 서이초 여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가 열렸다.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외침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다. 교사들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교육환경의 변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교사 권익 향상을 “철저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 법안 통과 등 주요 법 개정이 이뤄지고 교사 권한이 회복될 때까지 항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과도한 압박·경쟁 시스템이 문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높은 압박감과 과도한 경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좋은 성적과 명문 대학 학위는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 결과, 학생들은 대학 입학 시험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는 종종 장시간의 공부와 추가 수업료를 위해 사립 학원에 상당한 재정적 투자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수능 때는 혼잡한 교통은 금지된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방해를 피하기 위해 때때로 비행기의 착륙도 금지된다. 아러한 기대에 압력을 받아 일부 사람들은 무질서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까지 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학교 B교사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원격 학습이 표준이었던 팬데믹 이후 학생들이 수업으로 돌아오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여러 차례 알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료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일어서게 했다. 이것은 그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격려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학생들은 소란을 피우고 수업을 방해하며 징계를 받을 때 무례한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B교사 역시 학부모의 항의를 받았다. 정서적 확대 혐의로 기소된다. 교사직을 정지당한다. 직위에서 해임될 위협에 직면한다. 길고 비용이 많이들고 감정적으로 힘든 법정 소송에 직면한다. 학교 행정부와 교육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

B교사는 1년 간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교육당국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B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한다. 이로 인해 임금을 전액 지불받지 못한다. 다른 학교로 강제 인사된다. 승진 기회를 놓친다. 

B교사는 “아직도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과 불안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력도 많이 안 좋아졌다”며 “다른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의혹을 악용해 악의적인 고소장을 제출하고 교사들을 괴롭히며 하루하루 고통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의 외침은 생존권을 보장받아달라는 절박한 호소이다.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나는 다른 어떤 교사도 내가 겪고 있는 불의를 견디지 ​​못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한다.

학부모가 갑, 교사가 을

대한민국 사회의 갑질 문화가 교권을 위협하고 있다. 교사와 학보모 간의 갈등에서 조율하고 심판 역할을 해야 할 학교와 교육부까지 외면하면서 학부모가 갑이고, 교사가 을의 입장이라는 것. 학교와 교육부는 사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양측의 갈등 조정보다는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많다는 것. 이런 이유에서 학부모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서윤 교사는 청각 장애 학생과 관련 학부모와 갈등을 빚는다.  한 학생은 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의 등 뒤에서 자신이 듣지 못하도록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속삭인다. 박 교사가 개입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그만하라고 촉구한다. 계속해서 그의 행동에 질책을 한다. 예상치 못한 낙진이 발생한다. 그날 밤 가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다. 그리고 '장애학생을 편애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다. 학교 교장에게 정식 항의가 접수된다. 학부모는 피고인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다.

박 교사는 “교장 선생님은 제 보고 좀 더 친절했어야 했다고 말씀한다.  나는 교사로서의 내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라며 학교측의 일방적인 사태 해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학부모 교사 성과 평가 문제

학부모가 교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교사 평가 과정과 사교육 시장의 확대가 교권 침해에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수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단순한 봉사자로 보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는 가정에서 부모는 자신을 자녀와 동일시하며 자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교사로부터 받는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졌다. 그들은 이를 직접적인 모욕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에게 [잘못된 일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한 다음 녹음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준다.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동학대법에 따라 고소하거나 담임 선생님을 새로 바꿔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다른 아이들은 잘못된 행동을 배우고 모방하여 파괴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우리를 서비스 제공자보다 더 나쁜 위치에 놓였다. 교사의 권한도 박탈당했다. "고 했다.

교육부, 교사 보호 조치 절실

교육부는 학대하는 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 했다. 학부모가 불만 사항이 있는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불만 대응 시스템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당한 교사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별하고, 교사 권리 침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 교사에게 전화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화가 녹음될 수 있다는 알림을 받게 된다. 한국교원연맹은 대체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국회의원들에게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