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 당시 군대와 경찰, 민간인으로 이뤄진 자경단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학살에 대해 “정부 조사에 한정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100년이 지난 관동대지진 당시 발생한 홀로코스트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조선인 학살 인정과 사죄, 책임 요구에 대해 같은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간토대지진은 도쿄, 가나가와 등 간토 지방에서 1923년 9월 1일 일어났다. 지진으로 10만여명이 사망하고, 200만여명이 집을 잃는다.

민심과 사회질서가 대혼란 상황이 된다.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다. 내무성은 경찰서에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다.

당시 일본 정부는 원망의 화살을 돌릴 다른 대상이 필요했다. 끔찍한 수를 낸다. 내무성이 경찰서에 하달한 내용 중에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가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신문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한다. 아사히 신문·요미우리 신문 등은 유언비어를 여과없이 보도한다. “조선인(또한 중국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약탈을 하며 일본인을 습격하고 있다.”라는 거짓 소문이 각지에 나돌기 시작한다. 

일본 정부의 주도적인 유언비어를 유포 확산과 방조로 '관동 대학살(關東大虐殺)'은 그렇게 시작되된다. 소문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일본 민간인에게 조선인·중국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유발한다.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한다. 죽창, 몽둥이, 일본도 등으로 무장한다. 일부는 총기로 무장한다.  불심검문을 실시한다.  조선인이나 중국인으로 확인되면 가차없이 살해한다. 이 같은 만행으로 조선인 6600여명, 중국인 800여명이 살해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당국과 경찰은 혼란 수습과 질서 회복을 명분 하에 자경단의 범죄를 수수방관하고 묵인한다.  일부는 가담하거나 조장한다. 점차 자경단의 만행이 도를 넘어서, 공권력을 위협할 정도가 된 뒤에야 개입해 수습에 나선다. 이미 수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학살당한 후였다.  일본 정부는 자경단 일부를 연행 조사를 한다.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기소된 사람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방면됐다. 학살 사건으로 사법적인 책임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나 기구는 전혀 없다.

일본정부는 관동대지진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은페해 왔다. 일본 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커진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유리신문'은 13일 관동대학살에 대해 대대적 보도했다. (내용)

일본 입헌민주당 스기오 히데야 의원은 지난 5월 관동대학살 역사에 대한 일본 국가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미온적. 일본 국가공안위원장은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자료에의 평가를 피하고, (학살에 대한 정부) 관여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국회의원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는 관동대지진 후에 열린 제47회 제국의회에서 "(일본)정부 스스로가 흘린 유언비어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고 추궁한 뒤, "조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유언비어의 제조처가 일본 정부 당국"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일본의 반성 태도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국가적 반성은 한번도 없었다. 전범국가인 일본은 미군에 투항하면서 전쟁을 끝낸다.  원폭 피해자로 자처하면서 전범국이란 책임에서 벗어나는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김병익 문화평론가의 시각이다.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가 아닌 미국에 의한 원폭피해자라는 코스프레가 반성하지 않는 일본 문화를 형성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주변국과의 관계이다.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침략 전쟁에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다.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와 반성 대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에 주변국들의 분노가 크다.

설상가상, 현재 진행형인 오염수 방류 문제가 2차 대전 피해국인 동아시아에 제2의 홀로코스타라는 지적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일본은 오염수 1차 방류가 실시한다. 주변국 동의 없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적 안전기준 부합한다"는 보고서만 의존한 방류한다. 방류 직후 오염수가 방류된 경계선을 따라 인근 해역이 노랗게 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국제적 과학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걱정도 크다. 이론대로라면 바다로 방류되는 처리수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론적인 문제일 뿐 실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에밀리 해먼드 교수는 “(삼중수소와 같은)방사성핵종과 관련된 도전은 과학이 충분히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제시한다”라며 안전성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기존의 안전성 연구가 원자력 분야만을 고려했기에 미흡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미국해양연구소연합회(NAML)는 지난 12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하와이대 해양생물학자 로버트 리치먼드는 BBC 인터뷰에서 “방사성물질과 생태학적 영향에 관한 부적절한 평가를 봐왔다.이는 우리로 하여금 일본이 물, 침전물, 유기체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이를 제거할 의지도 없을 것이라고 매우 우려하게 만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주변국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무시하고 방류를 결정했을까. 자국의 이익 때문. 해안 방류는 300억원이 소요되지만, 대기 방류는 3000억원, 지하매설은 2조 30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 자국의 비용 절감 때문에 일본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존재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반성없이 재건됐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경제와 군사적 공룡이 되고 있다.   일본 경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캐나다 등이 포함된 G7국가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위대의 군사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 일본에 비해 경제적·군사력에 있어서도 뒤쳐져 있다. 미국의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다. 우리는 7위이다.  한국군은 각종 사고로 군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 사회지도층의 대부분이 병역을 필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에서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1명(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 중 195명(80.6%)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47명(19.4%)은 면제다.

오염수- 관동대학살 비극 공통점

일본과 멀고도 가까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한국적 외교 철학이 필요하다. 반성 없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보다 우월적 경제적, 군사적 지휘를 차지해야 한다.  

"America has no permanent friends or enemies, only interests."

헨리 키신저 미국 전 국무장관의 말이다. 미국에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는 뜻이다. 

일본의 반성없는 행보는 일본의 국익을 위한 것.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에서부터 오염수 문제까지 반성에 태도를 촉구하기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국익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본 정부에 투명한 자료 공개와 과학적인 처리과정을 요구해야 한다. 방류된 오염수는 량에 관계없이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한 세계의 행동에 참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