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법원장 후보(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방문규 국무조정실장)·국무조정실장(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기재부1차관(김병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행안부 차관(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행안부 재난안전관리장(이한경 재난관리실장)등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문책성 교체·해임이 예상됐던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개각 대상 부처로 거론됐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등 장관은 이번 인선에서 제외되면서 ‘국면 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온 尹의 인사 원칙이 반영됨.

▶與野가 서이초 교사 사망·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 추락’에 모두 교육부 질타 했지만 교권 침해 사례 발생시 생활기록부 기록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서는 이견차를 보임.

與는 "교육지원청 전담법무팀 대응한다면 교사 피해가 줄어들 것”임을, 野는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의견차를 보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기자동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미래차 특별법'이 22일 2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음.

법안에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업 국내로 복귀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음.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이 22일 “배가 좌초되고 잘못되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은 영남권, 강원권 의원이 아니다. 수도권 의원들”이라며 연일 당의 총선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

친윤계 김정재 의원은 尹 주장에 대해  “본인의 위기를 당 전체의 위기로 확대해석하려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관종’ 정치인은 언론에서 멀어지면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다. 본인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주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묻지마 흉악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구축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도 운영할 계획.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보호 △범죄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됨. 

검찰은 2019년 경기도지사 재직 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에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마무리 한  뒤, 李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國會 윤리특위가 제명안 표결을 30일로 연기하면서 징계 수위가 당초 제명보다 낮아질 전망.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류가 물밑에 깔려 있음이 감지됨.

▶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에 사법부 내 대표적인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이자 일본 법제에 해박한 ‘일본통’인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를 지명.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서울대 법학과 졸업 뒤 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6기)해 90년 서울지법 판사로 공직 입문한 이후 부산고법·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 부장판사·서울남부지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함.

[정부]

▶정부가 에디슨모터스가 2017년 군산형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따낸 1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

문재인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던 에디슨모터스는 부실한 재정 운용으로 법정관리까지 내몰린 자동차 제조업체로, 무자본으로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문제가 됨.

▶채모 해병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 혐의자 中 대대장 2명만 혐의로 특정된다는 재검토 결론이 공개되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음.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포병 7대대장 이모 중령 측은 국방부가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힌 임성근 제1사단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

[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신임 회장에 선출된 류진 풍산회장은 “엄격한 윤리 실천하겠다”며 공식 출범을 선언. 

삼성·SK·현대자동차·LG 4대 그룹이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전경련을 탈퇴 했다가 진통 끝에 6년 만에 복귀했지만, 재계 안팎에선 구체적인 혁신 실천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LS와 L&F의 전구체(전기차용 이차전지 핵심소재) 합작회사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가칭)의 설립 건을 공정위가 22일 승인.

신설회사는 LS의 계열사인 LSMnM으로부터 원재료인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를 공급받아 전구체를 생산한 뒤, L&F가 전구체로 양극재를 만들어 리튬이온전지 업체에 공급한다는 계획.

▶LS일렉트릭의 전기차 핵심부품 자회사 LS이모빌리티솔루션이 최근 현대차·기아와 2500억원 규모 전기차(EV)용 릴레이 공급 계약을 체결.

이번 수주로 지난해 4월 LS일렉트릭으로부터 분사한 이후 1년여 만에 릴레이, 배터리 디스커넥티드 유닛(BDU) 등 전기차 부품 누적 수주액 1조원을 넘어섬.

▶공기업 한국전력이 올해도 7조 원가량 영업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 행진으로 사상 처음으로  빚이 200조 원을 넘어서며 추가 한전채 발행이 막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 했지만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아,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 빠지며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에도 구조조정은 없고 방만 경영으로 부실을 키우고 있음.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플랫폼 외에 타사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호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불법일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옴. 

지역 택시 앱을 운영하는 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와 관련해 신고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공정위 입장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여전히 ‘오해’라고 선을 긋고 있음.

▶철강업계는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수요 산업의 호황에 상반기 철강 수입량이 830만1000t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가격 경쟁력 악화가 예상.

국내 철강사들은 하반기에 수입산 철강재 유입 증가세가 이어지면 국내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며, 올해 철강 수입의 가장 커다란 외부 변수는 위안화와 엔화의 환율변동이 될 것이란 분석임.

▶562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후 잠적했던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A(51) 씨가 21일 검찰에 붙잡히면서 사건 전모가 밝혀질 전망.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은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건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 명목으로 저축은행 4곳이 시행사에 대출한 50억원(경남은행 관리)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음.

 [사회]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02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현역 의원으로 첫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서 송영길 전 대표 등 윗선 수사로 이어질 전망.

尹은 2021년 5월2일 개최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2021년 4월24~28일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줄 현금 6000만원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음.

▶부인의 금 재태크 사기사건에 고통받아 오던 박상우 충남 부여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금은방을 운영하는 부인 이씨는 부여에서 수십 년째 금은방을 운영했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과 은에 대한 72억원의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면서 고발됨.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며 강력 반발.

정부는 “사전  방류 개시 결정에 대해 전달받았다. 한국 전문가가 정기적 후쿠시마 사무소를 방문에 합의했다”며 “日계획과 다를 땐 방류 중단 요청겠다”고 밝힘.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잠든 시간을 이용해 금품을 훔친 4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힘.

A씨는 지난 17일 심야시간 항공기에서 잠든 승객들이 좌석 위 선반에 올려놓은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낸 뒤 31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300만원)와 신용카드 등을 훔치는 것을 본 승객의 신고와 승무원의 확인으로 들통.

▶ 후배들의 체크카드를 빼앗은 20대 조직폭력배 A씨 등 5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

A씨 등은 2021년 9월께부터 고등학교 후배들을 협박해 체크카드 13장을 빼앗은 뒤 폭력조직에 전달했고, 폭력조직은 해당 체크카드를 투자사기 범죄로 얻은 부당 수익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등 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함.

▶전세사기로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8명과 공인중개사 56명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됨.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등 전국의 빌라와 오피스텔 매물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 깡통전세' 수법으로 122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

▶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했다가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부산시 북구에 사는 50대 남편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A는 2021.7.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B씨를 소개받고  같은 해 9월 혼인신고를 한 뒤 11월 태국에서 처음 만났지만 비자발급과 코로나19 등 문제로 장기간 만나지 못했다가 2022.3.8. 한국 입국하면서 만났고 3.9.에 자택에서 아내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法院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편을 입은 소비자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

2022년 10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접속 장애 현상을 겪음.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쏟아진 온라인 상 '살인 예고글'이 전국에서 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 중 192건(2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블라인드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살인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함.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였던 A씨는 자신의 방송을 하면서 알게된 B씨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장시간 심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함.

▶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다시 판매한 20대 여성 A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A는 2019. 8. 24.오전 9시57분께 B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생후 6일된 B양을 건네받은 뒤, 11시34분께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함.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교사가  ‘연필 사건’ 가해자 학생 학부모인 현직 경찰간부로부터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의 “학부모가 먼저 교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발표와 배치돼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폭언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된 바 없다”며 “(현직 경찰인) 가해자 학생 학부모가 아니라 피해자 학생 학부모가 갑질한 게 아닌지가 더 중요한 사건이었다. 경찰이라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

▶유병언 前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0)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인 4일 미국에서 강제 송환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유병헌 일가 수사가 일단락.

유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세모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경영자문료와 상표 사용료, 사진대금 등의 명목으로 254억9346만원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고급차량, 명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함.

▶경남 창원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나 망치 등으로 천장을 수백여 차례 쳐 보복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음.

A씨는 위층에 사는 40대 B씨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주장하며 2022년 5월 19일부터 그 해 10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총 800여 차례 소음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경찰이 한밤중 몰래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들어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부수고 수백만원을 훔쳐 달아난 50~6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 A씨를 추적.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안으로 들어가 놀이동산 매표소 옆에 설치된 ATM 기기를 파손하고 현금 322만원을 훔쳐 담장을 넘어 도주함.

[연예/스포츠]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26)의 솔로곡 ‘세븐’이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인 ‘글로벌200’과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

한국 솔로 가수가 세운 최초의 기록으로, 앞서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와 ‘버터’가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음.

▶日本 공연 중 성추행 피해를 입은 DJ소다(본명 황소희·35)가  "6살 때 부모님은 맞벌이하셨고, 집에 혼자 있던 나는 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백.

소다는 "이제 더는 피하거나 숨고 싶지 않다”면서 “"복장과 성범죄 피해는 절대 관계가 없다. 범죄 책임을 전가하는 사고방식은 매우 편파적이며 편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다. 원인은 섹시한 옷이 아니라 가해자"라고 강조.

[국제]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위협하는 벨라루스를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하고 현지 미국인들의 출국을 권고.

국무부는 "벨라루스 당국은 계속 러시아의 우크라 전쟁을 지원하고 자국 내 러시아 병력을 증강하며 현지법을 임의적으로 시행한다"며 민간인 체포 및 구금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벨라루스를 여행하지 말라"고 권고.

[기타]

▶'처서'(處暑)인 23일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수원 28도, 춘천 27도, 강릉 31도, 청주 30도, 대전 30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2도로 예보.

기상청은  "전국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