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KT·SKB·SKT·LGU+가 정부의 인터넷 통신 요금 인하 요구에 해지 위약금을 인하하고 출장비를 인상하는 '꼼수 요금 정책'을 시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소비자위원회(위원장 황동현 한성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해지 위약금(할인반한금)인하 요구에 KT·SKB·SKT·LGU+가 해지 위약금은 내리면서 출장비는 올리는 '꼼수 정책'으로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7일 KT 등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인 ‘해지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8일 KT를 시작으로, SKB·SKT는 같은 달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된다. 18개월 이후인 약정 후반부 위약금은 평균 40% 줄어든다. 

위약금 변동 내역(K사 500MB 기준)

*. 출처 : 과기정통부

통신사들은 해지위약금을 내리는 한편 출장비를 올리는 꼼수 요금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출장비 인상으로 해지 위약금 인하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KT(2월)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8월)도 인터넷 설치비와 관련된 비용을 30% 넘게 인상했다. LGU+ 역시 인터넷 설치비를 9월 1일부로 32% 정도 인상한다. 

평일 주간(오전 9시~오후 7시) 인터넷 단독 설치비는 2만7500원에서 3만 6300원으로 인상된다. 인터넷(IP)TV와 동시에 설치할 경우 2만5300원이던 설치비는 3만 4100원으로 인상된다. 

평일 저녁 7시 이후나 주말·공휴일에 설치할 경우 25%의 할증요금이 추가된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인상은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는 고객부터 적용된다. 

고객 사유로 방문 출동시 1만1000원에서 1만5400원으로 출동비는 40% 인상된다. 신규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비용이 적용된다. 

이통3사 인터넷 출장비 현황

황동현 위원장은 "인터넷 해지위약금 인하와 인터넷 출장비 인상을 같이 놓고 보면 결국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거의없다. 인터넷 해지위약금 인하조치가 소비자에게 큰 혜택을 준다는 과기정통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가격 인하가 다른 서비스 가격 인상을 가져오는 가격 풍선효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과기정통부가 기업의 편에 서서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사의 인터넷 출장비 인상으로 인터넷 해지위약금 인하 정책은 결론적으로 무용지물이 된 것.

황 위원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정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이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위한다면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출장비 인상을 동결하고 인터넷 해지위약금 인하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인하를 촉구했다.

이어 "2023년 2분기 조 단위 영업이익에서 단 한푼도 손해보지 않고 보존하기 위한 이통3사의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을 위하면서 뒤로 속이는 이런 행태를 과기정통부는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엄격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 통신 기업의 편에 있는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인터넷 해지위약금 인하를 소비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과기정통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