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국회·감사원·검찰의 시간...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되자마자 파행 책임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前·現 정부 향해  '네 탓'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회 파행 책임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있다며 "5년간 文정부 뭐했나”며 공세의 포문을 다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尹 사과·국조 요구”하는 동시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태도이다. 감사원도 칼을 빼들었다. 잼버리 파행을 들여다 본다는 것. 이번 주에 감사를 착수한다. 검찰도 칼집을 만지막 거리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는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뉴시스
'잼버리 파행' 국회·감사원·검찰의 시간...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되자마자 파행 책임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前·現 정부 향해  '네 탓'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회 파행 책임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있다며 "5년간 文정부 뭐했나”며 공세의 포문을 다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尹 사과·국조 요구”하는 동시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태도이다. 감사원도 칼을 빼들었다. 잼버리 파행을 들여다 본다는 것. 이번 주에 감사를 착수한다. 검찰도 칼집을 만지막 거리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는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뉴시스

[종합/정치]

▶與野가 내년 4·10 총선을 8개월 앞두고 내부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음. 

국민의힘은 30%대 불과한 대통령 지지율·여론조사서 ‘정부·여당 견제론’이 높아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위기감이, 더불어민주당은 ‘전대 돈봉투 사건’·김은경발 노인폄훼 논란·이재명 사법리스크까지 각종 악재에 정당 지지율도 여당에 밀리고 있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임.

▶與野가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되자마자 파행 책임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前·現 정부 향해  '네 탓'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음.

국민의힘은 대회 파행 책임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에 있다며 "5년간 文정부 뭐했나”며 공세의 포문을 다시 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尹 사과·국조 요구”하는 동시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고 사과한다는 태도를 보임.

▶국민의힘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앞두고 12일 지지자 등산 모임’여원산악회’ 회원 3000명과 전북 남북 지리산 국립공원 뱀사골 계곡에서 등산모임을 가짐. 

여원산악회는 2008.4. 총선 때 부산 사상에서 금배지를 처음 단 이후 명예회장을 맡아 왔으며, 여원(汝元)은 '당신이 으뜸'이란 뜻이라고 張은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선 ‘張이 여의도(汝矣島)에서 으뜸이 돼라'는 취지라고 보고 있음.

▶’보수 책사’ 윤여준 前환경부 장관이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위기대응 관리와 관련 尹·한덕수 국무총리·김기현 대표 등에 대해 “평소 국정능력 있어야 하는데 실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위기 대응하냐?”고 비판.

尹은 “정부 출범 1년 6개월 다 돼가는데 전 정부 탓하는 건 설득력없다. 잼버리 정부(지원회)에 위원장이 국무총리다.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준비하는 행사인데 준비가 허술했다. (김기현 대표는)존재감 없다. 尹지원 받아 대표 된거니까 尹향해 힘 쓸수 없다”고 지적.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재점화.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尹 복심(腹心)’ 권영세 의원이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韓은 예리하고 말도 잘하고 말의 내용도 논리적인 아주 좋은 재목"이라며 "장관 된 지 1년 남짓 됐는데, 당을 포함한 보수진영 대권주자 중 가장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함.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대의원 권한 폐지·공천룰 변경·다선 용태론)이 黨內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계파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에 의한, 이 대표를 위한 김은경 혁신위”(김예령 대변인)라는 평가가 나옴.

비명계·黨 대표모임 등은 "총선 앞두고 무리수”라며 거부 의사 표명 반발에다 이재명·친명계는 혁신안 강행 의지가 크지만 李의 사법 리스크에 친명계는 속앓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黨內 중진·원로 향해 불출마를 권고에도 박지원(전남 해남진도완도)·천정배(광주서을)·정동영(전북 전주병)·이광재·김부겸(서울 종로)·전현희(서울 서대문갑)·추미애(광진을)·정봉주(강서갑) 등 월드보이 정치인이 대거 복귀를 추진.

일부 지역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 다수가 몰리면서 본선보다 예선인 경선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출마 의사를 밝힌 이가 없는 가운데 이준석·유승민·안종범·우병우·최경환  등 자천타천 소문만 무성.

▶與野가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간 ‘항명 vs 조사외압’의 진실 공방에 참전하면서 정치 쟁점화 나서는 모양새.

항명 혐의로 軍 검찰에 입건된 朴은 11일 국방부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국방부서 사건 축소 외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냈고, 해병사령부는 반박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

[정부]

▶정부가 세수 부진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 기조로 ‘강력 긴축’에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3%대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 

올해 본예산 638조7000억원에서 3%대 증가율을 가정하면 내년 예산은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될 것으로 보으며, 앞서 정부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669조7000억원을 제시한 것보다 10조원 안팎 줄어든 규모임.

▶전라북도가 발주한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256건 중 잼버리 개막식(지난 1일) 이후로 ‘이행 완료’ 시점을 잡은 건수가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잼버리 파행 원인으로 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미비가 지목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계약 단계부터 느슨한 일정의 사업자 선정으로 문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아파트단지가 기존 15개가 아니라 실제는 △화성남양뉴타운 B10 △평택소사벌 A7 △파주운정3 A37(이상 준공 임대아파트) △고양장항 A4 △익산평화(공사 중 분양·임대 혼합) 등 총 20개 단지로 확인.

사임을 표명한 이한준 사장은 철근 누락 단지가 추가 있다는 사실을 외부인인 '제3자'의 제보를 통해 지난 10일에서야 알게 됐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주택담당 본부장을 즉시 해임함.

[경제]

▶HMM의 예상 매각가가 6조 안팎인데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2조원이어서, 재무적투자자(FI)와 손잡고 인수전에 뛰어든 하림·동원·SM 등에게 부정적 변수로 작용하며 입지를 좁히는 요소가 되고 있음. 

매각 주체인 정부가 투자금 회수를 최대 목표로 하는 FI에 HMM을 매각하면 곳간 현금 빼가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자체 자금조달 가능한 기업 등장 때까지 매각을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

▶롯데케미칼·SK가스가 2022.9.에 설립한 롯데SK에너루트가 100% 출자한 '울산에너루트2호'가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수소발전 입찰 시장에서 5개 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됨.

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수소 또는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매·공급하는 제도임.

▶한화그룹이 양양국제공항을 사용하는 저비용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인수를 저울질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한화는 "향후 추진계획 없다”며 인수 추진설을 부인.

한화갤러리아 측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바 없고 향후에도 플라이강원 인수 계획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조직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

▶SK텔레콤은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AI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앤트로픽은 오픈AI 출신 연구원들이 2021년 설립한 생성형 AI 기업으로, 챗봇 ‘클로드(Claude)를 서비스 중이며 최근 구글과 세일즈포스 등 미국 빅테크에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 바 있음.

▶12일부터 서울 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리고, 오는 10월에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오를 예정.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행진이 계속 되면서 하반기에는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전망.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딸 조민씨를 기소한 검찰에 대해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판.

曺는 “검찰은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자백 강요를 조사실 바깥에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실행했다”며 “4년 전 에미(어미·정경심 전 교수)와 새끼(조민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에미를 기소할 때 새끼 기소는 유보했다(중략)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 국민이 준 검찰권이라는 ‘칼’을 이렇게 쓴다”고 비판.

▶잼버리 공연후 경기장 잔디 훼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복구비 비용을 지원하면서 혈세 지출과 관현 찬반 논란이 제기.

일부 축구팬들은 “안 나가도 될 혈세가 지출된다”  “안 써도 될 돈을 쓰면서 대단한 척 말한다”고 비판한 반면, 실추된 잼버리 대회의 이미지를  K팝 행사로 한국의 자존심이 어느 정도 회복 됐다는 견해를 보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40㎏ 상당의 마약을 밀반출 하려다 검거된 한국인들이 김모(63)씨와 강모(30)씨, 중국인 리모(58)씨, 베트남 부모(36)씨 등 18명에 대해 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베트남 법정이 중형 선고가 예상.

경찰 출신의 金은 2019년 베트남으로 이주해 건축용 석재를 韓國 수출 회사를 운영했고, 2000~2016년 탈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한국서 6차례 복역 출소 뒤 2020.6. 호치민시 한 식당서 리씨 만난뒤 2020.7.부터 3차례 마약을 건설 자재 수출하는 등 밀반출하려다 체포됨.

▶여성 손님의 시스루 옷을 3초 정도 처다 봤다가 경찰에 ‘성희롱’으로 신고 당한 가게 사장 A씨의  억울한 사연이 SNS에 ” 3초라도 수치심을 느꼈을 듯”, “신고당할 만하다”는 비판과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시선이 싫다면 애초에 그런 옷을 입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 등 반응으로 엇갈림.

A씨는 “女손님이 포장 주문하고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는데,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셔 3초정도 쳐다봤다가 성희롱 고소 당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어떻게 해야되나”라며 답답함을 호소. 

▶대전지역에서 훔친 전기차를 타다가 사고를 낸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힘.

A군 등 4명은 지난 12일 오전 4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를 훔쳤고,유성온천역 인근에 중학생 2명을 내려준 뒤 약 7~8㎞를 더 달리다 외삼동의 한 주유소 앞에 세워둔 가격표 간판을 들이받고 멈춰섬.

▶암환자의 양방 치료를 중단시키고 '효소 가루'로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며 사이비 진료와 처방을 한 60대 A씨(69가 징역 1년 유죄 판결을 받음.

 2016. 11. 지인 소개를 받은 암 환자 가족에게 "효소 치료로 나을 수 있지만, 치료 효과가 있으려면 방사선 촬영·컴퓨터단층(CT) 촬영·양약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환자를 병에서 퇴원시킨 뒤 효소를 먹게 하고, 침, 뜸 부황 치료를 함.

▶검찰이 2023.7.21.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흉기난동 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선(33)을 11일 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김. 

검찰은 조씨가 게임중독 상태에서 사회적 좌절과 열등감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로 표출돼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

▶흥신소를 고용해 아내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물까지 유포한 30대 남성에 대해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됨.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생활하는 이 남성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흥신소를 이용해 아내를 스토킹하고 폭행하는가 하면 메신저 앱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함.

▶회식 중 만취해 골프장 여성 경기진행요원의 볼을 꼬집고 어깨·배·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30대 캐디 마스터 A(320씨가 1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

A는 2022.3.14.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서 회식 중 캐디 B(여·24) 씨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 쓰다듬고, 배 부위를 두드리며 볼을 꼬집는 등 강제 추행 혐의 재판서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뿐더러 4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한 점에 비춰 과장된 고소”라며 무죄라고 주장.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서 난동 부린 6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됨.

지난달 6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새벽 한 파출소에서 흉기를 들고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우자 흉기를 내려 놓으라는말이 불응하자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됨.

▶악취 민원을 받은 전남 보성 한 돼지농가의 농장주가 "악취민원 너무 힘들다" 는 유서를 남긴채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건이 발생.

1999년부터 전남 보성군 웅치면에서 20년 넘게 양돈장을 운영해온 A씨의 돼지 축사에 대한 악취 민원은 올해 5월 말과 지난달 10일·18일·21일 총 4차례에 걸쳐 보성군에 접수됐고, 여러 차례 현장 점검을 받음.

▶“결혼하자”면서 여성을 속여 수년 간 7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 A씨(34)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음.

A씨는 제주도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B(34)를 만난 뒤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으로 생활비, 경조사비, 선물비를 빌미로 7억 1775만원을 뜯어냄.

[연예/스포츠]

▶걸그룹 블랙핑크의 美 뉴조지주이스트러더퍼드’메트라이프 스타디움’ 공연에 10만명이 참가해 467만원짜리 ‘블핑자전거’ 완판기록하는 등  쇼핑-관광 산업이 ‘콘서트 이코노미’ 효과 톡톡히 보고 있음.

블랙핑크는 이달에만 뉴저지를 시작으로 18일 라스베이거스, 22일 샌프란시스코, 26일 로스앤젤레스 등 미 주요 지역 대형 공연장을 순회할 예정.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의 솔로곡 '러브 미 어게인(Love Me Again)' 뮤직비디오를 10일 공개한 데 이어 12일 솔로곡 '레이니 데이즈(Rainy Days)'의 뮤직비디오가 선공개.

'레이니 데이즈'는 얼터너티브(Alternative) 팝 알앤비(R&B) 장르로, 이색적인 퍼커션 소리와 현대적인 드럼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는 곡으로, 다음 달 8일 발매될 예정임.

▶그룹 우주소녀 출신 가수 성소(25)와 홍콩 배우 양조위(61)가 36살 나이 차이에 불륜·출산·부동산투자說이 홍콩 현지 언론에 보도가 나옴.

양조위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성소는 소속사를 통해 "소문을 들을 필요 없다.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루머를 부인.

▶90년대 인기 농촌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에 출연했던 배우 이경표(61)씨가 12일 병환으로 별세.

'미스 춘향' 출신인 고인은 1980년 동양방송(TBC) 2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고 방송사 통폐합 이후 KBS에서 청춘행진곡'(1983), '형사 25시'(1986), '토지'(1987), '장희빈'(2002) 등에 출연함.

[국제]

▶美國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을 둘러싼 △국내외 기업서 금품·사업기회 △불법 마약거래 의혹 등이 특검 수사로 넘어간 가운데, 이를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 

워싱턴 정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 탄핵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계속 ‘헌터 리스크’에 시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옴.

▶미·중 갈등과 '반(反)간첩법 개정안 시행'을 비롯한 개방 자세에 대한 의문이 중국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미국이 지난 9일(현지시간)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외국 자본의 직접 투자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국 병무청장을 일제히 해임.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요 사법·보안기관과의 회의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을 내고 전국 병무청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축재나 징병 대상자의 국외 도피 알선 등 권한남용 사례들이 드러났다고 밝힘.

▶日本에서 30대 여성 아야나 하야시(31세·여)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밉다는 이유로 두살된 자신의 딸을 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됨.

사건 당시 하야시의 남편과 시어머니도 집에 있었는데 하야시의 남편은 화장실에서 딸의 비명이 들리자 자신의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고, 칼에 찔린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짐.

▶하와이 마우이섬을 덮친 산불이 8일부터 닷째째 이어지는 등 장기화하는 가운데 실종자 수가 1000여 명, 사망자도 93명으로 미국에서도 100년 만의 최악 산불 참사로 기록될 전망.

 미국 태평양재난센터(PDC)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피해 규모 집계에 따르면 현재 8.78㎢(2170에이커)의 땅이 화재로 인해 소실됐으며, 건물 2207채가 손상되거나 파괴됐으며, 피해 추산은 55억2000만달러(약 7조3200억원)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4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제주 32도로 예보.

낮 최고기온이 34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소낙비 소식이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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