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참석차 부산을 방문해 자갈치 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수산물 안전성 강조함. 

이달 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 발표에도 어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대통령이 직접 수산물 안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66)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하고 김영호(64)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27일 알려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李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MB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으며,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지냈고 당선인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거야가 국정조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즉각 반발.

민주당은 제출한 요구서를 통해 "변경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

▶與野가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 관련 실효 기한이 임박해 합의를 시도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치면서 8월부터 '무법천지'가 될 상황에 처함.

지난해 7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어깨띠 등 소품이나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집회의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논의함.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지금의 민주당에는 전략도, 혁신도, 도덕성도, 비전도 없다”며 “광주도 민주당이 달라지지 않으면 언제든 민주당을 버릴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위기론을 지적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을 거쳐 18·19대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을 지낸 李는 “지금 민주당에는 김대중의 통합의 정치, 노무현의 혁신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쓴소리.

▶국민의힘 國會 국방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소속 보좌관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국가정보원 내사를 받고 있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국방위 배제를 주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보유 중인 국회 공무원 전원에 대한 신원 재검증도 요구함.

[정부]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5년간 3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의 세 부담을 낮춰 민간 투자와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미 30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무리한 감세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

▶추경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美國 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결정과 관련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함.

美 연준은 26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0.25%포인트 올려 한국(3.50%)보다 최대 2.00%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다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함.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한전에너지공대의 법인카드·연구비 부정 사용, 허위 수당 수령 등 비위 사항이 줄줄이 적발돼 학교 측에 총장 해임을 비롯해 엄중한 조치를 요구됨.

법인카드 사용·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건 264건(1억2600만원) 中 A교수는 식당 음식값 127만원을 법인·연구비 카드 3개로 나눠 내는 등 14회에 걸쳐 880만원을 분할 결제했고,. 집행·정산에 문제가 있는 업무추진비도 800만원(28건)으로 집계됐고,  47명은 허위근무 등으로 약 1700만원(206건)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

▶부산시 감사위는 3500억원을 들인 부산오페라하우스에서 균열 발생 등 858건 부실시공 흔적에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에 건물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밀진단과 재시공을 요구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벽체와 보 등 구조부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되는 ‘콜드조인트’도 발견됐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을 위한 배관을 연결할 때 이음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배관에 구멍을 뚫어 용접하는 방법으로 부실시공한 것도 확인.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지원에 나서는 대출제도 개편안을 결정.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뿐 아니라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한다는 취지임.. 

[경제]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 60조55억원(전년동기-22.28%), 영업이익 6685억원(-95.26%), 당기순익 1조7236억원(-84.47%)를 기록하며 상반기 반도체 부문 적자만 9조원가량을 쌓임. 

2분기에 사상 최대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를 감행한 데다 D램 가격 하락폭 축소, 감산효과 본격화 등으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KT 차기 대표 후보군에 김영섭 전 LG CNS 사장·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교수) 등 3명이 명단에 들어가며 ‘3파전’에 정치권 전원이 탈락함.

朴은 재직 당시 사내 두터운 신임을 기반으로 KT 대표이사 선임에 여러 차례 도전한 ‘장수생’이며, 車는 인공지능(AI) 분야 권위자이며, 金은 외부인사로  럭키금성 시절부터 LG그룹에 몸담아 오며 사장까지 지낸 인사로 ICT 이해도가 높은 전문 경영인임.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이 27일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를 방문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일행과 면담하며 재건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

HD현대 관계자는 “건설기계뿐 아니라 발전기용 엔진, 이동식 발전기 등 전력기 분야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이자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 담당으로 일해 온 서민정씨가 1년 휴직에 들어가면서 관심이 쏠림.

徐는 미국 코넬대 졸업 후 베인앤드컴퍼니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2017년 1월 아모레퍼시픽에 입사했고, 같은 해 6월 퇴사한 뒤 중국 유학을 떠나 장강상학원(長江商學院)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수료한 뒤 2019년 아모레퍼시픽에 과장으로 재입사해 경영 승계 수업을 받아옴.

▶글로벌세아그룹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와 손잡고 5조원 규모의 HMM 인수전에 뛰어듬. 

SM그룹, 하림·JKL, 동원그룹에 이어 글로벌세아까지 참전하면서 HMM 인수전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뜨겁게 달궈지고 있음.

▶맥쿼리한국인프라(MKIF)가 지난 25일 도시가스 회사 씨엔씨티에너지(CNCITY) 지분 48%에 대한 1832억원 규모 투자금 지급을 완료.

1985년 설립된 씨엔씨티에너지는 대전시 전역과 충남 계룡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로, 도시가스 사업 외에도 100% 자회사인 대전열병합발전의 발전 용량 88메가와트(㎿)를 포함한 총 발전 용량은 113㎿에 달함.

 [사회]

▶검찰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으로, 사업 시행사가 2015년 李의 과거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구속 기소)씨를 영입뒤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면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했고, 시행사는 3000억원대 이익을 얻음.

▶檢察이 ‘대장동 50억 클럽’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 재소환 조사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

朴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의 컨소시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았고, 실제 8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음.

▶울산시  ‘태화강대숲납량축제’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731부대를 소재로 호러 체험 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

호러 트레킹 코스 中 하나로 ‘731부대’를 소개하면서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체실험 및 세균실험과 약물실험 등이 이루어짐”이라는 설명함.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폐기물 업체 운영하고 있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함.

여수상의는 朴의 회장 재임(2018. 7.~2021. 2.)시절에 8000만원을 5차례에 나눠 송영길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에 후원금 명목으로 냈고, 이 中 4000만원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 직전인 2021년 1~2월에 먹사연에 제공했다고 밝힘.

▶ 5월 개방한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도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尹- 김건희 여사가 2022.12.24.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내며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색칠할 수 있도록 제작된 도안을 두고 일각에서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대통령실은 “원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명.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가 전국에 축구장 12개 넓이에 해당하는 8만8056㎡(2만6683평)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김건희 여사 선친의 고향이기도 한 경기 양평군에만 1만6천여평의 땅을 갖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개발구역 인근에 있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추진을 두고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언제든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옴.

▶ 한국필립모리스가 2015년 정부의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해 1000억원의 세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임.

정부는 2015년 1월1일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고, 소비세율도 인상하면서 담뱃값은 한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 인상 직전인 2014년 9∼12월 전산 시스템 관리 코드를 변경하거나 임시 창고로 옮기는 방법으로 담배를 허위로 반출해 세금을 탈루함.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2년차 교사가 숨지기 전 학교에 10차례 업무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남.

해당 교사가 재직했던 초등학교의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한 상담 신청 내용 및 내역’을 보면, 숨진 교사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학교 쪽에 학부모 민원과 관련한 상담을 신청했고, 지난해 2번의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

▶광주시와 전남·전북도 등 호남 3개 광역자치단체가 전라도 정도(定都) 1000년을 맞아 공동으로 편찬한 ‘전라도 천년사’가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임.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일제 식민사관인 임나(任那)일본부설 근거로 쓰인 일본서기의 일부 지명 인용을 문제삼았고, 임나일본부설은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중엽까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는 학설임.

▶웹툰 작가 주호민이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사 아동학대 신고 논란에 대해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들어 신고했다”고 해명.

일부 언론은 주 부부가 특수반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 신고해 재판받는 중이라고 보도하며, 발달장애 B군은 비장애인 학생과 함께 수업 중 바지를 내려 특수학급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조치 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 이라는 교사 발언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고발됐고 기소된 것으로 알려짐.

▶서울 서초구에서 ‘스와핑’(파트너 교환)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 A씨가 SNS 모집·장소 대관해 형법상 음행매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유흥업소 운영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스와핑 클럽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3일 해당 건물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클럽 회원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을 단속해 22명을 체포했지만, 입장료를 내고 관천한 이들에 대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귀가 조처함.

▶대법원이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  대해 “간접 증거들이 공소 사실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 유죄 확정하는 것은 의문점이 많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 보내면서 다시 재판받을 전망.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게 해 남편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됨.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뒤 5개월 만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의원직을 사퇴.

4월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해 온 제주 지역 유흥업소를 단속한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姜이 해당 업소에 몇 차례 계좌이체를 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건함.

▶신한라이프의 한 지점에서 올해 초 해외 포상휴가를 갔다가 관리자급 직원 2명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 흡입을 권유 의혹이 제기. 

내부고발이 이루어지자 두 관리자와 사측 임원은 여러 형태로 제보자를 색출하려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예상.

[연예/스포츠]

▶가수 겸 배우 수지를 다룬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40대 누리꾼에 대해 대법원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해 비하하는 표현으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5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A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 표현을 써 가수 겸 배우 배수지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프로야구 LG 트윈스 소속 이천웅씨(34)가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됨.

李는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고, 후배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송금을 강요한 혐의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뒤,  LG는 이씨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함.

[국제]

▶바이든 美國 대통령의 재선 가도를 위협할 복병으로 아들비리 리스크가 다시 불거짐.

次男 헌터 바이든이 탈세 사실 인정하면 檢察이 조건 달아 불법 총기 소지 혐의 기소 유예하는 ‘감형 거래’(유죄 인정 협상)가 합의 단계에서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판사가 제동을 걸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면서 내년 11월 대선 앞두고 野黨 공화당이 정치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

▶미국 법무부에서 북한, 중국 등의 가상화폐 범죄 수사를 이끌었던 한국계 최은영 검사가 법무부 대테러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안보국(NSD) 부차관보에 내정.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최 검사는 뉴욕 남부지검 검사보로 근무헸으며 올해 2월 NCET를 신설할 당시 초대 국장으로 임명됐고, 최근 국가안보국 부차관보로 임명됨.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가 제31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개막식  참석한다는 이유로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운행을 금지.

중국은 주차와 자동조종 장치·자율 주행 기능에 사용되는 테슬라 차량 외부에 탑재된 소형 카메라들이 수집한 정보나 기밀 등이 여과 없이 미국 등지로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수원 34도, 춘천 34도, 강릉 34도, 청주 35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2도, 제주 33도로 예보.

전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한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