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벽 해외 순방 뒤 귀국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  곧바로 예천군 감천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철우 경북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등이 동행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귀국을 늦춰 수해 컨트롤타워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께서 출국하기 전에도 여러차례 대비를 지시했고 특히 저지대 주민 대피 등 구체적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시스이도운 대변인은 17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해 대응하는 정부가 그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한번 점검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벽 해외 순방 뒤 귀국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 곧바로 예천군 감천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철우 경북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등이 동행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귀국을 늦춰 수해 컨트롤타워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께서 출국하기 전에도 여러차례 대비를 지시했고 특히 저지대 주민 대피 등 구체적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시스이도운 대변인은 17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해 대응하는 정부가 그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한번 점검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을 지시.

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집중 호우로 산사태 등이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를 찾아 수해 상황을 둘러봄.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국회 개헌정차법 제정 등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

의장 임기 1년 남긴 金은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이 ‘개헌 블랙홀’에 빠지지 않도록 최소 수준의 개헌을 제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위가 제안한 ‘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3주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8일 의원총회에 올릴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함.

불체포 특권 포기는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발된 뒤 비명 중심 민주당 의원 31명은 14일 실명을 걸고 선제적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했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했는데도 黨 지도부는 ‘수해 대응’을 이유로 의총에 올리는 것을 주저하는 상황임.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개 발언한 데 대해 친이낙연계가 “마녀사냥식 발언”이라며 반발.

당 통합·쇄신의 주축이 돼야 할 혁신위원장이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이를 단초로 당내 균열이 다시 부각되는 형국임.

▶與野 상임고문(신영균·권노갑)·전직 국회의장( 강창희·김원기·김형오·문희상·정세균)·정대철 헌정회장 등 11인이 정치 원로 모임 ‘3월회’를 결성하고 공개 활동에 나섬.

與野 관계 복원을 강조하며 정치의 극단화를 막고, 의회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고, 尹의 국회의 소통 확대를 요청함.

[정부]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전국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골프장을 찾았다는 논란에 17일 “대구에는 수해 피해가 없었다. 그걸 두고 트집 잡느냐”고 발끈.

洪은 골프 칠 무렵 대구 실종 사고 발생 지적에 “내가 맡고 있는 대구시는 지금까지 수해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고 말함.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당시 카카오가 시세조종으로 공개 매수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 수사 관련 “실체 규명에 대해 자신 있다”고 밝힘.

금감원은 하이브가 SM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인위적으로 주가에 관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으며, 4월부터 검찰과 함께 강제수사를 진행 중임.

[경제]

▶KB금융지주가 11월 차기 회장 인선에 돌입한 가운데 현 윤종규(68)회장은 용퇴하고 허인·이동철·양종희 KB금융 부회장이 3파전이 예상.

허은 KB국민은행장을 역임 했고 경남 진주 출생으로 TK 대구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尹의 1년 후배이며 정권과 가깝다는 점이 플러스 요인이며, 李는 미국 현지 로펌변호사와 뉴욕지점장을 지냈으며 현대증권 M&A를 진두지휘한 점이 장점이며, 양은 KB손보의 CEO를 맡아 주력 계열사로 키운 장점이 있음.  

▶삼성중공업이 국내 단일 계약 선박 수주로는 최대 규모인 1만6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으로부터 3조9593억원에 수주.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액(95억달러)의 66%를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25척의 선박을 수주해, 수주 잔액도 지난해 말 295억달러(약 37조3000억원)에서 336억달러(약 42조5000억원)로 단번에 불어남.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더스윙이 비바리퍼블리카가 보유한 타다(운영사 VCNC) 경영권 지분 60%를 240억원(추산)에 인수하기로 전격 합의.

타다는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뒤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고, 2021년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된 이후에도 손실 규모는 불어나 작년 매출(41억원)은 전년(38억원)보다 7.8% 증가했지만, 영업손실도 47.9% 불어난 262억원에 달함.

▶내비게이션 어플 티맵이 2002년 출시 22년 만에 가입자 수 2000만명을 돌파하면서 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변신을 시도.

2002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아이디어에 따라 ‘네이트 드라이브’로 출시돼 초기 SK텔레콤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11년 다른 이동통신사 가입자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2016년부터 전 국민에게 무료 제공되는 서비스로 발전함.

▶우리금융그룹의 비은행 사업 강화 위해 벤처캐피탈(VC) 계열사 우리벤처파트너스 자사회 편입을 위한 자진 상장폐지가 소액주주의 반대에 부닥쳐 제동.

소액주주들은 우리금융의 주식교환 안건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며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 앞 1인 시위와 트럭시위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사회]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건을 수사와 관련 의혹 규명 핵심 인물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金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5월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國會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됐고, 金은 林의 사표 반려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한명임.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안전불감증, 무능한 행정력이 빚어낸 참사로 드러나며 청주시와 청주경찰서장에 문책론이 제기.

금강홍수통제소가 비호천교 주변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는 등 사고 전까지 이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지자체의 무사안일주의가 피해를 키웠고, 사고 40여분 전 ‘지하차도 차량 통제’를 요청한 112신고에도 움직이지 않은 경찰의 책임 역시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옴.

▶조국 전 법무 장관은 17일 입시비리 혐의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말함.

曺 변호인은“관여하지 않아 잘 알지 못하는 조민의 경력 확인서 등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냐”며 “한 사람의 스펙을 빼내 현미경처럼 검증하고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게 맞냐”며 曺가 생업 종사하느라 자녀의 스펙을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이어감.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됨.

이근은 3월 초 국제 의용군으로 러시아에 맞서 싸우겠다며 일행들과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고, 전장에서 다쳐 그해 5월 귀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 입국 혐의로 1월 기소됨.

▶가출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한  A씨(20)와 B군(17)이 특수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됨.

2022년 5월 5일  중학생 C양을 전북의 한 모텔에 가두고 "죽이겠다"며 위협한 데 이어, 5월31일부터 이틀간 한 모텔에 C양을 감금하고 각목으로 3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음.

▶흉기를 들고 형 집에 찾아가 ‘11년 전 빌려 간 4200만원을 갚으라'고 소란을 부린 60대 남성 A씨(64)에게 스토킹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A씨는 지난해 7∼11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형 B씨(67) 집에 10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12월에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워 재판에 넘겨짐.

▶추경 다 깎인 TBS에 유명 라디오 방송인 강석·박철·김성환 등이 출연료 없이 방송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

TBS는 올해부터 경영진이 인건비‧업무비 등을 축소하고, 신규 채용을 제한하는 등 비상경영 상황에 돌입한 상태이며, 정태익 대표는 지난달 12일 시사 프로그램 편성 중단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정치인 출연 금지 등을 공언했지만 별 도움은 되지 못한 실정임.

▶친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힘.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 여성이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를 적발한 뒤 그의 집으로 갔다가 언니 B씨의 시신을 발견.

▶주변인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편 A씨(66)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됨.

A는 2018.1.26. 포항 남구에서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아내가 주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 고소톱 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던 中 나무 재질로 된 상으로 머리를 때린 뒤 남구 장기면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함.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 시스템은 스토킹범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미리 인지하거나 제재할 장치가 전무해 제도 보완이 시급 하다는 지적.

30대 남성 A씨는 17일 오전 5시54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기다리다 출근하는 것을 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함.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한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서 기준치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섬.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며, 감염될 경우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는 바이러스임.

[연예/스포츠]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와 함께 1월 美國 여행 중에 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경찰은 지난달 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그의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등을 검찰에 넘겼으며, 또 다른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유튜버 A씨는 국내 귀국을 미룬채 해외 체류 중임.

▶배우 송혜교 측이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자택 공사로 인해 이웃 주민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 사과.

소속사 UAA는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사와 긴밀히 협의 하며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면서 “주민분들 의견도 더욱 잘 수렴해 공사로 인한 불편을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1㎞ 추격전' 음주 뺑소니범 잡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가 경찰 감사장 받음.

이씨와지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동작역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추격해 붙잡음.

[국제]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공격받았다고 러시아 당국이 17일(현지시간) 밝힘.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크림대교를 표적으로 삼은 결정은 우크라이나 관료와 군이 내렸으며, 미국과 영국 특수부대가 참여했다”고 주장.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28도, 강릉 28도, 대전 27도, 청주 27도, 대구 27도, 광주 28도, 전주 27도, 부산 27도, 제주 28도 등이 예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으로,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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