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불복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오는 18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금(약 690억원), 이자, 법률비용 등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취소 신청은 판정일(지난달 20일)로부터 28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법무부는 유관 부서들과 함께 취소 신청 인용 가능성, 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 기간 및 이에 따른 비용,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적절한 시점에 (취소 신청 여부를) 제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선고 직후 취소 신청 의사를 직접 밝힌바 있다. 법무부가 취소 신청에 무게를 두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정부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할 경우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뉴시스
법무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불복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오는 18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손해배상금(약 690억원), 이자, 법률비용 등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취소 신청은 판정일(지난달 20일)로부터 28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법무부는 유관 부서들과 함께 취소 신청 인용 가능성, 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 기간 및 이에 따른 비용, 유사 사건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적절한 시점에 (취소 신청 여부를) 제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선고 직후 취소 신청 의사를 직접 밝힌바 있다. 법무부가 취소 신청에 무게를 두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정부가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할 경우 사실관계보다는 법리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인도-재정 지원 등 재건에 협력하는 ‘3대 패키지’를 약속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취약해진 글로벌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한국의 국제적 기여·협력도 안보 지원 내용에 포함 됐으며, 한국에서 유학온 우크라이나 학생 위한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신설 등 미래 세대 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재건 패키지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이낙연의 ‘만찬 회동’을 앞두고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불체포특권 포기’ 1호 혁신안이 黨內 내홍이 되고 있음. 

혁신위의 압박과 비이재명계‧친이낙연계 의원 31명이 단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하면서 黨 혁신에 대한 협의 여부에 따라 계파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란 전망.

▶조국 전 법무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반명(반 이재명)그룹을 형성해 次期 노린다는 일각 전망에 “불순한 의도”라며 “지금은 가족을 걱정하며 성찰하고 있는 중”이라며 가능성을 일축.

曺는 부인 정경심 前 동양대 교수·딸 조민씨 입시 서류 위조 혐의에 함께 기소돼 1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17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딸 조민은 고대·부산대 상대 제기한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 했고, 아들 조원씨는 연세대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함.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 단식 농성을 벌여 왔던 단식을 시작한 지 21일 만에 중단하고 폭우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섬.

李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그러나 불안을 떨치고 함께 싸워야 한다"며 "최선두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아내겠다"라고 말함.

[정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때 김앤장·세종·태평양 등 대형 로펌에 63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18억대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 해당 로펌 사건을 회피 신청한다고 밝혔으나 “대법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사퇴 촉구 목소리라 나옴.

율촌 의뢰로 작성한 의견서 1건에서 權은 피고 측 패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35쪽에 걸쳐 구체적 주장했으며, 나머지 의견서 62건은 어떤 사건과 관련 됐는지 공개되지 않음.

[경제]

▶LG전자가 美國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전기차충전기(EVC) 생산 시설 구축 착수로 年 30% 성장하는 시장 선점 목표로 본격 현지 시장 공략을 통해 1조 매출 비전을 제시. 

LG전자는 보조금 겨냥 현지생산 능력 확충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 구축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 본격 제품 생산에 착수할 계획.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14일 배터리용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스타트업인 엔와이어즈와 지분 투자(79억원) 계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음극재 시장 진출.

실리콘 음극재는 최근 배터리 업계에서 흑연계 음극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엔와이어즈는 차세대 음극재인 실리콘 복합 물질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삼성전기가 전기차·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전기차 카메라용 파워인덕터를 처음 양산해 자동차 부품 시장을 공략에 나섬.

‘제2의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로 불리는 파워인덕터는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 자율주행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전자 부품임.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듬.

현대건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 보리스필 국제공항공사와 공항 확장공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국내 금융사들이 4년 전 홍콩의 한 랜드마크 오피스빌딩에 빌려준 280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날릴 위기에 놓임.

미래에셋증권(006800)의 계열사인 멀티에셋자산운용은 이달 18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GFGC) 빌딩에 대출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 자산의 80~100%를 상각할 예정.

▶美國 반도체 업체 퀄컴·인텔 최고경영자(CEO)가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中國 규제를 앞두고 금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대(對)중국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 

퀄컴의 2022년 中國向 매출이 281억 1900만 달러(약 35조 8000억 원)로 전체 매출의 64%이며, 인텔은 171억 2500만 달러(약 21조 7000억 원)로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했고, 엔비디아는 현재 고성능 데이터센터용 칩인 A100과 H100의 대안으로 中國에 A800과 H800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마저 금지될 경우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사회]

▶檢察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조국 전 법무 장관의 딸 조민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반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

檢察은 사건 관련 曺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기소 결정은 미뤘고, 鄭이 이 건과 관련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고, 曺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26일 만료 예정.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선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16일 오후 11시 기준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대형 사고는 인재라는 분석.

오송 지하차도 침수는 며칠 내 이어진 비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붕괴돼 물이 차도에 들어차며 발생한 것으로, 폭우에도 공사 현장의 제방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계 기관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것.

▶ 전국 각지에서13일부터 나흘째 쏟아진 폭우로 산사태와 지하 차도 침수 등이 잇따르면서 33명(경북 18명·충북 13명·충남 4명·세종 1명)·실종자(경북9명·부산1명)10명 등 46명에 달함.

 일각은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 현상이 잦아지면서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천재지변’이 갈수록 더 극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사전 대책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30대 남성 A(30)씨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 유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A씨는 지난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서울 강남에서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였고,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함.

[연예/스포츠]

▶방탄소년단(BTS) 정국(사진)의 솔로 데뷔곡 ‘세븐’(SEVEN)이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 송 글로벌’에서 1599만5378회 스트리밍돼 1위를 기록.

이 밖에도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톱 100’ 차트 1위와 106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가 지난 15일 오후 2시1분쯤 다섯번째 유튜브 조회 수 13억회를 돌파함.

블랙핑크는 약 15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월드투어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를 진행 중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복귀를 앞둔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세 번째 재활 등판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뽐냄.

류현진은 16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세일런 필드에서 마이너리그 트리플A 털리도 머드헨스(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산하)를 상대로 선발 등판, 5이닝 동안 안타 3개를 허용해 1실점을 남김.

▶리오넬 메시(36)가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인터 마이애미CF와 2025년까지 계약.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봉은 5000~6000만 달러로 추정.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와의 6월 계약 만료된 메시는 지난달 “마이애미로 이적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축구계는 마이애미행은 기정사실로 여겨옴.

[국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대신해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 그룹을 이끌 ‘새 수장’으로 바그너 그룹의 임원이자 대령 출신인 안드레이 트로셰프를 새 지도자로 직접 지목.

바그너 그룹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프리고진과 그룹 지휘부의 ‘분열’을 의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28도, 강릉 31도, 청주 30도, 대전 29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 29도, 제주 31도로 예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미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발생한 충청권과 남부지방엔 거센 장맛비가 이어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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