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종합 지원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은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는데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7대 요구 사항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항목이다.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발전 협의체를 운영 중인데, 복수의 위원들에 따르면 일곱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4월 이후엔 사실상 '운영 중단' 수준에 있다.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측에서는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B위원은 "간병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막는다고 막아질 수 없다"며 "상급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인력 충원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선도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2027년까지 비수도권 종합병원급 위주로 먼저 확대를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서 열린 ‘간병비 해결, 간호사 대 환자수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노동개악 저지, 9.2 노정합의 이행’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종합 지원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은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는데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7대 요구 사항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항목이다.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발전 협의체를 운영 중인데, 복수의 위원들에 따르면 일곱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4월 이후엔 사실상 '운영 중단' 수준에 있다.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측에서는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B위원은 "간병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막는다고 막아질 수 없다"며 "상급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인력 충원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쳐 선도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2027년까지 비수도권 종합병원급 위주로 먼저 확대를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서 열린 ‘간병비 해결, 간호사 대 환자수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노동개악 저지, 9.2 노정합의 이행’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日本 총리와 회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①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②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방류 중단-통보 ③한국 전문가 점검 참여 등을 제시했고 日정부의 후속 조치에 이목.

핵심은 오염수 방류 점검과정에 한국 측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일본이 받아들일지 여부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무권한 남용을 이유로 고발하면서 전선을 넓힘.

국민의힘은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맞받았침.

[경제]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키맨' 황욱정 KDFS 대표가 구속되면서 구현모·남중수 전 대표 등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임.

남중수 전 KT 대표(2005~2008년 재임)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KT 본사 임직원 등과 수차례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직접 결제한 정황을 파악.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김남구 회장의 장남 김동윤 씨(30)가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 5만2739주(0.09%)를 신규 취득하면서 향후 승계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김씨는 2019년 한국투자증권에 공채로 입사해 경영전략실에서 근무하고 있음

▶국내 1세대 비건 화장품 브랜드 아로마티카(AROMATICA)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옴.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 김영균 아로마티카 대표와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한 중견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 등이 보유한 지분을 포함한 100%로, 회사의 기업 가치는 700억원 이상으로 알려짐.

[사회]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檢察이 국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MKC)의 나모 대표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함.

메콩코인은 NFT를 보유한 사람들을 위해 발행한 코인인데, 김 의원이 NFT를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억원을 매수한 점에 대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음.

▶삼성디스플레이의 '3D 라미네이션(휴대전화 화면 모서리 곡면 형태 구현 기술)’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 협력사 톱텍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

톱텍은 199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장비 등을 납품해 왔으며, 2018년 4월 삼성의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위장 회사인 B사에 유출한 뒤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됨.

▶조국 전 법무 장관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8월 하순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檢察은 “曺·鄭, 본인의 입장 변화 여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힘.

曺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이 17일 시작되는 가운데 檢察이 사실상 曺 일가의 '범죄 인정 표명'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부장검사 출신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자신의 전관 유착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사실상 패소.

뉴스타파는 2019년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보도하면서 금융범죄 수사 받던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현직 검사들과 수십 차례 연락했고, 당시 靑 민정수석실 행정관인 朱도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78회에 걸쳐 통화·문자 주고받아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

▶정부 지원 받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올해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13일 확인되며 내년 총선 개입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

국화의원 출신의 강석호  총재는 6월 우파 유튜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내년에 큰 뭐 그게 안 있겠나.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야만 전체가 바로 돌아간다”고 말해 정치 개입 논란 의혹이 불거짐.

▶월평균 250만원을 받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기업형 유통 조직  A(52)와 이들의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 B(40)씨 등 24명이 재판에 넘겨짐.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법인 또는 개인 명의 대포통장 190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하면서 월 150만원~300만원 등  11억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 등).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47)씨를 13일 구속기소됨.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하고,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됨.

▶고액 연봉을 받는 여성 ‘대치동 1타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됨.

A씨와 B씨는 지난 5월 7일에서 17일 사이 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 여성 김 모씨를 납치위해 사전 공모한 뒤, 5월 19일 학원 주차장에서 남편 차를 타려는 순간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공범 B씨는 사건 5시간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A씨는 6월17일 체포됨.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車 ‘몰수’ 될 것이라는 판단에 사람 죽이고 도주한 20대 A(25)씨가 구속되면서 차량도 수사기관에 압수됨.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르노코리아 QM6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등을 치고 달아난 혐의.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음.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20대 이모에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코로나19 탓에 운동이 제한된 고밀도의 교도소 환경이 수용자의 심리 등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판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냄.

이씨는 2019년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가 인정돼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2021년 12월21일, 같은 방 40대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함.

▶日本 모델·방송인·사업가 류체루(Ryuchell·27세)가  2018년 결혼해 아들 1명을 둔 채 2022년 이혼한 뒤 여성으로 커밍한지 1년 만에 극단적 선택함.

12일 오후 5시 35분께 도쿄 시부야구 사사즈카 사무실에서 숨져 있는 류체루를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

[연예/스포츠]

▶배우 이정재와 연인 대상그룹 임세령 부회장이 루이비통家 며느리의 신라호텔 오찬 모임에 동반 참석.

패션브랜드 ‘데스트리(DESTREE)’ 창업자인 제럴드 구이엇은 12일 인스타그램에 모임 사진을 여러 장 올렸고,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을 비롯해 이정재, 임세령, 블랙핑크 로제 등의 사진을 올림.

[기타]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6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9도, 광주 28도, 대구 28도, 부산 27도, 제주 32도로 예보.

 장마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전날 호우경보가 내려진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시간당 30~80㎜의 강한 비에 주의해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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