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까지 장외투쟁과 정책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을 선언했다. 국민의힘도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과 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정부에 어업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어업인 1인당 저축 이자 소득세를 면제하는 예탁금 기준을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산업계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 국무총리 산하 원전오염수 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구성과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의료·방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까지 장외투쟁과 정책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을 선언했다. 국민의힘도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과 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정부에 어업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어업인 1인당 저축 이자 소득세를 면제하는 예탁금 기준을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산업계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 국무총리 산하 원전오염수 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구성과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의료·방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야당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함.

尹은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나눠 먹기식’ 방만 운영됐던 R&D 예산을 효율화를 위한 R&D 예산 대수술을 지시.

▶尹이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문화특보)을 신설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할 계획.

1951년 전북 완주생인 유는 1974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주인공 역을 맡아 MB와 인연을 맺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화특보를 역임한 바 있음.

▶국민의힘은 尹 부인 김건희 여사 一家에 특혜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힘.

 李가 6월 16일 전북 전주 당원 행사에서 ‘尹 처가가 땅 투기한 곳으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발언 했고, 이같은 발언은 다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됨.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1박2일 밤샘 철야 농성을 벌일 예정.

릴레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형식의 농성에서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요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내용을 발언할 것으로 보임.

▶추미애 前 법무장관이 문재인 前 대통령이 2020년  ‘추·윤 갈등’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목불인견’이라고 말해놓고는 한달 만에 입장을 바꿔 사퇴 요구했다고 주장.

秋은 尹 총장 징계위 회부 후 언론이 징계위 성향 등 문제 삼아 공격하기 시작된 이후 한 달여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종용을 받았다고 밝힘.

[정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35회)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건당 수천만원씩 수십 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

權은 5년(2018∼2022년) 간 국내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건의 사건에 의견서 63건을 제출해 18억1563만원(세금 등 공제 후 6억9699만원)에 수익을 얻음.

[경제]

▶GS건설이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품질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사고가 난 단지 전체를 재시공한다고 발표.

GS건설이 추후 국토부로부터 등록말소 등 강력한 처분이 나올 것을 대비해 전면 재시공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전면 재시공시 최소 5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뚫어뻥(트래펑)’을 제조하는 회사인 백광산업의 200억 원 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도 다음 주 소환할 방침.

백광산업이 회사의 최대 주주 대여금을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자산과 부채를 줄이는 등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허위 기재함.

▶SK케미칼과 오뚜기가 국내 최초로 순환 재활용(화학적 재활용)소재를 100% 적용한 식품용기를 선보임.

SK케미칼과 오뚜기의 식품 포장재 자회사 풍림 P&P가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동 개발한 소재로, 오뚜기의 육류용 소스 용기에는 ‘스카이펫(SKYPET) CR’을 100% 사용.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은 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사 공부 10년, 억울 했지만 제 과오”라며 “음원 수익은 기부하겠다”고 밝힘.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지법은 지난 4월 부산대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됐고,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도 다음 달 10일 시작됨.

▶검찰이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을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

金은 2020년 12월 쌍방울에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줬고, 같은 해 3월 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 A사와 허위 계약해 자금 20억원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 소유 주식 담보대출금 상환금으로 사용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를 체포함.

2020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로 취임하기 전 아이스텀 자산운용의 대표로 재직한 바 있는 류 대표는 새마을금고가 아이스텀 파트너스(토닉PE)에 프로젝트펀드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불법 알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가 음주 뺑소니범을 잡아 경찰에 넘김.

A씨는 4일 오후 10시 26분께  서울 동작역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추돌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던 것을 이천수와 매니저는 이 상황을 목격한 뒤 약 1km를 내달려 A씨를 붙잡음.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던 이웃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힘.

미성년자 시절에도 강간미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 있는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의왕시에 있는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10층 버튼을 누른 뒤 10층에서 내려 끌고가다 비명를 듣고 나온 주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됨.

▶두 차례 무단결근을 한 뒤 회사 간부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들은 직원에 대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옴,

A씨는 지난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해 통근버스 운행을 맡은 뒤 두 차례 무단결근했다가 그해 2월 중순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를 쓰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음.

▶성매매를 해 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소를 했느냐"며 강하게 질책.

A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아파트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가 일면식 없는 여성을 둔기로 내려친 40대 남성A씨(40)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온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여러차례 내려친 뒤 달아남.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등에서 활동하며 가출한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2명 중 1명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실종아동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됨.

김씨는 2020~2021년 신대방팸의 근거지에서 가출한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해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실종아동법위반·폭행·특수강요 등)를 받고 있음.

▶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경찰에 입건.

金은 지인 등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제주도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방식으로 서울 강남 병원 20여곳에서 프로포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음.

[연예/스포츠]

▶배우 김가연이 남편인 전 프로게이머 임요환과의 '별거' 라는 키워드를 담은 보도에 “창작하지 맙시다”고 반박.

방송된 채널A '신랑수업'에서 조향기가 “요즘 별거한다며?”라고 물었고, 이에 金이 “요즘이 아니라 됐다”며 “남편이 포커 플레이어를 하고 있잖아. 숙소 생활 중이다"라고 설명한 것이 별거로 확대 보도됨.

[국제]

▶시진핑 中國 국가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했다고 FT 보도에  크렘린궁은 해당 보도가 허구라며 일축.

한 중국 관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유럽 전체가 중국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핵 사용을 억지하려는 노력은 중국과 유럽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함.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에 지나달 中國 방문에 이어 경제사령탑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음.

중국은 옐런 장관의 방중에 앞서 첨단제품에 사용되는 핵심소재의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에 맞불을 놓으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할 준비가 돼있다'며 양손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쥔 모양새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춘천 31도, 강릉 34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3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부산 29도, 제주 30도가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1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도 있어 건강에 유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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