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쁜 규제를 '킬러규제'로 지칭하면서 부처에 철폐를 서두르라고 지시하면서 화관·화평법 대폭손질이 예고됨.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점검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말함.

▶與野 정치권은 최경환 前 경제부총리(박근혜)·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문재인)이 본격 활동에 黨內 계파갈등 우려가 나옴.

 秋는 최근 정치 활동 재개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을 두고 文·친문 세력이 검찰 개혁을 외면했다고 폭탄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친박 핵심 崔는 이준석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과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통합’강조하며 정치 보폭을 넓혀감.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 공략에 이어 정책 ‘2차 타깃’으로 장애인을 선정하고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애인학대처벌 특례법) 등 ‘장애인 인권보장 법안’의 법제화를 추진.

한 지도부 의원은 4일 “진정한 복지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복지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면서 “야당이 거부할 수 없는 장애인 정책을 주도하면서 ‘민생 주도권’을 쥘 계획”이라고 말함

▶박완주(57) 무소속 의원이 보좌관을 성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4일 불구속 기소됨.

운동권 출신의 朴은 지난 2021년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했고, 작년 4월 더불어민주당에 신고한 직후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추행 사건과 A에 대해 알린 혐의.

[정부]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충북대 총장 공모에 예선 탈락한 측근 김용수(62)서울산업진흥원 상임이사를 측근인사 비판 불구하고 충북도립대 총장 임명을 강행.

지난 해 진행된 1차공모 당시 金 지사가 金을 천거한 사실이 알려지며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고 예선 탈락하고 다른 2명의 후보가 선정되자 이를 부적격 처리한 뒤, 올해 4월 2차 공모가 실시 됐고 金이 1순위로 추천되면서 패자부활 통해 총장에 선출됨.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업계에 이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갑질’에 칼을 뽑아듬.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JYP·YG엔터테인먼트 등 엔터사 ‘빅5’가 앨범·굿즈 제작·공연 등 과정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전방위적인 현장 조사에 나섬.

▶공정거래위원회가  2~3년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SBI·OK·페퍼·애큐온·OSB저축은행 등 5곳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함.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2018~2022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하면서  위·변조된 대출 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소홀한 사실을 확인.

[경제]

▶국내 33개 기업 총수의 주식 평가액이 상반기 1조4521억원 증가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재산이 11조5969억→ 12조9984억원(+1조4014억원, +12.1%) 증가.

서정진 셀트리온 공동의장(8조7788억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5조2226억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3조6533억원), 구광모 LG 회장(2조285억원)  최태원 SK 회장(1조9314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1조8109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1조2585억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1조1205억원), 방준혁 넷마블 의장(1조178억원) 순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시급 9650원, 노동계가 1만213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과 비교하면 경영계는 30원(0.3%), 노동계는 2510원(26.1%)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양측 차이가 2480원이나 돼 격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전망.

[사회]

▶‘라임자산운용 사태’핵심 인물 김봉현(49·구속 수감)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다시 도주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

金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탈출 계획을 세우고 수감자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 주겠다”며 도움 요청하며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고, 누나 김씨와 함께 실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힘.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폭력 시위 중에 한국인 관광객 4명이 복면 강도에게 가방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

6월 30일(현지시간) 오후 11시쯤 샤를 드골 공항 인근 호텔 앞에서 한국 관광객 4명이 버스에서 내려 짐을 찾는 과정에서 3명의 복면 강도에게 여권과 카드가 든 가방을 빼앗김.

▶부친상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해 부의금을 받아내 해외 선물옵션 투자를 시도한 40대 남성  A씨(45)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됨.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공제회 재직 도중 상조회에 거짓으로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364명으로부터 부의금 명목의 공제금 141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6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A(23)씨 등이 경찰에 붙잡힘.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외제차를 타고 다니다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챔.

▶지난 주말 강원 홍천강에서 물놀이 중 실종된 40대 A(48)씨가 수색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

지인과 함께 캠핑하던 A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 36분께 팔봉1교 인근에서 자신이 물에 빠진 상황에서 반려견이 구조에 나설 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홍천강 물 속에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

▶한국산으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를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밀수 총책 A(60)씨 등 일당이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세관에 붙잡힘.

A씨 일당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KT&G의 ‘에쎄(ESSE)’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 18만갑(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음.

▶경기도 화성시 한 택배 물류터미널에서 스프레이형 우레탄 폼 제품이 폭발하면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

4일  오후 8시6분쯤 화성시 양감면 한 택배 물류터미널에서 30대 작업자 A씨(베트남 국적)가 분류 작업 중이던 스프레이형 우레탄 폼 제품 15개 중 1개가 파열돼 터지면서 발생한 폭발로 사망.

▶주택가를 돌면서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해체하고,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자르는 등의 행동을 한 60대 A씨(65)가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A 씨는 지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대전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밸브를 15회에 걸쳐 임의로 잠그거나 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고등학교 탈의실에 침입해 약 한 달간 옷을 갈아입는 여고생들을 불법 촬영한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짐.

A군은 지난 5월 11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한 달여간 수원시 한 고등학교 내 탈의실에서 환복 중이던 여고생들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파악된 피해자는 총 14명인 것으로 전해짐.

[연예/스포츠]

▶그룹 UN의 최정원(42)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40 남성 A씨가 협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짐.

 A씨는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아이돌 출신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채널은 A씨가 언급한 인물이 최씨라며 실명을 공개했고, 2월 최씨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함.

▶ 원로배우 신영균(95) 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회장이 이승만(1875~1965년)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서울 강동구의 사유지 4000평 기부 뜻을 밝힘.

申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발족식 회의 때 기부 의사를 밝힘.

[국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의 안전성과 관련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인체나 환경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적다”며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줌.

日本 정부는 IAEA 발표 근거로 올 여름 안에 133만t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30~40년 동안 바다로 방류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日本 국내와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과 불신이 깊어 방류 뒤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임.

▶중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맞서 갈륨과 게르마늄 등 중요 광물 수출통제 조치를 꺼내듬.

중국은 고성능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에 활용되는 갈륨, 게르마늄  등 광물을 무기화해 서방의 견제 조치를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

▶미국 하버드대가 “하버드 동문 자녀 우대(레거시) 제도 지원자 70%가 백인으로 백인 특혜”라는 비판에 레거시 입학 제도가 폐기에 직면함.

연방 대법원의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결정 이후 대입 제도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8도, 춘천 31도, 강릉 29도, 청주 29도, 대전 28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30도, 부산 26도, 제주 30도가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다 오전 중 대부분 그친 뒤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높아져 열대아가 나타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