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건전 재정' 기조를 토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포퓰리즘' 재정 지출을 철저히 단속하되 취약계층과 군 장병 등에 대한 복지는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당 등이 참석한 이 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된다.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경영 환경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쪼그라드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이는 역대 최대폭 감소이다. 세수 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2%대 성장이 점쳐지지만 법인세 감세가 시작되고 종합부동산세 인하가 유지되는 만큼 세수가 많이 늘어날 요인이 없다"면서 "세수가 부족하면 여러 노력을 해야 하는데 비과세 감면, 기업들의 감세 정책 등을 봤을 때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건전 재정' 기조를 토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포퓰리즘' 재정 지출을 철저히 단속하되 취약계층과 군 장병 등에 대한 복지는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당 등이 참석한 이 회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된다.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경영 환경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쪼그라드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이는 역대 최대폭 감소이다. 세수 진도율은 33.5%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2%대 성장이 점쳐지지만 법인세 감세가 시작되고 종합부동산세 인하가 유지되는 만큼 세수가 많이 늘어날 요인이 없다"면서 "세수가 부족하면 여러 노력을 해야 하는데 비과세 감면, 기업들의 감세 정책 등을 봤을 때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며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 등 용어를 사용해가며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

한일·한미일 관계 강화 등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

▶尹은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에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뒤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재정건전성 강조.

尹은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된다"고 설명.

▶22대 총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의 43%는 기존 정당 외에 새로운 정당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당에 요구가 곧바로 ‘제3지대’의 성공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에 이르다는 시각이 우세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돈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의혹 등 도덕성 흠집에 47.3%가 신당 창당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58.2%가 신생 정당 등장에 반대 의견을 표명.

▶이낙연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친낙 설훈·윤영찬 의원과 함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로 본격 정치행보에 시동.

내년 총선을 9개월 앞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권 세력부터 결집해 비이재명계(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대표 재직 회사가  건진법사가 속한 한국불교일광조계종의  연민복지재단에 1억 출연을 보도한 CBS를 상대 정정보도-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韓은 저소득층과 약자 지원을 위해 자금을 출연했고, 尹이 대선 출마 시점 보다도 훨씬 이전인 2017년 하순에 출연한 것으로 ‘尹 무속 신앙 논란'과 무관 하다고 주장.

[정부]

▶韓·日 재무장관이 29일 도쿄 재무장관회의에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액 달러 기반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예정.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에서 달러화로 주는 방식인 만큼 간접적인 한·미 통화스와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옴.

▶대통령 소속기구로 직무에서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던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감사 前 ‘총리-감사원’ 간 사전협의를 하도록 내부 훈령을 개정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감사원 ‘독립 지위’를 스스로 깼다는 비판 나옴.

감사원 훈령 개정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해 6월15일 취임한 이후 20일 만에 단행 됐고, 취임 3개월 전인 그해 3월 대통령직 인수위에 감사원 몫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국정과제 선정 작업 때  ‘총리 감사청구권’을 포함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 

▶윤의 킬러 문항(최고난도 문항)배제 지시와 정부의 사교육계 이권 카르켈 비위 조사를 비판해 온 ‘사교육계 공룡’ 메가스터디(손주은 회장)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타깃이 됨.

메가스터디가 세무 당국의 첫 타깃이 되면서 향후 시대인재, 종로학원, 대성학원 등 다른 대형 학원들로 조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

[경제]

▶삼성전자(휴대폰)·LG헬로비전(홈페이지 보안)이 해커 공격에 취약성이 발견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관련 개인정보위가 각각 8억원과 11억원  과징금을 부과.

삼성전자가 생산한 휴대폰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6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있었고, 이 중 4건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LG헬로비전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킹을 당해 약 5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림.

▶LG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최고전략책임자(CSO)들은 2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제1회 LG 오픈이노베이션 서밋’에 총출동.

사업 파트너이자 투자처인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인 배터리·클린테크·바이오·정보기술(IT)부품 분야 스타트업과 협업을 확대해 시장 주도권을 쥔다는 전략.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베트남 국빈방문 때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하지 않고 1주일간 북미지역을 돌며 글로벌 경영 현안을 챙기고 투자자 및 협력사에 미래 사업 비전을 적극 홍보함.

 崔는 21일 디트로이트에서 포드 짐 팔리 최고경영자(CEO)를, 26~27일 미국 뉴욕서 JP모간체이스,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등 월가의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들을 잇따라 만났고, 글로벌 철강 콘퍼런스 ‘글로벌 스틸 다이내믹 포럼’에 참석함.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관투자가 등을 상대로 ‘2023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데이’에서 5년 내 매출 5조원 달성 비전을 선포.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카드 등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임.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중부발전과 충남 보령신복합발전소에 초대형 가스터빈을 2800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국내 설치된 발전용 가스터빈은 제너럴일렉트릭(GE)과 지멘스 등 전량 외산으로, 발전소마다 제품이 달라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이번 설치된 가스터빈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019년 국산화에 성공해 세계 다섯 번째로 가스터빈 원천 기술임..\

▶美國의 예상보다 강한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 경제에 힘입어 경기 수축없이 확장세를 지속하는 ’노랜딩(No landing·무착륙)’ 전망이 나옴.

미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CB)의 6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9.7로, 2022년 1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미 상무부의 5월 내구재(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 수주가 전월보다 1.7% 늘었고, 신규 주택이 76만3000채 팔려나가 전월 대비 12.2%, 전년 동월 대비 20.0% 급증함.

[사회]

▶필라테스 강사 출신 정치인 노예술(국민의힘 경기도 화성시의원 후보자)의 배우자 오모가 운영하던 천안-수원-용인 등 4개 필라테스센터에서 수강료 2300만원을 받아 잠적한 사건이 발생.

盧-吳는 2022년 8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남편 吳의 행적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힘.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충남 지역 전 국립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A는 2022. 12. 12. 새벽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재학생 B 씨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함.

▶조국 前 법무장관 딸 조민이 5월 23일 유튜브 개설에 이어 6월 21일 미닝이란 예명으로 '내 고양이(my cat)’제목의 음원을 발표하며 인플루언서로서 활동 무대를 확장함.

3분 20초가 조금 넘는 분량 곡은 곡은 빠른 템포의 리듬과 경쾌한 재즈 선율을 바탕으로 기성 뮤지션들의 곡에도 견줄 수 있는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평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저서<국방과 안보>에 한·미안보협의회(SCM) 내용 등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돼 28일 軍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서에) 실질적 군사기밀 없다. 천공 (관저개입 의혹) 언급에 대한 보복, 괘씸죄”라며 “(국방부가) 권력의 개가 되고 있다”고 비난.

국방부 검찰단은 입장문을 내고 부 전 대변인의 언행이 “정치적”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군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폄훼하고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언행”이라고 비판.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7억원대 마약을 밀수한 고등학교 3학년 A군(18)과 공범 B씨(3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됨.

8000만원 준다는 말에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 2900g(시가 7억4000만원, 6만명 동시 투약분)을 국제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함.

▶수학여행 온 초등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난동을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에 나섬.

28일 오전 0시께 김포시 한 호텔에서 김포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한 모 장애인체육회 소속 20대 A씨가 건물 8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상태로 객실 앞에 소변을 보고 문을 두드는 등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됨

▶마약에 취해 초등학교 인근 길거리를 배회하며 이상 행동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힘.

12일 오전 9시3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초등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이상 행동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 됐고, 경찰이 출동 때 신호 대기하던 차량에 머리를 박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임의 동행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해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

[연예/스포츠]

▶미국 팝스타 마돈나(64)가 박테리아 감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다음달 1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월드투어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 월드투어는 연기함.

마돈나의 매니저 가이 오시어리는 성명을 통해 “24일 마돈나는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이 발병해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면서 “건강은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받고 있다”고 밝힘.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29일)이 넘어갈 전망이다.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로 노동계가 항의 퇴장하며 파행된 뒤 노동계 복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이다. 노동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많은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인 9620원이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는 2590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시한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시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29일)이 넘어갈 전망이다. 근로자위원 위촉 문제로 노동계가 항의 퇴장하며 파행된 뒤 노동계 복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가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이다. 노동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많은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인 9620원이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는 2590원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시한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뉴시스

[국제]

▶용병단체 바그너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와 결별하고 벨라루스에 터를 잡음.

러시아는 반란 혐의에 관한 수사를 종결 했지만,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쿠데타 주범이 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최대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전망.

▶영국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美國 달러화의 기축통화 위상이 끄떡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해 中國 위안화가 달러의 위상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발표.

브라질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최근 “달러화에 맞설 대체 통화 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있고, 전체 외환 보유액은 현재 58% 가량인 달러화 비중이 10년 뒤에도 54%선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

▶미모의 콜라스 요타카 대만 총통부 대변인이 자신을 수행하던 유부남 경호원과의 불륜 스캔들 의혹이 제기되자 사임.

콜라스 대변인은 지난해 화롄군수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수행하던 경호원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출산 계획까지 세우고 화롄에 집을 구했지만 선거 패배한 후 A는 경찰관 복귀했지만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 했다는 것.

▶독일 법원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 폭스바겐그룹 전 경영진에 유죄 판결.

슈타들러는 앞서 지난달 법정에서 2015년 폭스바겐그룹의 디젤 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그룹 경영진으로서는 처음으로 잘못을 자인했고,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약속받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5도 △강릉 28도 △대전 27도 △대구 30도 △전주 28도 △광주 27도 △부산 26도 △제주 31도가 예보.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중부 지방과 전라권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