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적인 인상폭 논의에 들어간다.최임위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경영계는 이날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의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데, 노사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여기에 '주요 지불주체의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난 20년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4.9%에서 지난해 12.7%로 약 2.6배(7.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적인 인상폭 논의에 들어간다.최임위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경영계는 이날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의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하는데, 노사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원만한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여기에 '주요 지불주체의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난 20년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4.9%에서 지난해 12.7%로 약 2.6배(7.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종합/정치]

▶韓·美·日 정상이 8월 말 미국에서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재발사와 北核 개발 대응 공조를 위한 ‘워싱턴 회담’이 추진.

한미일 정상은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강화 필요성 역시 재확인할 예정.

▶野黨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입법 전쟁’이 되풀이 전망.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도 여야 합의가 요원한 상태로, 야당의 방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시도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해 보임.

▶윤핵관(尹 핵심 관계자) 장재원 의원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쟁점 현안을 다루는 과방 위원장을 맡아 이슈 중심에 섬.

尹 의중을 정확히 읽는 인사로 평가되는 張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통령의 뜻’을 내세워 상황을 정리한 바 있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비회기 기한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겠다고 밝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며 대야 공세를 이어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가 정치 활동 대신 다음달부터 북콘서트 등 강연을 통한 ‘강연 정치’로 잰걸음에 나설 전망.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춘다지만 본인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당내 현안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관측.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이정미·우원식 ·윤재갑 등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방류 저지 촉구 단식 농성에 들어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환태평양 국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와의 국제 연대로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 계획 철회를 관철하겠다”고 말함.

▶유승민 前 의원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배후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지목한 尹과 여당에 “왜 ‘법조 카르텔’ 이야기는 안 하는가”라고 지적.

兪는  “판검사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사건 하나에 수십억, 수백억 수임료 받는다”며 “카르텔을 진짜 이야기하려면 ‘대장동 50억 클럽’ 이런 게 카르텔이다. 법조 카르텔이 얼마나 유명한 카르텔인가”라고 지적.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 의혹 관련 國會 윤리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결론내리지 못하고 추가 자료 요청과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본인에게 자료를 추가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힘.

▶국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고수익 미끼 유사투자자문업자(일명 불법 주식 리딩방)의 허위·과장 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법제화를 주친.

개인의 직접투자가 늘면서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자정을 유도해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음.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6일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을 선언

무당파를 규합해 내년 4월 총선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올리겠다는 목표이며,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임형규 전 SK그룹 부회장 등이 대표 발기인으로 참여함.

[정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수출과 투자 전환을 위해 전방위적인 물가와의 전쟁에 나섬.

라면값 인하를 압박한 데 이어 밀가루 등 제분 업계에도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라고 요구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통영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자라 바다의 소중함을 안다. 퇴임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핵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함.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알박기 인사 논란’에도 ‘정치적 중립’을 방패삼아 끝까지 버틴 全은 퇴임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휴대전화를 분실해 경찰이 출동.

韓은 행사 중 휴대폰 분실을 확인하고 보좌진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분석 통해 행사참석자 A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실을 확인했고, A는 습득물을 인근 경찰서에 분실물로 접수해 찾을 수 있었다고 함.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이명박 정부 청 홍보수석 재직때인 2010년 홍보수석실이 국가정보원에 KBS 내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경향신문이 단독보도.

이 특보가 청와대 재직 시절 공영방송 조직개편에 간여한 정황이 국정원 문건과 국정원 간부의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짐.

▶배우를 가짜 경제학 박사 역할을 맡겨 유튜브 통해 천연가스·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차익 투자를 유도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투자 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내림.

불법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설치하고 잔고·거래량 등이 표시되도록 조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원금과 이익을 보전” 허위 약관을 제공해 투자금을 편취.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 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와 올해 수능 본시험에서 적정 난이도를 갖추고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킬러문항의 정의는 '공교육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 훈련하면 유리한 문항'이다. 하지만 공개된 킬러문항의 문항별 교육과정 위반 사유를 묻자 "전문가마다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한 현직 중학교 영어 교사는 "킬러문항을 위해 학원을 찾는 학생들은 소수"라며 "수능이 30여 년 동안 같은 문제, 뻔한 유형을 갖고 줄 세우기를 하려다 보니, 킬러 문항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부총리는 "학벌주의가 우리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면서 지방대학에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교수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 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와 올해 수능 본시험에서 적정 난이도를 갖추고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킬러문항의 정의는 '공교육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 훈련하면 유리한 문항'이다. 하지만 공개된 킬러문항의 문항별 교육과정 위반 사유를 묻자 "전문가마다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한 현직 중학교 영어 교사는 "킬러문항을 위해 학원을 찾는 학생들은 소수"라며 "수능이 30여 년 동안 같은 문제, 뻔한 유형을 갖고 줄 세우기를 하려다 보니, 킬러 문항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부총리는 "학벌주의가 우리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면서 지방대학에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경제]

▶美國 주도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만 TSMC·한국 삼성에 밀린 유럽(반도체지원법)과 일본(보조금)이 반도체 육성에 나서며 격화 양상.

반도체 경쟁이 공급망 안정화에 의미 있는 도움을 주기보다는 제품가격 증가, 예산 낭비 같은 악효과 우려가 나옴.

▶LG화학이 배터리의 수명이 기존보다 30% 이상 늘어나는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 양산에 돌입해 2027년까지 연산 5만 톤 규모로 확대해나갈 계획.

단입자 양극재란 니켈·코발트·망간 등 여러 금속을 하나의 입자 형상(one body)으로 만든 소재로 기존 다입자 양극재 배터리보다 수명이 길고 용량이 큰 것이 특징.

▶LG이노텍이 베트남 하이퐁 생산 법인에 1조 3000억 원(약 10억 달러)을 투입해 카메라모듈 생산능력(CAPA)을 두 배 이상 확장하는 생산 법인 증설에 나섬,

2016. 9. 베트남에 하이퐁 생산 법인을 설립해 2017. 9. 카메라 모듈 생산을 시작했고 2018.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022년 매출 4조 3479억 원, 당기순손익 1459억 원을 기록함.

▶구글이 AI 시대에 대비해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선 가운데 한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연구팀을 조직.

삼성전자와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양 사 간 파운드리(위탁생산)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짐.

▶대한항공은 美國 보잉사의 방산 및 우주부문(BDS)으로부터 수주받은 AH-6 헬기 동체 제작사업의 초도 생산분을 성공적으로 납품

2021년 12월 보잉사와 계약을 맺고 AH-6 헬기 8대 분의 동체 제작을 맡기로 계약을 체결한 물량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례적인 ‘서면경고’에도 갤럭시S23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불법 공시지원금 지급 대란이 지속되고 있음.

번호이동시 단말기 값을 내지 않는 '공짜폰’은 물론 현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 할부원금(구매가)’까지 등장했지만 단속·제재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일본 사업이 2년 만에 60배 성장함.

2019년부터 일본인 환자를 한국과 일본 병원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언니는 일본의 동종 서비스 ‘루쿠모(Lucmo)’를 인수하며 현지 1위 플랫폼으로 성장했고,.2022년 7월에는 일본인 환자를 국내 병원 유치 서비스를 시작함.

▶‘국민 MC’ 유재석 씨가 약 30억원을 투자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안테나의 3대 주주에 오르면서 사업확장 나선 카카오엔터에 천군만마가 되고 있음.

유씨는 음악 제작사인 안테나의 사업 영역을 예능 콘텐츠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

▶제주맥주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진출하기로 하고 외식 브랜드 ‘달래해장’을 인수를 추진 9월 마무리할 예정.

제주맥주가 보유한 마케팅 역량을 접목해 달래해장 브랜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

[사회]

▶檢察이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朴은 梁과 공모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2014.11∼12.)시절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조국 前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조씨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문재인 前 대통령이 한국전쟁 73주년 기념일에 ‘1950년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추천하며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서평을 작성.

文 서평을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공산권에서 프로파간다로 써먹는 이미지”라며 “정치적 의미가 크고 위험하다”고 지적.

▶김의철 KBS사장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사퇴 요구에 KBS 기자 418명 중 220명(52.63%)가 반대 의사를 밝힘. 찬성 198명(47.37%).

정부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 방안을 추진되자 KBS 내부는 金과 경영진이 사태 목소리와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음..

▶ '양은이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조양은(73)씨가 지명수배 중인 억대 사기범의 도피를도우라고 지인에게 지시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됨.

趙는 2022.9. 코레일에서 입찰 받은 낡은 철도 레일 무게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교사함.

▶검찰이 서울의 한 대형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전국 10대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 40명을 오는 30일쯤 일괄 기소.

2020년 10월 31일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당시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난입해 3박 4일간 머물며 공연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우나 등지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투숙객과 직원들을 위협함.

▶10대 여학생이 SNS 실시간 방송을 켠 채 극단 선택 사건과 관련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A(27)씨가 16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힘.

A는  20∼21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고려대학교는 26일 익명 독지가로부터 630억원을 기부 받음.

고려대 관계자는 “15년째 지속되는 등록금 규제로 대학이 겪는 재정위기에 대한 너른 이해를 갖고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도약과 인류발전위해 대학 분발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힘.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한 30대가 구속됨.

A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음식점에서 훔친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갈아 끼운 뒤 1000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함.

[연예/스포츠]

▶가수 세븐(최동욱)과 결혼 후 한달째 '초호화 신혼여행' 중인 배우 이다해(변다해·39)가 2022년 논현동 빌딩을 매각해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

李는 모친이 대표이고 자신의 감사로 재직 중인 회사 알르망드 법인 명의로 2016.4.에 46억8000만원에 건물을 매입해 2022.8.에 240억원에 매각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방송되는 국무회의에서 출생 미신고 영·유아 문제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순방 성과을 설명하고 장마철 철저한 대책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출산 기록은 있지만 2015~2022년 8년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전국적으로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날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 및 후속조치와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도 강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방송되는 국무회의에서 출생 미신고 영·유아 문제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순방 성과을 설명하고 장마철 철저한 대책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출산 기록은 있지만 2015~2022년 8년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전국적으로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날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 및 후속조치와 장마철 피해 예방 대책도 강조할 방침이다.

[국제]

▶러시아 용병 집단 바그너(와그너)그룹을 이끌고 반란에 나선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혼란 속에 우크라이나군이 확실한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에 주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권위 추락, 군의 사기 저하 등 러시아 내부 문제가 만천하에 노출되면서 美國도 적극 무기 지원을 다짐 등 당분간 우크라이나군에 유리한 상황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29도, 강릉 31도, 청주 30도, 대전 29도, 전주 31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 26도, 제주 28도가 예보.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선 가운데 제주도 등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27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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