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쟁을 매듭지을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현행과 달리 산업별로 다르게 정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는 도입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단일 적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도 테이블에 올랐으나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이후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을 제안해 논의 재개 가능성을 열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쟁을 매듭지을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현행과 달리 산업별로 다르게 정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는 도입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단일 적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도 테이블에 올랐으나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이후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을 제안해 논의 재개 가능성을 열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전을 위한 4박 6일간 해외 순방길에 올랐으며 프랑스 파리와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

3~5월 한미일 관계복원과 안보협력 강화에 집중했던 윤 대통령이 여름을 맞아 유럽과 아세안 등으로 활동을 넓혀 또다시 세일즈 외교에 주력하는 모양새임.

▶국민의힘 황보승희 초선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사생활 논란에 결국 자진 탈당하고 내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

논란 속에 거취를 놓고 고민하던 황보 의원의 탈당 및 불출마 선언 배경에는 사안의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黨 지도부의 기류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고 영장 청구 땐 출석한다”고 밝힘.

자신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잇따른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

[정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보증금 상환 목적으로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기간은 ‘길어야 1년’이라고 밝힘.

최근 나오는 ‘집값 바닥론’에 대해 “하방 압력이 여전해 추세 상승이란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함.

▶토니 블링컨 美國 국무장관이 中國 외교사령탑 왕이(王毅) 정치국원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잇따라 만나며 美·中 대화 복원이 추진되면서 韓中 소통 채널 복원 목소리가 힘을 얻음.

尹정부의 안보 위한 동맹 외교가 중요하지만, 철저히 국익을 도모하는 탄력적 외교를 함께 펼쳐야 한다는 지적임.

▶국가정보원이 근래에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 번복 사태의 배경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해체된 국내 파트와 해외·대북 파트 간의 세력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

국정원 국·처장 등 1급 간부 인사에 국내 파트 분석관 출신인 A 씨가 깊이 관여했고, 전임 정부 시절 한직을 맡았던 동기-주변 인물을 요직에 천거하는 과정에 인사 갈등이 불거 졌다는 것.

[경제]

▶한화솔루션과 화성도시공사가 각각 80%, 20$를 출자해 이 경기도 화성시에 반도체·자동차 부품 특화단지인 ‘H-테크노밸리’를 조성.

2027년까지 민관합동개발 형태로 3800억 원을 투입해 한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요람을 새로 구축한다는 계획.

▶현대글로비스가 스마트물류솔루션 벤처 ‘알티올’ 인수를 완료하며 물류 자동화 사업에 속도.

국내 최대 패션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 무신사 물류센터 구축에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패션·바이오·2차전지 사업 분야에서 물류 사업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

설립 후 여덟 번째 유상증자로 확보하는 자금을 발판 삼아 올 하반기 전세자금대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붙일 계획.

▶현대차그룹 계열 광고회사 이노션(이용우 대표)이 온라인 매체에 광고를 판매하는 디지털 마케팅기업 디플랜360(신영희 대표)을 인수함.

이노션은 2021년 5월 디지털 퍼포먼스 마케팅 기업 디퍼플을 인수하는 M&A를 통해 몸집을 키우는 한편, 4월 토끼 모양 캐릭터 ‘보스토끼’를 공개하며 IP사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섬.

▶HD현대오일뱅크가 윤활유 브랜드인 엑스티어(XTeer) 제품에 사용할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를 용기제조업체 신성산업과 공동 개발함.

제조 공정 중 폐기 처리되는 배터리 분리막을 재활용해 만들어 존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으로 제작하는 용기에 비해 강도가 높고 순도가 높아 무색·무취·무독성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함.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과 규제가 완화돼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이 쉬워질 전망.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서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과 규제 완화와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에서 자금 조달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힘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맞물려 원·엔 환율이 장중 800원대에 들어서는 등 8년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원·엔 환율이 현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단기적으로 하락시 89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전거래일인 18일 오전 장중 100엔당 897.4원까지 저점을 낮춰 800원대를 기록했다. 원·엔 환율이 900원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엔·원 환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 중앙은행(BOJ)의 통화 완화 기조 유지와 경기 반등 기대감 등으로 나타난 원화 강세가 엇갈린 게 원인으로 해석된다. 앞서 BOJ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통화정책 회의 이후 단기금리는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 허용 변동 폭은 ±0.5%로 유지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양양현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은 "원·엔 환율 하락 배경에는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맞물린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원화의 경우 반도체 수급 개선과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 엔화는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강화됐었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되돌려지는 양상과 엔화 자체의 펜더먼털이 약화된 면도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맞물려 원·엔 환율이 장중 800원대에 들어서는 등 8년만에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원·엔 환율이 현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단기적으로 하락시 89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전거래일인 18일 오전 장중 100엔당 897.4원까지 저점을 낮춰 800원대를 기록했다. 원·엔 환율이 900원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엔·원 환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 중앙은행(BOJ)의 통화 완화 기조 유지와 경기 반등 기대감 등으로 나타난 원화 강세가 엇갈린 게 원인으로 해석된다. 앞서 BOJ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통화정책 회의 이후 단기금리는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 허용 변동 폭은 ±0.5%로 유지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양양현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은 "원·엔 환율 하락 배경에는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맞물린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원화의 경우 반도체 수급 개선과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 엔화는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강화됐었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되돌려지는 양상과 엔화 자체의 펜더먼털이 약화된 면도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사회]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檢察이 입찰 주관사 A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입찰 마감 전 경쟁사 참여 여부 등 핵심 정보를 KH 측에 흘려준 정황을 포착.

A 회계법인 관계자는 KH 측과 수시 연락하며 “경쟁사 입찰이 없다”는 정보를 제공해 KH가 계열사 KH강원개발과 평창리츠(설립 당시 ‘KH리츠’)를 활용해 단수 입찰해 최저가를 써 수백억 원을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임.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

裵는 李가 대선 경선에 나섰던 2022.8.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金의 식사 약속을 잡고, 음식값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했고, 1월 대선을 앞두고 金의 ‘법카 유용’ ‘불법 의전’ ‘대리처방’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자 “후보 가족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음.

▶안전 기준에 어긋나는 비행을 했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격 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받은 부기장이 효력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국토부의 처벌 중심 행정 비판 나옴.

A 부기장이 2019년 8월 12일 제주공항에서 이륙해 남서쪽 김해공항에 착륙하던 중, 선회 반경 기준인 2.3 NM(Nautical mile, 해리)을 초과해 2.7~2.8 NM으로 선회 비행(써클링, Circling)함.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1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돼 농협중앙회가 자체 감사에 나섬,

A는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안 현금 1억2000만 원을 빼돌렸고, 해당 지점이 보유 현금과 장부상 금액을 대조하는 시재 검사를 하면서 발각됨.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불륜 들통 날까봐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이 이달 말 나올 예정.

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 20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야 병원 응급실로 옮겨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 게 함.

▶‘학폭 소송 불출석’ 논란을 일으킨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정직 1년 처분을 받음.

權은 학폭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11월 패소했고,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청소년을 속여 마약을 판매하거나 필로폰을 푸딩 파우더로 위장해 국내에 유통하는 등 각종 마약 범죄가 이어지고 있음.

지난달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부터 필로폰 14㎏을 밀수입다가 김해공항에서 적발 됐으며, 김해공항 역대 최대 물량으로 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임.

▶‘골프공이 잘 맞지 않는다’며 실내 골프연습장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함.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도중 공이 뜻대로 맞지 않자 화가 나 골프채로 실내 유리창을 깨트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음.

▶중학교 동창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급기야 목졸라 숨지게 한 20대 A 씨가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

A 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북 소재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씨(20대·남)를 목졸라 실신했고 B 씨는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만이 9월3일 끝내 숨짐.

▶불법촬영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A씨(31)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됨.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 노상에서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이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고, 지하철 밖 노상을 걷는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함.

▶한 유명 여성 유튜버가 의사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남자 집안의 반대로 결국 파혼한 사연이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공개됨.

A씨는 온라인에서 연락을 주고받던 한 남성팬과 실제로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한 후 신혼집을 알아보고 예식장도 잡았지만 집안 반대로 파혼 당했고 그 와중에 임신을 해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고 함.

[연예/스포츠]

▶배우 손예진(본명 손언진·41)이 득남한데 이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244억 원에 매입.

孫은 이 건물 외에 서울 청담동, 신사동, 합정동 빌딩과 삼성동 빌라 등에 투자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겨 연예계 내에 ‘투자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음.

[국제]

▶대만 국민 MC 미키 황(黃子佼·51)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되자 극단 선택함.

작곡가 지망생인 자이투는 10년 전 17세 때 미키황을 알게 됐고 차 안과 호텔 등으로 불러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함.

[기타]

▶전국의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7도 △춘천 28도 △강릉 25도 △대전 28도 △대구 29도 △전주 29도 △광주 29도 △부산 26도 △제주 27도가 예보됨.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청·전라권, 밤에는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