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부장관의 교육개혁 추진 상황 보고 받는 자리에서 “학교수업서 배운 내용만 수능 출제…사교육비 경감 강력 추진하라”고 지시.

정부·기업·교육기관이 함께 맞물려 혁신하는 이른바 '삼위일체 혁신론'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

▶대법원이 15일 파업 참여 노동자 별로 불법 행위 정도 따라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자 여야 반응이 與 “사법부 사망한 날”…野 “노란봉투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고 엇갈림.

대법원 판단이 야권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줬기 때문.

▶與野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벌임.

여당은 야당이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괴담’ 딱지를 붙여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막으려 한다고 맞섬.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지도부'로 요약되며 尹정부 출범 이후 반복돼 온 내홍 수습이 당면 과제였지만, 대통령실을 향한 과도한 '코드 맞추기'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한국일보는 취임 100일 평가함.

내년 총선에 앞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현안 주도권 확보는 물론 사안에 따라 가감 없는 민심 전달로 대통령실을 보완하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개혁성향 갖춘 금감원 부원장 출신이며 친문(親文)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혁신위원장에 인선되면서 '원칙주의' 앞세워 쇄신 칼날 들이댈까에 정치권에 관심 쏠림.

내년 4·10 총선이 3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黨內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간 기 싸움까지 이어지면서 혁신위 구성 이후에도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동거 중인 부동산 사업자 A씨가 의원실 관용차와 보좌진, 사무실 경비 등을 사적 이용 의혹이 제기된 후 피투성이가 된 얼굴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에 올려 자신 향한 의혹이 정치공세와 모함이며 가정폭력의 희생자임을 호소함.

황보는 결혼생활 중 불륜에 대한 사실확인을 비롯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항변은 따로 적지 않음.

[정부]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을 야기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해태 정황이 포착.

선관위가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 홍보문자 관련 민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실상 떠넘기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협의 요청에 수 개월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대도시협의회 총회에서 세계대도시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선출.

세계대도시협의회는 세계 대도시의 경제발전과 환경 보존, 삶의 질 향상 등 도시 공통문제 해결을 위해 1985년 창설된 국제기구다. 파리와 베를린, 마드리드, 베이징 등 주요 대도시를 포함한 147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활동 중임.

[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6년간 1조원을 투자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함.

모빌리티(투자금액 7537억원)는 물론 전동화(2818억원), 커넥티비티(1262억원), 인공지능(AI·600억원), 자율주행(540억원), 에너지(253억원), 로보틱스(114억원) 등에 투자함.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동일인(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6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됨.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03년부터 내부거래로 자녀 소유 회사를 키워왔고 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도입된 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찰 제도를 활용함.

▶SK에코플랜트가 투자한 미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혁신기업 ‘어센드 엘리먼츠(Ascend Elements)’가 美國 완성차 기업과 10억 달러(약 1조 2750억 원)규모의 양극재용 전구체(pCAM)공급 계약을 체결.

2015년 매사추세츠주에 설립된 어센드 엘리먼츠에 SK는 지난해 8월 5000만 달러(약 638억 원), 올해 4월 1084만 달러(약 138억 원) 등 총 6084만 달러(약 776억 원)를 투자해 최대주주 지위 및 이사회 의석 1개를 확보함.

[사회]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 박영수 전 특검조사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확인.

朴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검찰은 수사 중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과거 하나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폭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하나고에서 사소한 말다툼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평성-외압 의혹이 제기됨.

하나고는 2012년 李 아들이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등 피해 학생 진술이 있었음에도 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보다 약한 수준의 다른 폭행 행위에는 학폭위 심의를 2회 진행한 것.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의 자금이 경선 캠프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컨설팅 업체 A사 대표 전모(58)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함.

宋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A사에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컨설팅 계약을 맺은 바 있으며, 전씨는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홍보소통본부 총괄팀장을 맡았고 2012·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음.

▶‘제2의 SG 사태’ 우려를 낳은 5개 종목(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네이버 카페 ‘A투자연구소’의 운영자 강모(52)씨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

시장에서도 특별한 호재 없이 꾸준히 오른 이들 종목의 주가 흐름이 심상 찮은 낌새가 이미 포착 됐고, 일부 증권사는 지난해 말부터 5개 종목을 신용거래 제한 명단에 포함시킴.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녹음 파일 보도를 방송금지 해달라”며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

이 녹음파일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됐으며,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됐던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 강래구씨가 이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여러 의원들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사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음.

A경사는 지난 3일 대구 달서구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동료 3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입주를 도운 브로커 김모씨(59)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음.

김씨는 2020년 1월 이씨에게 "150만원을 주면 LH로부터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해 작업비를 받은 뒤 이씨와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음.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면 불륜 상대의 배우자에게 1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A씨는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부터 함께 골프를 치거나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

▶미궁으로 빠졌던 제주 성폭행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이 15년 만에 그 놈 A씨(42)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됨.

A씨는 2008년 6월 제주시청 인근에서 사촌 동생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숙박업소에 끌고 간 뒤 성폭행을 했고,  당시 경찰은 피의자의 DNA를 발견했지만, 검거에는 실패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뒤 다른 성범죄로 검거된 A씨의 DNA가 일치해 처벌을 받게 됨.

▶어머니가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숨지게 한 40대 남성A씨(41)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A씨는 지난달 17일께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에게 술안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쓰려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사실을 인정했지만 사망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함.

▶4차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을 가진 60대 남성 A씨(61)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이웃 주민이 신고했다고 의심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음.

A씨는 작년 9월 차량을 몰던 중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 B씨의 조카가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경찰 조사 후 새벽 귀가한 A씨는 당일 오후 혼자 술을 마시며 자해하다가 30㎝ 길이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들어가 칼을 휘두름.

▶아내와 불화로 스트레스로 반려견 18마리 잔인하게 죽인 40대 A씨(42)에게 항소심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함.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됨.

▶경북 영주에 있는 한 하천에서 악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포획에 나섬,

13일 오후 7시께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4명 등은 “문수면 무섬교 부근에서 1m 크기 악어가 물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내성천 수중으로 들어가 사라졌다”고 당국에 신고함.

영주시는 환경보호과 공무원 등 직원 6명을 보내 일대를 수색했으나 악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전문가들은 국내 하천에서 악어가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던 악어가 탈출한 것으로 보고 있음.

[연예/스포츠]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에 걸쳐 투약했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ｇ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짐.

[국제]

▶中國을 찾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가 16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단독 면담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18~19일 중국을 방중함.

사사건건 대립하던 두 강대국의 정부 간 소통과 민간 외교가 모두 활성화되는 모양새이지만, 미측은 돌파구 마련 의도는 없다며 선을 그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5도, 춘천 31도, 강릉 31도, 대전 31도, 대구 31도, 전주 30도, 광주 32도, 부산 27도, 제주 25도로 예보.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따가운 햇볕에 기온이 오르면서 전날보다 2~5도 가량 높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는 곳도 많아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에 유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