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중  정부 부처 차관을 대폭 교체 방안을 검토중임.

국면전환용, 분위기쇄신용 개각에 부정적인 윤 대통령이 당장 개각으로 장관들을 교체할 여건이 안되는 만큼 실무형 차관 교체로 향후 개각에 따른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與野 이양수(국힘)·송기헌(민주)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검증 특위를 설치하고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

또 ‘특혜 채용 의혹’ ‘해킹 보안 점검 거부’ 논란이 나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

▶與野 김기현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각각 주한 일본대사와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함.

金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요청으로 한일정상회담 이후 관계개선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양국 우호 증진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李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공동 대응 이슈에 대해 논의함.

▶국민의힘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난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함.

權은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에 천안함 장병과 유족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오늘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서 해당 발언에 사과의 뜻을 전달할 예정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초선인 이탄희 의원, 김해영 전 의원 등 원내·원외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인사들이 거론.

대표적인 비명계인 한 재선 의원은 "외부 인사, 내부 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체제로부터 얼마나 독립돼있는 지가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을 앉혀 두면 혁신이 되겠나"라고 지적.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과거 발언 논란으로 9시간 만에 자진사퇴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힘.

당초 예상했던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어 비명계는 사퇴하란 목소릴 높임.

[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DSR은 1년 소득에서 그해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돼 DSR 규제가 적용되면 소득이 늘거나 기존 대출을 갚지 않는 한 추가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움.

[경제]

▶삼성전자(작명 미정)·LG(엑사원)·네이버(하이버클로바X)·카아오(Ko GPT, 칼로)·SKT(에이닷)·KT(믿음)등 국내 기업들이 앞서가는 美國 빅테크 기업들에 종속 우려에 다급해져 쳇GPT대항마 개발에 나섬.

 IT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이 위기감에 우후죽순 AI를 내놓고 있지만, 역량을 한데 모아도 모자라는 형국에 자원만 낭비하는 것 같다”며 “이러다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면 글로벌 시장 공략도 하지 못하는 서비스만 난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와 5350억원 규모 위탁 생산(CMO) 계약 의향서를 체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화이자, GSK, 일라이 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총 7건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해 누적 수주 금액은 1조2915억원임.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층 238단 ‘4D 낸드플래시’ 를 작년 8월 개발에 성공한지 9개월 만인 지난달(5월) 반도체 양산을 시작함.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PC 같은 전자기기와 서버에 탑재되는 데이터 저장용 반도체다. 고용량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 공간을 고층 아파트처럼 높게 쌓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로 평가받고 있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술 유출 범죄 1심 판결(2017-2021) 中 유죄 선고 44건 형량 분석 결과, 실형(11%)·벌금(16%)·집행유예(73%)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기업생존과 국가경쟁력 위협받고 있음.

전경련은 12일 예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미국 징역 33년 내린 것처럼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8일 대법원에 전달함.

▶유럽 자동차 반도체 3강(强) 기업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M)가 中國 현지에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결정.

미중 반도체 갈등으로 중국과 서구권의 ‘반도체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되는 분위기에서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임.

[사회]

▶서울이 일본 도쿄(10위)를 제치고 세계에서 외국인이 살기에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9위에 선정.

글로벌 분석업체 ECA인터내셔널이 주요 도시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미국 뉴욕→홍콩→스위스 제네바→영국 런던→싱카포르 → 스위스 취리히→미국 샌프란시스코→이스라엘 델아비브→한국 서울→일본 도쿄 등이 1위부터 10위를 차지했다고 밝힘.

▶KAIST 출신 도연스님이 출가 後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섬,

도연스님은 봉은사 명상 지도자로 활동하고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등 단행본을 내거나 TV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짐.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중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같은 부대 소속의 다른 부사관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정쯤 부산에 있는 여성 부사관 B씨 오피스텔에서 B씨를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됨.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맘카페 운영자 50대 여성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짐.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에게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경찰은 282명에게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봤으나 61명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특정함.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재수학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돼 구청이 역학조사에 나섬.

8일 오전 11시 10분쯤 이 학원에서 밥을 먹은 학생들이 복통,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은 조리실 내 조리도구와 학생 37명과 급식실 관계자 16명에 검체를 채취해 역학조사에 나섬.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됨.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 50분 택시요금 시비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군포경찰서로 연행된 뒤, 5시 20분경 “화장실 가고싶다”고 해서 경찰이 수갑 풀어줬더니 당식실 안 간이화장실 내 변기 뚜껑을 뜯어 B경장을 폭행함,.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에게 발차기하는 등 상해를 입히고 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을 유포한 중학생  A(16) 등이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A,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공원과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몸을 날려 발로 차는 등 폭행 했고, 현장에 있던 C양은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임.

▶한밤 중 훔친 차로 100여㎞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힘.

군(14) 등 4명은 지난 2일 오후 11시40분쯤 아산시 한 주택가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훔쳐 아산 일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

[연예/스포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첩보를 상시 수집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병·의원과 불법 투약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전함.

▶日本영화<철도원>의 여배우 히로스에 료코(廣末涼子·42)과 도쿄 미슐랭 프랑스 레스토랑 ‘sio’의 오너 셰프 도바 슈사쿠(45)이 지난 3일밤 9시 도쿄의 힌 호텔에서 만나 불륜을 저질렀다고 보도가 나옴.

세 아이의 엄마인 히로스에는 中3학년 때인 1995년 데뷔해 20여 년간 정규 앨범 7집을 낸 아이돌 가수이면서 10여 권의 사진집을 내고 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한 일본 간판 여배우임.

▶가수 이선희가 2014년 원엔터테인먼트 법인 돈으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의 재개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을 지불해 횡령 혐의가 제기.

이선희는 2013년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에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나달 경찰 조사를 받음.

[국제]

▶美國 하와이주 킬라우에아 화산이 7일 오전 4시44분 분화함.

킬라우에아 화산은 해발 1222m로, 세계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활화산 중 하나로 지난 1월에도 한 차례 분화했던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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