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안보전략서)가 7일 공개됨.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당면한 최고의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기조를 부각한 반면,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전략에 주요하게 담겼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빠짐. 

▶與野가 쟁점 법안을 놓고 대립 中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심야집회 금지법'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름. 

국민의힘은 국민 편의와 입법 공백을 앞세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총선용 공약'에 불과하다며 합의는 어렵다는 분위기임.

▶與野가 김기현(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회동 약속을 두고 “공개토론이냐” “비공개 만남이냐”는 방식을 두고 열흘 넘게 주도권 싸움을 벌여 비판을 받고 있음.

대표 간 회동을 갖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민심은 뒷전인 채, 민주당은 공개 토론을, 국민의힘은 비공개 회동을 주장하며 형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조직 쇄신·정비 위한 혁신 기구 구성이 이재명 대표가 점지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설’논란에 선임 9시간 만에 사퇴한 후 책임정치가 사라지고 치명적인 신뢰의 위기에 빠짐.

李 체제에서 혁신 기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대표 사퇴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24일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이 맞물리면서 이재명 vs 이낙연 계파 간의 갈등으로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핵심 피의자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거부해 조사는 진행되지 않음.

宋은 중앙지검 앞 1인 시위를 하며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 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私兵)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말함.

▶北韓 해커들이 3500만달러(약 457억원) 규모 암호화폐 해킹의 배후라고 CNN이 암호화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

해커들은 에스토니아에 본사가 있는 '아토믹 월렛'의 특정 고객들 암호화폐 계정을 해킹해 암호화폐를 빼돌렸고, 이 자금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줄이 됐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

[정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아들 학폭·MB시절 언론 탄압 논란에  정치권 일각에서 ’이동관 뇌관’이라는 우려가 나옴.

국민적 공분 일으킬 ‘아들 의혹’에 MB 시절 ‘언론 옥죄기’도 논란에 방통위원장 공식 내정도 되기 전부터 국민의힘은 ‘파장’ 우려하며 전전긍긍 입장이고, 야당은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함.

▶김창기 한국 국세청장·시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이 5일 일본 도쿄에서 2019년이후 5년 만에 회동을 갖고 역외탈세·이중과세 공조에 나섬.

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인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선 신속한 협상절차(Fast track)를 진행하고,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키로 함.

[경제]

▶국내 재계 1·2위 기업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동맹을 맺음.

양사 동맹으로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며 전장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고, 현대차는 미래차에 필수로 탑재되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 혁신에 속도를 낼 전망.

▶현대자동차그룹과 SK온이 미국에 합작 설립하는 배터리 공장이 조지아주 정부로부터 7억달러(약 90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립 중인 이 공장은 2027년까지 5년간 6조5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전기차 약 30만 대 분량에 해당하는 35GWh 규모 배터리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7일 부산 백스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에 참석해 “더 이상 기업 인수를 추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힘.

한화그룹에 인수된 뒤 외부 행사에 처음 등장한 한화오션은 울산급 배치(Batch)-III 호위함, 한국형 구축함(KDDX), 한국형 차세대 스마트 구축함(KDDX-S), 합동화력함 등 4개 군함을 전시함.

▶LG CNS가 미국 하니웰과 손잡고 스마트팩토리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전망. 

각 사가 보유한 기술을 총체적인 솔루션 형태로 결합해 스마트팩토리 분야에서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가 이달 초 임금협상을 시작하면서  올해 기본급 6.5% 인상과 연간 영업이익 15% 인센티브 지급을 요구해 논란. 

반도체 업황 악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두 개 분기 연속 ‘조 단위’ 적자를 내며 경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무리한 노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남양유업’과 경영권 분쟁 중인 한앤컴퍼니의 직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모펀드(PEF) 대표적 출자기관 국민연금은 즉각 대응책 마련나섰고, PEF도 임직원 주식 투자관련 규정 강화에 나섬.

금융감독원이 한앤컴퍼니 직원 3명과 남양유업 직원 1명이 남양유업 경영권 인수 직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함.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안을 정부 여당이 추진.

黨政은 尹 정부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정책 기조를 맞춰 피해 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을 전면 개정을 추진.

▶DL그룹이 공모채 시장에서 자금 확보가 부담스러워 9월 200억원 회사채 만기 도래를 앞두고 3차례 사모채 300억원(연리 6.4~6.5%)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

DL건설은 DL그룹의 건설업체로 2022년 기준 시공능력 순위 12위이며, DL이앤씨 및 특수관계자가 65.2%의 지분(보통주 기준)을 보유하고 있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1·2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잇따라 기소한 증권법 위반 혐의 중에는 증권형 코인인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BUS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코티(COTI) ,칠리즈(CHZ), 플로우(FLOW), 디피니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등 상장도 포함됨.

SEC가 지목한 증권형 코인 중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엑시인피니티(AXS) 등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상장돼 소송 결과가 국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사회]

▶대장동 핵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朴쪽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

朴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임 시절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를 앞둔 2014년 11월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

▶경찰이 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 확보에 나섬.

安은2022년 1월부터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한 바 있으며, 安과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대표 등 6명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수감 중)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7·서울 성북을)·이수진(54·비례대표)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7일 재판에서 인정.

金과 이강세 前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기·이 외에 김영춘 전 의원(61)·김갑수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56) 등 정치권 인사 4명에게  1억6000만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음.

▶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의 비상장주식이 새어머니 박상아 씨에 의해 가압류된 데 대해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 5억이고 1억이고 1000만원도 없다"고 밝힘.

웨어밸리는 전 씨의 아버지 전재용 씨가 2001년 설립한 IT업체로 2013년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비자금 관리인이자 웨어밸리 대표 손삼수 씨로부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억5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음.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가 공간 부족을 이유로 '호랑이 부부' '건곤'(7세∙암컷)과 '태호'(7세∙수컷)의 사육장을 타이거밸리에서 사파리월드로 옮긴데 대해 시민들과 동물단체들이 우려하고 있음. 

동물단체들은 공간이나 시설∙인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호랑이를 번식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

▶'유사수신 의혹'수사 받는 워너비그룹이 기독교한국침례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금융(폰지)사기 주의를 요합니다”는 글을 올린 진일교 광주제일침례교회 목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함.

워너비는 피해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고소·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기업임.

▶경기도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 관련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회장 장남 권모 씨(40·수감 중)가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보관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혐의로 기소.

權는 2017∼2021년 68회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고, 2020∼2021년 51회 성매매를 했는데 이 중 2회는 대상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조사됨. 

▶서울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불과 20여분 만에 처음 본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힘.

A씨는 7일 새벽 0시20분쯤 노원구 공릉동의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넘어뜨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했고,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해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도망쳤고, 한 식당에 옷을 벗은 채 들어갔다가 쫓겨난 뒤에  3번째 범행 장소인 인근 가게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힘

▶상장 예정인 주식을 미리 사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액면가보다 최대 50배 부풀린 가격에 비상장 주식을 팔아 110억원을 쳉긴 A씨 일당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적발.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200~300%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기업 3곳의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주당 2만~2만5000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음

▶바지와 속옷을 모두 입지 않은 채 버스정류장에 있던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힘,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47분쯤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은 것에 시민 신고로 버스를 타고 가던 A씨를 붙잡음.

▶희귀동전을 빼돌려 수천만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씨(61)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함.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B씨로부터 속칭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 청탁을 받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빼돌린 혐의.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수익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진홍씨가 “동생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며 세무사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옴.

7일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 1인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업무를 10년 넘게 대리해 온 세무법인 대표 A씨는 2020년 초 진홍씨가 전화를 해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쳐 절대 회계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힘.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고소한 것으로 드러난 무고 사범들이 재판에 넘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김봉준)는 합의된 성관계였는데도 성폭력이라고 허위 신고한 변모(24)씨,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황모(41)씨,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강모(30)씨 3명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연예/스포츠] 

▶영화계 중진 정지영 감독이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사회가 BIFF 쇄신과 내부갈등 봉합을 위해 내놓은 ‘혁신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해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며 비판. 

혁신위원회 위원 인선과 권한을 논의할 준비위원회에 내홍의 책임이 있는 이사회 멤버 7명이 포함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

▶KBO가 상벌위를 열고 2023 WBC 기간 음주 논란 김광현(SSG 랜더스)·이용찬(NC 다이노스)·정철원(두산 베어스)선수에 대해 사회봉사와 벌금 부과로 징계를 결정.

KBO는 "조사 결과 3월 7일 선수단이 (WBC가 열린) 일본 도쿄에 도착한 뒤부터 같은 달 13일 중국전 전까지 대회 공식 기간 중 김광현은 7일, 일본전(10일) 종료 직후인 11일 0시와 1시 사이에 총 두 차례 유흥주점에 출입했다"며 "정철원은 11일 오전 한 차례 김광현과 동석했고, 이용찬은 11일 두 선수와는 별도로 해당 장소에 출입했다"라고 밝힘.

[국제]

▶美國 바이든 정부가 與野 합의로 부채 한도에서 잠시 자유로워지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벗어 났지만 또 다른 위기가 美國 경제에 닥쳐오고 있음. 

전문가들은 돈에 쪼들렸던 정부가 빚 제한에서 벗어나면서 1조1000달러(1434조원)규모 단기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가뜩이나 금리 인상으로 메마른 시장 내 돈줄이 더욱 말라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2024년 미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공화당의 첫 대선 경선 지역인 아이오와주(州)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

2016년 대선의 러닝메이트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의 대결이라는 흔치 않은 '매치업'이 성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