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대통령실은 31일 北韓이 남쪽으로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응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발사 동향 보고와 軍 대비태세 점검 및 대응방안 협의함.

대통령실은 북한이 이날 오전 6시29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체 1발을 발사 했으며, 발사체 발사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1차 평가가 공유됨.

▶與野는 30일 尹의 '2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의 재표결과 부결 과정에서 거친 '네탓공방'을 펼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도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야당의 본회의 단독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부결' 수순을 되풀이하면서 與野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진 채로 내년 총선까지 대치정국은 장기화될 전망.

▶국민의힘이 김남국 코인 투자에 실망한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을 여당으로 흡수하는 전략으로 정책위원회 산하 청년 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등 총 7명을 임명.

尹의 성공적인 릴레이 순방외교 이후 모처럼 국정지지율이 상승 추세와 맞물려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이라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 내년 총선까지 지지율 상승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임.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촉발된 대의원제 폐지론·혁신 기구 전권 위임론 등을 두고 친명 vs 비명이 대립하며 갈등이 내홍으로 번지는 모양새임.

비명계는 친명계가 주장하는 대의원제 폐지도 분명히 반대했고, ‘전권을 가진 혁신 기구 출범’도 친명·비명 간 전선 중 하나로 찬반이 계파 중심으로 엇갈림.

▶尹이 30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 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안을 재가 하면서 MB정부 靑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 내외협력특보가 후임에 물망.

대통령실은 “韓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부연 설명.

[정부]

▶정부가 8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힘.

올 3월까지 세수가 전년 대비 24조 원 덜 걷히는 등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자 올해 세수 전망을 다시 진행해 세계잉여금(지난해 쓰고 남은 돈), 불용 예산 활용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밝힘.

尹이 임명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즉각 반박하면서 다음 달 27일 全의 임기 종료를 앞둔 全의 네임덕 현상이 고스란히 표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 8명이 압축.

후보는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으로  현직 법관이 7명임.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주가조작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결정.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하는 조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하면서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주식 리딩방 ‘집중 신고 기간’으로 설정함.

[경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차전기 수명을 늘리는 나노코팅 기술을 보유한 미국 스타트업 포지나노에 지분 투자.

포지나노는 확보한 자금으로 기존 소재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자사 기술을 적용한 1GWh 규모 2차 파일럿 공장도 올해 착공할 계획으로, 제품은 항공·방산·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될 계획임.

▶포스코퓨처엠·美國 GM이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합작 공장을 추진하면서 캐나다 정부·퀘벡 주정부가 공동으로 3억캐나다달러(약 2923억원)을 지원.

CAM은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포함된 물질로 양극재와 함께 리튬이온배터리에 필수적인 소재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비용의 약 40%를 차지함.

▶지오그룹이 야심차게 시작했던 씨원리조트 사업이 휘청이면서 '빌드업(BUP)' 코인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임.

지오그룹의 '라마다 프라자&씨원리조트'가 2월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들어가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했던 증권사와 제2금융권은 채권회수를 진행하고 있음.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가 “부채 증가에 따른 최악의 약세장이 올 것”이며 “80년중 최악의 금융시장 전망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탈달러 가속화와 금리 인상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로저스는 “부동산과 주식, 채권, 화폐를 비롯한 모든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금이나 공매도에 대해 배워둬야 한다”고 했고,  가상자산에 대해 “각국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채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의 '컴퓨터 돈'에 그칠 것”으로 전망.

[사회]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 혐의와 관련 경찰이 MBC 보도부 뉴스룸 경제팀·임모 MBC 기자·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섬,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이 2022.4.  韓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원본 그대로 유출을 확인하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유출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됨.

▶민주노총이 31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 명 참여하는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강제해산이나 캡사이신 분사 등으로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

경찰은 판례 분석을 통해 강경 대응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판결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옴.

▶檢察이 ‘50억 클럽’박영수 前 특검과 친분있는 김종원 前 부행장 지시로 1500억 원을 대출의양서가 발급 됐다는 우리은행 실무진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임.

우리은행 실무진 A 씨 등은 “대출의향서를 당시 김 전 부행장 지시로 제출하게 됐다”며 “김 전 부행장이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26일 김 전 부행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함.

▶1인 인터넷방송을 하는 여성 진행자(BJ)들에게 후원금을 보내기 위해 3억 원에 가까운 이웃의 돈을 갈취한 아들과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짐.

모자(母子)는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낸 피해자를 속이려 실제 판사 명의의 판결문을 위조하는 대담함까지 보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우리은행 직원의 회삿돈 700억원 횡령 사건에서 피해자격인 우리은행 측을 대리한 데 이어 최근에는 피고인 중 하나인 유안타증권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피해자의 내밀한 수사 정보를 알고 있는 로펌이 재판에서 피고인 측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전세사기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 일대에서도 무더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할 조짐이 보임.

현직 대학병원 교수인 임대인은 임대 건물 10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자는 100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

▶현장 체험 학습을 가서 여중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적 학대를 한 교장 A(63)씨에게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이 벌금 1500만원이 선고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짐

A씨는 경북 울릉군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간 2022년 11월 17일 오후 11시 24분쯤 피해 학생 B양에게 “심심하면 선생님 방으로 놀러 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방으로 찾아온 B양에게 “티셔츠 한번 벗어볼래. 한 번 안아봐도 될까. 사랑해. 넌 진짜 몸매도 좋다”라는 말을 하면서 강제로 껴안은 혐의

▶TV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음.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前 멤버 A씨(25)가 같은 그룹 소속 동성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사건 이후 그룹을 탈퇴함.

▶환각물질 흡입 전과 11범인 40대가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됨.

A씨는 지난 2월 7일 춘천시 한 도로에 트럭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정차한 것을 지나던 행인의 “트럭이 도로를 가로막고 라이트도 끈 채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음.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 출구에 드러누웠다가 여성 운전자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노출하며 행패를 부린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됨.

 28일 30대 여성 A씨는 주차장 출입구에 술에 취해 알몸으로 누워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수차례 경적을 울려도 남성이 일어나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됨.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 A씨(47)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됨.

A씨는 2021년 9월1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가 운전하는 승합차 운전석 쪽에 녹음기를 설치해 다수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일부를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10대 사촌동생에게 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됨.

 A씨는 지난 2009년 10대 사촌동생 B양에게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라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 추행했고, 2011년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B양을 모텔로 데려간 뒤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가족인데 뭐 어때”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간음함.

[연예/스포츠]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형수가 유튜버 김용호에게 '허위제보'에 대해 추가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힘.

金은  "박수홍의 30년 동안 연예 활동 해왔던 돈과 명예를 모두 뺏어가고, 망가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횡령사건의 가해자들, 박수홍 가족이었다"라고 밝힘.

[국제]

▶미-중 국방장관이 아시안안보회의 기간(6월2일~4일)중 싱가포르 회담을 제안했지만 중국의 거절로 불발 됐다고 미국 국방부가 30일 밝힘.

미국은 3월 中國 국방부장에 오른 리상푸 국방부장이 2018년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장 재임시절 中國이 러시아로부터 수호이-35 전투기와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 등을 사들여 대러 제재를 위반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린바 있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중국 정치·경제·군사적 긴장 속 30일 中國을 전격 방문해 베이징에서 친강 中國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동을 갖고 美國의 디커플림(decoupling·공급망에서의 특정국 배제)과 망 단절을 비판.

머스크가 테슬라 생산 52%를 차지한 中國 상하이 테슬라 공장에 대용량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인 메가팩 생산공장 건설과 관련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됨.

▶중국에서 한 장기 탈주범인 여성 A씨가 유명 가수 주걸륜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싼야에서 하이커우 메이란 국제 공항으로 이동 중에 공안에게 체포된 뒤 "콘서트 끝나면 잡혀갈게요”라며 사정했다고 함.

앞서 2018년 6월 광둥에서 장기간 도피 중이던 남녀 탈주범들이 광둥성에서 푸저우로 이동, 주걸륜의 콘서트에 참석하려던 중 순찰 중이던 공안에 붙잡힌바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6도 ▲춘천 28도 ▲강릉 25도 ▲대전 28도 ▲대구 26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부산 23도 ▲제주 23도 등으로 예보.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남부지방에는 오전에 비 소식이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