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의 이탈표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 자격·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간호사 단체는 법안 통과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다만 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 내 이탈표에 희망을 걸고 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과) 조금 다른 것은 국민의힘에서 간호법도 발의했었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당시 공동발의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처음 간호법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할 때도 국민의힘 김예지, 최연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했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이게 무기명 투표다.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반란표보다는 소신표"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여야가 합의한 6월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첫날인 다음 달 12일에 진행된다. @뉴시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의 이탈표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 자격·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간호사 단체는 법안 통과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다만 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 내 이탈표에 희망을 걸고 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과) 조금 다른 것은 국민의힘에서 간호법도 발의했었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당시 공동발의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처음 간호법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할 때도 국민의힘 김예지, 최연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했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이게 무기명 투표다.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반란표보다는 소신표"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여야가 합의한 6월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첫날인 다음 달 12일에 진행된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에서 열린 첫 한·태평양도서국(태도국·太島國) 정상회의에서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골자로 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양측의 연대·협력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

韓國 정부는 정상회의에 태평양 중·서부와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등 14국과 호주·뉴질랜드, 프랑스 자치령인 뉴칼레도니아·프렌치폴리네시아 등 태도국포럼(PIF) 회원국 18국 정상 모두를 초청했고, 태풍 피해를 입은 마이크로네시아를 제외한 17국에서 정상 또는 장관급 인사가 참석함.

▶與野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사무차장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 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 노태악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국힘은 ‘도의적 책임 사퇴’ 공세를 野黨은 ‘총선용 술수’라며 공방을 벌임.

선관위는 30일과 31일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선관위 개혁 방안 논의와 사무총장·사무차장 면직안 처리를 각각 하겠다고 밝혔고, 31일 회의 뒤엔 노 위원장의 유감 표명 등 입장 발표도 있을 예정임.

▶대통령실 참모들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공약한 적 없다”고 거듭 주장해 논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여야는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표결에 나설 예정임.

▶더불어민주당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이 MBC 인터뷰에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공개 비판.

위는 金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이해충돌 했고) 자격이 문제된다”고 했고, 전대 돈봉투 관련 “민주 기본질서의 근건을 훼손...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함.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檢察이 강래구(구속)의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가 現職 國會議員에게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동선 추적에 나섬.

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며,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표결에서 가결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도 관심사임.

▶北韓이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하면서 북핵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은 높아질 전망.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로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정부]

▶정부가 일본에 파견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대국민 보고’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시찰단 활동을 일본의 ‘들러리’로 규정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의 명분을 만들어줬을 뿐이라고 비난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괴담 정치’라며 前 정부 때 임명된 전문가가 시찰단에 대다수 포함 됐으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

▶尹 정부의 감세 정책의 여파로 연평균 18조3527억원 추가 재정 부담 발생이 전망되며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대로 ‘증세 카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재정건전성과 감세 정책은 양립이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을 수 있다는 것은 허상”이라고 지적.

[경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호주 광업회사 블랙록마이닝 자회사 파루 그라파이트와 2차전지 배터리용 천연흑연 장기 공급계약(1천만 달러/25년간 75만톤)을 체결하며 그룹 2차전지 사업 확장을 이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5년 동안 이 광산에서 천연흑연을 공급받아 2차전지 사업회사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 제조에 필요한 원료 조달할 계획임.

▶국내 1위 보툴리눔 톡신 업체 휴젤이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발목을 잡혔던 현지 수요 회복에 맞춰 '보툴렉스'의 중국 수출을 재개.

대표 제품인 보툴렉스 외에 HA필러까지 제품군을 넓혀 중국 시장 공략에 다시 한번 고삐를 죈 다는 계획.

▶LG유플러스가 경영난을 겪던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인 왓챠 인수를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간 추진하다 매각 직전에 돌연 인수 작업을 철회함.

2011년 설립된 왓챠는 영화 리뷰 커뮤니티로 시작해 2015년 왓챠플레이를 출시하며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OTT 시장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7월부터 LG유플러스와 M&A 협상을 하면서 다른 전략적 투자자(SI)의 제안을 물리친 것으로 전해짐.

▶SK온은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 최초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로부터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C) 인증을 획득.

유럽·북아시아 등 세계 56개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2021년 차량 사이버보안 규정 ‘유엔아르155’를 발효하면서2024년 7월부터는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있어야 유럽경제위원회 협약국에서 제품을 팔 수 있음.

[사회]

▶日本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달고 29일 오전 9시30분께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에 대해 부산평화단체 등이 반발함.

尹 정부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단 깃발이 욱일기와는 모양이 다른 `자위함기’이고 이를 게양하는 것은 ‘국제 관례'라며 욱일기 게양을 문제삼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압수수색 당일과 이틀 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남.

압수수색 당일 강 전 회장은 검찰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는데, 같은 날 이 의원 전화는 받은 것.

▶유튜브 채널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255억원 상당을 챙긴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일당 13명이 구속됨.

일당은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기반으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배우를 고용해 ‘경제학 박사’로 위장해 '고액 수익을 내주겠다'며 유혹하는 투자 광고로 피해자 107명으로부터 255억원을 챙김.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영상회의 등을 통해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국내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됨.

배 회장은 4000억원대 배임과 600억원대 횡령 혐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 등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하와이로 출국한 뒤 여전히 귀국하지 않고 있음.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29일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대응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가짐.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성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함.

▶애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남편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 유포를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음.

A씨는 지난해 5월 3년간 만난 애인 B씨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B씨 허락없이 모텔에서찍은 알몸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네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함.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데도 지속해서 전화를 건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냄.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SBS‘두시탈출 컬투쇼’의 26일 방청에 참여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병가를 내고 왔다고 밝혀 논란.

진행자는 “이분이 회사에서 체력 검정 날인데 진단서를 내고 컬투쇼에 오셨다. 회사는 (당신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고 묻자 A씨는 “아파서 집에서 쉬는 걸로 안다”고 답했고,이에 진행자가 “무슨 회사인데 체력검정 까지 하나”라고 묻자 A씨는 “경찰 공무원 ”이라고 답함.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A씨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됨.

▶2022년 국내 거주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 중에 6938명(57.%)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나타남.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의 비율은 33.5%지만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에서는 57.3%에 이르면서,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남.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됨.

울산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고,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각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게 시킴.

▶해외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고 남은 판돈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

A씨는 2013~2014년 해외 B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경기 승패 예측이나 환율 등락폭에 베팅하는 도박을 했고, 별도의 C결제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해 게임머니를 환전했고 당첨금도 C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환전받은 2억원에 대해 성동세무서는 2020년 1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해 총 8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  A(58)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음.

A씨는 2021년 3월 춘천시의 집에서 아버지 B(100)씨가 어머니 C(94)씨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에 순간 화가 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머리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부산에서 2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20대 여성이 구속.

A씨는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뒤 26일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부산 금정구  B씨 집에서 있다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부산의 한 산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함.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아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고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임.

경찰은 29일 0시 48분께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기계실 물탱크 안에서 60대 B씨의 시신을 발견함.

[연예/스포츠]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현재 한 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군 대체 복무에 앞서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병무청 신체 검사에서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그는 기초군사훈련 제외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남.

▶가수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밴드(나눔모임)에서 강원도 화천군에 소재한  평화의집(원장 박재현)에 700만원(누적 기부금 2021만원)을 기부함.

이번 기부는 임영웅의 생일(6월 16일)을 맞이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임영웅의 신곡은  6월 5일 오후 6시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임.

[국제]

▶러시아가 28일 우리크라이나 기념일 ‘키이우의 날’부터 이틀동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군사시설에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무인기)와 미사일 공습을 퍼부음.

 우크라이나 동부 최대 격전지였던 바흐무트에서는 러시아 용병 와그너 그룹이 바흐무트를 장악한 이후 러시아 정규군에 통제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교전이 줄어들고 소강 상태를 보임.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을 벌인 바이오벤처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39)가 곧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재소자들의 '특별한 관심'이 쏠림.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임신 등의 이유로 즉각 수감되지 않은 홈스는 오는 30일 텍사스주 휴스턴 북서쪽에 위치한 브라이언 연방수용소(FPC)에 수감될 예정임.

▶미국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대 출신 30대 한국인 여성 애니 박이 어머니와 함께 문을 연 수제 아이스크림가게인 ‘사라 수제아이스크림’이 연매출 186만달(25억원)의 대박 남.

식용 색소와 향이 첨가된 시럽에 의존하는 상업용 아이스크림과 달리 어머니는 딸기향 대신 진짜딸기와 같은 천연 재료만을 사용한 아이스크림과, 살구와 피스타치오를 조합한 아이스크림, 장미 우린 물을 활용한 체리를 아이스크림 등이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 잡음.

▶남미 가이아나의 한 학교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압수 당한 15세 중등학교 학생 A양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내 기숙사에 있던 학생 1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

현지 수사 당국은 기숙사 문과 창문이 쇠찰상 등으로 막혀 있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학교는 학생들의 무단 외출을 막기 위해 쇠찰상 등을 설치함.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장남 기시다 쇼타로 총리 정무비서관이 7개월 재임 기간 총리 공간 친인척 송년회, 관용차 관광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퇴 압박에  결국 자리애서 물러남.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켄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들을 총리 정무비서관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공과 사를 뒤섞는 요소가 강했다. 사직은 당연한 것”이라 말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22도, 청주 28도, 대전 27도, 전주 29도, 광주 28도, 대구 25도, 부산 23도, 제주 23도가 예보됨.

제주도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고, 늦은 오후 경기남서부와 전라서부에서는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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