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야권 공조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검은 입법 거래”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예상되면서 尹이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세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예상됨.

▶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경찰은 6년 만에 불법 집회 강제해산 훈련을 하기로 결정.

尹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 하루 만에 당정이 본격 행동에 나서면서 사실상 집회 허가제가 부활한 셈.

▶檢察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돼 체포동의안은 30일 國會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 이뤄질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尹·李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유투표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방탄국회’에 원칙적으로 반대해온 정의당은 이번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계획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추진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原電 오염수 방류 옹호 태도를 보여 논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國會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나갔지만, 우리 수산물 등에 문제가 없었다”며 국민 우려 불식 해소 대신 옹호 발언해 논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

개정안은 그동안 가상자산은 현금·주식·채권 등과 달리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던 가상재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킴.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대의원제 폐지론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 

친명(친이재명)계는 2021년 전대 돈봉투 원인으로 대의원제로 꼽으며 폐지를 주장하고 李대표도  “넘을 산 많다”며 찬성을 시사하고 나선 뒤, 비명(비이재명)계는 “폐지 땐 개딸 영향력만 확대”라며 李가 자신 입지 강화 의도라고 의심하며 비판나서서 대립 구도가 형성.

▶美國 워싱턴에 체류 중인 이낙연 前 대표의 귀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정치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사태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상황 속에 이 전 대표가 당의 또 다른 ‘구심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

▶ 檢察은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인 둘의 체포동의안은 30일 國會 본회의에 보고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尹·李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유투표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방탄국회’에 원칙적으로 반대해온 정의당은 이번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계획임.

[정부]

▶한·미 정상이 지난달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전망. 

한·미 당국자들은 첫 회의에서 기존 협력을 더 강화하는 방식의 미국 핵 자산 운용 관련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NCG의 한국 측 대표로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이 유력함.

▶피의자가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옴.

2022년 11월 대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A씨는 병원으로 호송돼 진료를 받던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배우자가 12월 진정을 냄.

[경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현대차·기아로부터 2조원을 빌리고 외부 투자자에게 상장 前 지분투자 방식으로 1조2400억원을 받는 등 6조4400억원(차입금 포함)해 미국 등에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대 과정에서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

SK온은 현대차 그룹과 함께 2025년까지 6조5000억원을 들여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5기가와트시(GWh) 생산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짓기로 한 바 있음.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둘러싼 인수·합병(M&A)전에 현대차 자율주행 회사인 포티투닷까지 참전하면서 진모빌리티(IM택시), 더스윙, 우티 등 4차전 양상.

타다 지분 60%를 보유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측은  결제시스템 확장을 핵심 조건으로 고려해 4기업 중에 어느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지에 고민에 빠짐.

▶LIG넥스원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초소형 위성체계 군 지상체 계약(991억3200만원)을 맺음

초소형 위성체계 군지상체는 초소형 SAR(영상레이더) 및 EO(전자광학) 군집위성에 대한 임무·수집계획을 세우고, 관제를 통한 위성체 운용 및 위성체가 획득한 영상데이터를 수신해 저장, 배포 업무를 수행함.

▶SK텔레콤(168억3000만원)·KT(139억3000만원)·LG유플러스(28억5000만원) 등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해 300억 원 이상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됨.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부과된 과징금 373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임.

▶현대차는  '친환경 수소버너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울산과 미국 공장 중 일부를 온실가스 배출 '제로' 라인으로 전면 개조에 들어감.

차체에 페인트를 칠하는 도장공장을 LNG(액화천연가스)버너 방식에서 수소버너로 전환해 CO2(이산화탄소) 등 각종 유해물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임.

▶MS가 워드·파워포인트 등 업무용 문서작업 도구에 이어 개인용컴퓨터(PC) 운영체제(OS) 윈도11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비서 ‘코파일럿’을 공개함.

MS가 구글보다 먼저 검색엔진 ‘빙’에 챗GPT를 적용한데 이어 PC운영체제로도챗GPT 활용 범위를 넓히기로 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 상용화 경쟁에서 앞서가는 기업 이미지를 굳혔다는 평가임.

[사회]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유관기관에 측근을 부당 채용 의혹과 관련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함.

朴은 2020.8.에 추천 절차·서류 심사·면접 등을 거치지 않고 강·박모 보좌관을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으로, 徐는 2017. 8.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함.

▶檢察은 ‘정자동 호텔 사업 특혜 의혹’관련 성남시청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시행사를 선정 관련해 “당시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책 비서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성남시 실무진의 진술을 확보.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인 베지츠가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했고,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임.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인 A경무관이 24일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섬.

경북 문경 출신인 A는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경북 칠곡서장, 서울 강남서장, 경찰청 경비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를 거쳐 7월에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복귀했고, 12월 서울청 교통지도부장에 임명됨.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병원 60여곳에서 27년 동안 1만 5000명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가짜의사’인 60대ㄱ(60)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됨.

1993년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ㄱ씨는 1995년 처음으로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으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종합병원이나 정형외과 등 9곳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

▶日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24일 밝힘. 

국민의힘 일각에서 ‘오염수 대신 오염처리수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는 정부 위원회의 책임자가 이런 주장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

▶현직 경찰 간부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됨.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는 지난달 초 노원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성매매를 위해 모텔로 이동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됨.

▶인터넷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의 한 여성 BJ가 음주 상태로 생방송을 진행하다 119 긴급신고센터에 장난전화를 걸어 뭇매를 맞고 있음.

 아프리카TV BJ인 A씨는 지난 23일 방송에서 자신의 팬인 한 시청자가 아프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119 상황요원이 곧바로 전화를 받자 당황한 A씨는 “여보세요. 지금 그 어디지? 전화 다시 할게요”라고 횡설수설하다 전화를 끊음.

▶트위터 등 SNS로 12살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주인·노예놀이’등으로 역할극을 유도하고 주종 관계를 만들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A군(17)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6명이 구속됨.

A군 등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지난해 5월 17일까지 트위터를 통해 피해 아동 B양(12)에게 접근해 B양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고, 피해자를 꾀어내 실제 만남을 가진 뒤 성범죄까지 저질른 것으로 알려짐. 

[연예/스포츠]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과 공범 미대 출신 작가 ㄱ씨의 프로포폴·코카인 등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

법원은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

▶걸그룹 뉴진스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2023 차세대 리더’에 포함됨.

타임은 뉴진스가 노래 ‘OMG’와 ‘디토’로 올해 빌보드 ‘핫100’에 5주간 머무르고 K팝 그룹 최단기간 스포티파이 합산 누적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는 등 데뷔 후 1년도 안 돼 이룬 성과에 주목함.

[국제]

▶美·中 반도체 전쟁으로 미국 첨단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했다”고 美國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경고.

대만 출신의 미국 기업 경영인인 젠슨 황은 “바이든 美國 행정부가 中國 반도체 제조 능력을 막으려고 도입한 수출통제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에 손을 등 뒤로 묶게하고 첨단 반도체를 팔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비판.

[기타]

▶전국의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3도 △춘천 27도 △강릉 27도 △대전 27도 △대구 27도 △전주 28도 △광주 26도 △부산 23도 △제주 26도로 예보.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