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성폭력·성추행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 간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었음에도 이듬해 성폭력 관련 징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성비위 관련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4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성폭력 등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군 내 성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는 총 128건이었다.지난 2021년 관련 징계가 10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5건(24.3%) 증가했다. 2020년 성폭력 관련 징계 건수(85건)와 비교하면 3년 새 50.9% 늘어난 수치다.공군의 성폭력·성희롱 관련 징계 건수는 간부와 병사 모두에서 증가했다. 간부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지난 2020년 37건에서 2021년 5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8건으로 집계됐다. 병사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20~2022년 각각 48건, 51건, 60건 등으로 집계됐다.또 간부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절반 이상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였다. 지난해 68건의 간부 성비위 징계 중 파면은 4건이었고 해임과 강등, 정직은 각각 11건, 9건, 18건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했던 2021년에는 간부 성비위 징계(52건)의 61.5%(32건)가 중징계였고, 2020년에는 54.1%를 차지했다.
공군의 성폭력·성추행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 간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었음에도 이듬해 성폭력 관련 징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성비위 관련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4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성폭력 등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군 내 성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는 총 128건이었다.지난 2021년 관련 징계가 10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5건(24.3%) 증가했다. 2020년 성폭력 관련 징계 건수(85건)와 비교하면 3년 새 50.9% 늘어난 수치다.공군의 성폭력·성희롱 관련 징계 건수는 간부와 병사 모두에서 증가했다. 간부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지난 2020년 37건에서 2021년 5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8건으로 집계됐다. 병사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2020~2022년 각각 48건, 51건, 60건 등으로 집계됐다.또 간부의 성비위 관련 징계는 절반 이상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였다. 지난해 68건의 간부 성비위 징계 중 파면은 4건이었고 해임과 강등, 정직은 각각 11건, 9건, 18건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이예람 중사 사건이 발생했던 2021년에는 간부 성비위 징계(52건)의 61.5%(32건)가 중징계였고, 2020년에는 54.1%를 차지했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민노총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관련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정한 경찰권 행사를 주문.

尹은 탈원전과 관련“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 있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말함.

▶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24일(오늘) 재가할 것으로 알려짐.

韓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2일 불구속 기소됨.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과 가상자산 업체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금 세탁 가능성과 코인 관련 사전 정보 취득 가능성에 대해 공감을 확인.

김성원 의원은 23일  "마브렉스, 넷마블과 같이 회의한 결과 김남국 의원이 상장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을 가능성,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그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한 내부 감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시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총집결해 이재명 사법리스크·전대 돈 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보유 논란 등 연이은 악재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 ‘노무현 정신’ 계승 외치며 당내 결집을 시도.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겸손과 무한책임이라는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 당을 둘러싼 위기 앞에 겸허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면서 “엄격한 잣대로 ‘자기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함.

▶더불어민주당이 전대 돈 봉투·김남국 코인 투자로 촉발된 혁신 논의가 "대의원제 폐지" vs "개딸과 결별”로 맞서며 계파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임.

친명은 '기득권 타파' 명분 대의원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비명은 민심과 괴리된 개딸과의 결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쇄신·혁신 명분 삼아 친명·비명 주도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앞에서 “코인사태 대응, 尹과 닮았다”고 발언한 이유로 ‘개딸’로 불리는 李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역시 수박” “고’밀정’씨 가면 벗으라”등 악플이 쏟아지며 집중 표적이 됨.

高는 22일 黨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인 사태와 관련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며 “코인 사태에서 비춰진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 눈엔 윤석열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다”고 비판한 게 원인임.

▶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관광분야의 유일한 민관협력 조직인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23일 추대.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은 “여사께서 해외 순방하실 때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명예위원장 추대 이유를 설명.

[정부]

▶SG증권발(發) 주가 폭락과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 등 자본시장 감독·감시 관련 4개 기관장이 23일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처벌강화·기관 간 협업 강화를 밝힘.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 한 해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임명권자(윤석열 대통령)도 정책 대응을 강조한 만큼 거취를 건다는 책임감으로 올 한 해 전쟁에 집중하겠다”고 다짐.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던 40대 여성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유가족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

고용노동부 B지청 등에서 13년간 일하던 A 씨는 2021년 10월 복지부로 옮긴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질병 휴직까지 결정했으며 복집을 앞두고 극단 선택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임.

▶한·미·일 3국 간 밀착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中國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면서 '제2의 사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며 尹 정부의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섬.

中國의 韓國 견제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한국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中國 내 접속이 차단되는 일도 벌어졌고, 방송 규제기관 광전총국은 가수이자 배우인 정용화의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사실상 불허하는 등 경제보복 수순을 밟고 있는 모양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전·현 사무총장, 사무차장,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자녀를 경력직 채용 과정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관련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채용 사례를 전수조사를 밝힘.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보고하게 돼 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 왔고, 채용 시 최종 결재권자인 전·현 사무총장이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외부인 참여 특별 감사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선관위 내부 감사에 속한다며 강제 조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경제]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된 뒤 한화오션(권혁웅 대표)으로 출발함.

권혁웅 한화 지원 부문 부회장이 초대 대표를 맡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도 기타 비상무이사로 경영에 참여함.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말레이시아에 국산 FA-50 경공격기 18대를 9억2000만 달러(1조2069억원)에 수출하는 최종 계약이 체결.

강구영 사장은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여러 나라가 KF-21 전투기, 수리온, LAH(소형무장헬기) 등 다양한 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함.

▶양극재 제조사인 엘앤에프가 8000억원을 투자해 전북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을 밝힘.

엘앤에프의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LG화학 에코프로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4개 양극재 회사 중 포스코퓨처엠을 제외한 3개사는 새만금에서 전구체를 생산하게 됨.

▶’기업가치 2조원’인 국내 최대 골프장 운영사업자인 골프존카운티가 상장 대신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옴.

전국에서 18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골프존카운티는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골프인프라투자와 골프존뉴딘홀딩스이 지분을 각각 54.83%와 41.63%를 보유하고 있음.

▶뮤직카우가 음악 조각 투자 플랫폼 운영 재개를 앞두고 60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확보한 자금은 국내외 음원 지식재산권(IP)을 사 모으고 미국 현지에서 토큰증권발행(STO) 기반 음원 투자 플랫폼 출시에 사용할 계획.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으로 2만여 곡의 음원 IP를 자체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모바일 앱 출시 후 누적 회원 수는 약 120만 명으로 거래 규모는 4000억원에 달함.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2019년 계약이 종료된 만큼 건물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

2000년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인 SK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디어 아트 미술관으로, 빌딩 소유주는 SK위탁관리부동산(SK리츠)으로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이를 다시 아트센터 나비에 임대함.

▶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미국과 중국의 대형 투자자를 이끌고 SK온에 1조 5000억 원의 투자를 확정.

 SK온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포드, 폭스바겐 등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와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는 추세임.

▶LG디스플레이가 최근 발생한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책을 만들기로 결정.

19일 LG디스플레이 소속 팀장급 직원이 서울 여의도 인근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한 뒤 업무가 과중해 힘들어했다"고 진술이 나왔기 때문.

[사회]

▶가상자산 ‘테라·루나’ 관련 사업을 총괄하며 4629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신현성 前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및 관계자에 대한 첫 공판을 사흘 앞두고 檢察이 루나 코인의 증권성을 입증 자신이 있다고 밝힘.

검찰은 이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申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申은 檢察 날선 칼에 맞설 방패로  대형 로펌과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30여 명의 변호인단이 꾸려 대응.

▶검찰은 ‘4000억원대 배임·횡령 의혹’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동남아시아 카지노에서 수백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하면서 ‘황제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힘.

검찰은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裵가 그룹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며, 계열사 자금  650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수사 중임.

▶국가자격시험에서 609명이 제출한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정부 기관의 실수로 파쇄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

한국산업인력공단(어수봉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서면 답안지 609장이 채점 전 폐기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23일 밝힘.

▶창원 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이 자통 하부망으로 활동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A 씨의 사무실 등을 23일 압수수색.

당국이 3월 자통 총책 등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한 지 70여 일 만에 서울과 강원 등 수도권 하부 조직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근처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40대 여성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해당 인물을 특정하지 않았고, 영업장 운영해 방해가 됐다고 보기 어럽다”며 무죄를 선고 받음.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였던 B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전직 보디빌더가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이 임신한 아내를 밀친데 격분해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전직 보디빌더 B씨에게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음.

▶유명 변호사 김모(61·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40대 A씨(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쌍방이 입건됨.

김씨는 22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동관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자전거 운전자 A씨와 충돌했고, 현장을 목격했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4%이었던 것으로 확인.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방송인 산첸형(34)이 '먹방'을 위해 알코올 도수 40도에 이르는 술을 4병 잇따라 마신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

방송 당시 백주를 세병째 마신 상황에서 그는 "내 운명을 맡긴다"고 말한 뒤 마지막 병을 들이켰고, 방송 다음 날 집에 방문한 지인이 숨진 산첸형을 발견됨.

▶제주에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음란사진을 같은 반 여학생에게 보내는 사건이 발생.

11일 오후 3시께 제주 모 초등학교 3학년생인 A군(9)이 다른 남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같은 반 여학생 B양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했고, 하교 후 학원 수업을 마친 뒤에야 사진을 확인하고, 즉시 부모에게 알렸으며, 부모는 학교 측에 분리조치를 요구했고, 학교 측은 같은 반에 있던 A군을 임시로 다른 반으로 이동시킴.

▶그룹 엔시티 드림(NCT DREAM)의 경호원이 여성팬을 밀쳐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짐.

A씨는 엔시티 드림 경호를 담당하는 D업체 소속으로, 지난 2월 20일 오후 7시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엔시티 드림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30대 여성팬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

[연예/스포츠]

▶배우 심형탁(47)이 母親의 무리한 투자·빚보증 소송과 관련 법원은 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해 母親 빚을 갚지 않아도 됨.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이후 연기 활동도 중단했던 심형탁은 최근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해 母親의 무리한 투자와 사기 피해로 한강뷰 아파트를 날리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고 고백한 바 있음.

▶가수 겸 배우 정용화가 中國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 17일 中國을 찾았으나 한중관계가 악화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시작되면서 출연이 취소됨.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한한령이 시작 됐지만 6년만인 2021년 나문희, 이희준 주연의 영화 ‘오! 문희’(정세교 감독)가 중국 본토에서 개봉되면서 한한령이 완화 추세였다가 최근 대만·미중갈등 문제가 불거지며 한중관계가 악화되며 한국포털 네이버 접속에 장애가 발생.

[국제]

▶회춘에 집착해 온 美國의 40대 백만장자가 17살 아들의 피를 수혈 받은 것과 관련 브라이언 존슨(45)은 “젊음을 되찾으려고 혈장을 기부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비과학적이다”, “역겹다” 등의 부적정인 반응을 보임.

브라이언은 디지털 결제 업체인 ‘브레인트리’를 세운 뒤 이를 매각하면서 돈방석에 앉았고, 현재는 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벤처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짐.

▶14일 튀르키예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한 후보가 1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現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튀르키예 대선 판도가 바뀜.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 집권 전망이 다시 탄력을 받자 그가 추진했던 비정상적 통화 정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리라화값이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추락하며 금융 시장이 출렁이고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3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27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대구 27도, 부산 23도, 제주 23도로 예보됨.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며, 전날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쌓인 인천·경기남부·충남·호남·부산·대구·경남·제주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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