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野黨이 강행한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며 거부권을 행사 하면서, 국회 재투표 절차를 거쳐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짐.

양곡법·간호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터 與野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야당 단독 상임위 통과→본회의 직회부→여당 반대 속 본회의 통과→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며 협치는 사라지고 강행·거부만 있는 한국 정치의 민낯 드러냄.

▶더불어민주당은 與黨이 “내년 총선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대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 하면서 여야 갈등으로 정국 경색이 더욱 확산될 전망.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으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김

▶與野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북한 해킹 관련 의혹을 질의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음.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각각 “아직까지 소리 지를 힘이 남았나” “싸가지 없다”는 격한 단어를 쓰며 신경전을 벌임

▶더불어민주당은 2021전대 돈봉투 사건·김남국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黨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 미온적 대처하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며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제기됨.

黨 쇄신의 근본적 걸림돌이 李지만 당장 사퇴론이 불 붙기 어렵지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李가 쇄신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前 계파 내홍에 黨은 좌중지란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쇄신의총서 결의한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자 진상조사가 金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탈당 했고 이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난관에 봉착.

檢察이 金과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업비트를 압수수색하며 사태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金의 협조없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사법리스크·전대 돈봉투에 이어 검찰 리스크로 黨의 위기가 계속될 전망.

▶허은아 국힘 의원은 충북도의 충북학사 예산정책간담회 진행 뒤 김영환 도지사·박덕흠·이종배·엄태영 의원에게는 특식 제공에 반상 차별이라고 비판.

학생 160명에 카레밥·된장국 등 식사를 제공한 반면 식당 칸막이 안 도지사·국회의원에게는 전복내장톳밥, 아롱사태전골 등 특식을 제공함.

[정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임대차 3법 등 전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에 나설 계획임.

元은 “전세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이라며 “갭투자를 조장하고 브로커까지 껴 전세대출을 받는 등 사기범죄가 판을 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감사원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900여곳을 감사해 국고보조금 17억 4000만원을 부정 사용한 의혹이 있는 16명에 대해 횡령·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함.

문체부·국방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문화 관련 사업 비영리단체 본부장 A씨는 단체 회계 간사 B씨의 남편, 지인 등 19명을 허위 강사로 등록해 강사료를 지급한 뒤 추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10억5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음

▶국무회의는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함.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던 대검찰청 범정이 부활하며 대검의 편제가 文 정부의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감.

[경제]

▶LG에너지솔루션이 크라이슬러·푸조 등을 만드는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마련하기로 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전면 중단됨.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50억캐나다달러(4조9000억원)를 들여 연간 45GWh의 배터리 물량을 생산하는 합작공장 ‘넥스트스타에너지’를 짓기로 한 바 있지만 캐나다 연방 정부 사이 보조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공사가 중단됨.

▶종근당 계열사인 종근당산업이 최고급 노인요양원 ‘헤리티지너싱홈’ 지분 100%를 인수해 요양 케어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장.

2021년 9월 서울 강일동에 고급 프리미엄 요양원 벨포레스트를 개원하며 요양 산업에 진출한  종근당산업은 헤리티지너싱홈 인수로 벨포레스트와 함께 수도권 내에서 총 230개 베드를 운영하게 됨.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가 개인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 소룩스의 지분 25.69%를 확보하며 경영권을 인수함.

지난해 말 미국 식품의약국(FDA)를 통해 세계 최초 경구용 치매치료제(AR1001) 임상 3상을 개시했음에도 기업공개(IPO)에 실패한 아리바이오를 우회 상장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임.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수주 전쟁에 본격 뛰어듬.

미국 공장 인수를 끝내고 국내 메가플랜트 투자 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사업개발(BD) 부서의 역량도 강화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다음달 열리는 바이오USA를 시작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CDMO 사업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임.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는 이도(YIDO)가 전주페이퍼의 열병합 발전 자회사인 전주원파워 인수를 추진.

상장을 계획 중인 이도가 기존 폐기물 사업과의 시너지를 겨냥해 전주페이퍼와 전주원파워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어 글로벌세아, 사모펀드(PEF)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의 3파전에서 우위를 점할지 주목됨.

▶세계 2위 완성차그룹인 독일 폭스바겐이 ‘반값 전기차’ 출시를 밝힌 테슬라에 이어 3000만원 이하 전기차를 수년 안에 내놓을 계획을 밝힘.

폭스바겐이 지난 3월 공개한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ID.2 all은 1회 충전 시 450㎞(유럽 기준)를 달릴 수 있고 오는 2025년부터 양산 시작할 것으로 예상.

[사회]

▶조국 前법무장관의 딸 조민이 포르쉐 탄다고 허위 발언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함.

姜은 2019. 8.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타인의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曺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함.

▶강원경찰청 소속  A경감이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아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확인.

강원청은 최근 A경감이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피해자들과 분리하기 위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림.

▶원주시청 청원경찰 A(53)씨가 15일 오후 8시쯤 원주시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

원주시청의 20대 여성 공무원이 지난 10일 거제 출장 중 숙소 14층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바 있음.

▶10년 동안 근무지 인근에 고물상을 운영하며 투잡을 뛰다가 발각된 경찰관이 해임 중징계를 받음.

A경위는 2013년 가족 명의로 사업체(고물상)를 설립하고 동료들의 눈을 피해 근무 중 수시로 사업체에 들려 운영함.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을 피하려던 40대와 이를 도우려던 50대 B(50대)씨가 모두 재판에 넘겨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재차 이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해 범행을 밝혀냄.

▶경남 거제의 한 컨테이너에서 5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는 함께 술 마셨던 최초 신고자로 확인.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거제시 자신의 마당에 설치된 컨테이너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B씨,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또2000' 47회차를 구매한 20대 여성 A씨가 복권 2장이 연속으로 당첨돼 20억원의 당첨금을 얻음.

A씨는  남편 옷 수선을 위해 세탁소에 들렀다가 건너편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당시 현금 5000원에서 스피또2000 한 세트를 4000원에 구매한 뒤 복권 2장이 연속으로 당첨돼 20억원의 당첨금을 받게 됨.

[연예/스포츠]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17일 오전까지 21시간여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함.

 2월 유씨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은 유씨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와 위법 여부를 확인.

[국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토 수복을 위한 ‘대반격’을 앞두고 최근 2박3일간 이·독·프·영 유럽 4개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숨가쁜 외교전을 펼침.

최대 동맹국인 미국이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트럼프 中 당선 여부에 따라 지원에 변화가 생길 것에 대비해 유럽 동맹들과의 관계를 다져 놓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임.

▶일본 도쿄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 살해 사건 용의자로 평소 모범적인 교사로 칭찬받던 도쿄 에도가와구의 구립 마쓰에 제5 중학교 교사인 30대 남성 오모토 고오스케(36)가 체포돼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짐.

주택담보대출과 도박·경마 등으로 빚을 지고 있던 코오스케는 2월24일 오후 6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200m 떨어진 한 주택에 침입해 야마기시 마사후미(63)를 살해함.

[기타]

▶전국의 한낮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춘천 28도 △강릉 32도 △대전 30도 △대구 31도 △전주 30도 △광주 30도 △부산 24도 △제주 26도 등으로 예보.

일본 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고,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