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3번째 심사에서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동안 결국 네 번째 극단적 선택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정부여당안)·조오섭 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3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16일로 합의를 한번 더 미뤘다. 이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은 세 번째 논의였다.정부와 여야는 당초 지난달 27일 특별법안 발의 이후 통과를 한 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법안 발의를 이틀 앞둔 지난달 25일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분리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치적 정쟁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이들의 계획과 달리 여야 논의는 또 다시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계속해서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이나 피해자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여당은 지난 3일 ▲주택 경·공매 대리 법률서비스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의 LH 장기 임대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여당 수정안으로는 다양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며 보증금 채권 반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뉴시스
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3번째 심사에서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동안 결국 네 번째 극단적 선택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정부여당안)·조오섭 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3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는 16일로 합의를 한번 더 미뤘다. 이는 지난 1일과 3일에 이은 세 번째 논의였다.정부와 여야는 당초 지난달 27일 특별법안 발의 이후 통과를 한 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법안 발의를 이틀 앞둔 지난달 25일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분리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정치적 정쟁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이들의 계획과 달리 여야 논의는 또 다시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계속해서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이나 피해자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여당은 지난 3일 ▲주택 경·공매 대리 법률서비스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의 LH 장기 임대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여당 수정안으로는 다양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며 보증금 채권 반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尹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함.

▶尹이 취임 1주년을 전후해 연일 전임 문재인 정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지나치게 전임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尹은 전세사기·가상자산범죄·금융투자사기·마약단속약화(9일)·코로나 정치방역·국방체계 등에 대한 책임이 文 정권에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1년은 잘못을 바로 잡는 1년이라고 규정.

▶與野 원내대표가 11일 회동을 갖고 25일 본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가상자산 공직자 재산 공개대상 포함힌 공직자윤리법 등은 신속 처리키로 합의.

다만 간호법 중재안·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서는 여야 간 의견차가 여전한 상황이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발생한 보궐선거에 후보로 이용호·이만희·박성중(재선)·이용(초선)·민영삼(원외) 등 거론.

黨內 일각에선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민주화운동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호남 지지율 하락을 막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인물로 호남기반 이용호 의원을 합의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hatGPT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서 “대장동 관련 단 한푼의 이익도 혜택도 받은바 없다”고 주장.

같은시각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고 李는 참석하지 않음.같은 시각 성남시장 재임시절 추진됐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李의 재판이 11일 시작되며 검찰 과의 치열한 법리싸움이 예고함.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

[정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 보완해 개선책 마련하겠다고 밝힘.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는 임차인과 보증기관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유받는 임대인·임대물권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힘.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7일 농협금융지주 이사회와 만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를 주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이사회와도 면담하고 이사회 기능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

[경제]

▶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 침체의 직격탄과 미·중 패권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1·4분기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는

이중고에 시달림.

中國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대중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철수설, 완공지연설 등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음.

▶국민연금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용 보냉재(단열패널) 생산업체 한국카본(조문수 회장)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함.

한국카본은 최근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해 경영진의 안전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음.

[사회]

▶’SG증권발 주가 폭락’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오후 주가 조작으로 2400억원을 부당 이득을 올리고 132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매수가와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운(통정거래)하고, 골프아카데미와 식당 등을 통해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외국의 골프장 등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를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가 주스병에 소변을 담아 설거지통에 넣어두는 등의 기행을 저질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음.

A는 소변을 주스병에 담아 직원들이 사용하는 설거지통에 두고 갔고 일부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고, 인권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직후 A씨와 직원들을 분리 조치했으며, A는 건강상의 문제로 한 행동이었고 성희롱의 뜻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구속 수감)딸 정유라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딸 조민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는 인기투표하는 데가 아니다"라고 비판.

최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원한다면 내년 총선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운 것.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A사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인 A사 대표이사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함.

A사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35곳, 지방 7곳 등 총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며 산하에서 개원하는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보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받게 한 것으로 의심함.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룸카페를 불법으로 영업해 온 업주 등 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함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학생들에게  '미모의 여성은 연락주세요' “연락주면 보답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돌린 70대 노인 한모씨가 경찰에 체포됨.

한씨는 지난 4일과 8일 중랑구 신내동의 중학교와 아파트 앞에서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이 적힌 명함을 건넨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를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음.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됨.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4번째 사망임.

A씨는 지난해 6월 해당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빌라 전세금 3억원 중 2억4000만원 가량이 대출금이었던 것으로 전해짐.

▶딸을 감금했다고 속이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인 40대 여성이 세종시청 앞에서 붙잡힘.

A씨는 지난 4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 받다가 잠복 중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함.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을 잇달아 흉기로 찌른 30대 중국 교포A(39)씨가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됨.

A씨는 1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사는 시흥시 소재 영구 임대아파트 4층에서 이웃인 40대 B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13층으로 이동해 또 다른 이웃 70대 여성 C씨와 60대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렀고, C씨와 D씨가 숨졌고,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임.

[연예/스포츠]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11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와 관련 2차 소환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돌연 불출석 의사를 전달.

2021년 한 해 동안 유씨가 73회에 걸쳐 4400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걸 확인해, 경찰에 관련 기록을 넘긴 것을 계기로 유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지난 2월 5일 해외에서 입국한 유씨에 대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압수 수색을 벌인 바 있음.

[국제]

▶미국 뉴저지주 호프웰 타운십의 한 가정집에 지난 8일 오후 1시경 지붕을 뚫고 금속덩어리가 떨어졌는데 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운석으로 확인.

6일 새벽 북미에서 관측된 '에타 어퀘어리드' 유성우의 일부로 검은 빛이 감도는 가로 15cm, 세로 10cm 크기의 운석은 최소 약 8400~9700만 원, 최대 약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스위스 정부가 거래 중지를 시킨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약 83억달러(약 1조931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

스위스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실시해왔고, 동결은 제재 대상인 기업이나 개인, 조직에게 적용된 것으로 확인.

▶유럽연합(EU)이 군사용·정보용 물픔으로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재화 10억달러어치 이상이 러시아 경제 동맹을 통해 이른바 '유령 무역'방식으로 러사아로 밀무역된 것으로 확인.

파이낸셜타임스(FT) 분석 결과, EU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로 선적된 수출 제한 '이중 사용' 품목 20억달러어치의 약 절반이 러시아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남.

▶5만엔을 지불하고 ‘난교 파티’에 참가해 17세 여고생과 성행위를 한 일본 아이치현립 덴파쿠고교 남성 교사 A씨(27)가 이 사실이 드러나 교단에서 퇴출.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 자리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2020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난교 파티 클럽에 가입했고 1회 4만~5만엔(39만~49만원)을 주최 측에 지불하고 모임에 참가함.

[기타]

▶전국의 한낮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춘천 24도 ▲강릉 24도 ▲대전 24도 ▲대구 24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부산 22도 ▲제주 21도 등이 예보.

낮 기온이 최대 25도까지 올라가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함.

[부고]

▶김재호씨 별세·김경자 종서 종선씨 부친상·이철희씨(전 청와대 정무수석) 빙부상=10일 BHS 동래한서요양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051)582-1041

▶구경자씨 별세·김상근씨(전 KBS 이사회 이사장·목사) 상배·김형준(한화 건설부문 상무) 수미씨 모친상·양진석씨(KR투자증권 상무) 빙모상·김선경씨 시모상=1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20분. (02)2227-7500

▶김정석 별세, 이개화 조선일보 마산 CS중앙센터 대표 장모상=11일12시 경남 창원큰사랑요양병원, 발인 13일8시, (055)231-5444

▶유병국 前 경기경찰청장 별세, 손승자 남편상, 유재련·유재용 서울경찰청 정보상황과장·유재경 부친상, 김일중 SK플래닛 부장·고재열 前 시사IN 기자 장인상=10일20시34분 국립경찰병원, 발인 13일5시30분, (02)431-4400

▶전길대 별세, 전강준 경남신문 논설위원·전강학 젬텍기술연구소 과장·전강웅 사천해양경찰서 경감 부친상=11일12시5분 창원시립상복공원, 발인 13일7시30분, (055)712-0895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