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성과가 미흡한 원인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 여당의 국정운영 미숙 등이 지적됐다.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지난 6~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성과가 미흡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27.4%가 '거대야당의 입법독주'라고 응답했다.다음으로 정부여당의 미숙한 국정운영 25.4%, 검찰 위주의 인사편중 24.5%, 의제 설정 국민소통 결여 9.9%, 전 정부의 유산과 잔재 4.9% 순으로 지적됐다.윤석열정부 개혁성과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은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긍정평가층은 야당 탓으로, 부정평가층은 여당 탓으로 돌린 것이다.개혁성과 긍정평가층에서는 59%가 거대야당의 입법독주를 성과 미흡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반면 부정평가층에서는 검찰 위주 인사편중(40.4%), 정부여당의 미숙한 국정운영(36.0%)을 지적했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인사편중(37.7%), 여당의 미숙한 국정운영(36.2%)을 주로 꼽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야(巨野) 입법독주(50.1%)를 가장 큰 원인으로 봤다. 무당층은 여당의 미숙함(31.3%), 인사편중(29.7%), 거야 입법독주(18.0%) 순으로 지적했다.지역별로도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서울, 대전·세종·충청·강원,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거야 입법독주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천·경기, 광주·전라·제주에서는 여당의 미숙한 국정운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검찰 인사편중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성과가 미흡한 원인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 여당의 국정운영 미숙 등이 지적됐다.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지난 6~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성과가 미흡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27.4%가 '거대야당의 입법독주'라고 응답했다.다음으로 정부여당의 미숙한 국정운영 25.4%, 검찰 위주의 인사편중 24.5%, 의제 설정 국민소통 결여 9.9%, 전 정부의 유산과 잔재 4.9% 순으로 지적됐다.윤석열정부 개혁성과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은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긍정평가층은 야당 탓으로, 부정평가층은 여당 탓으로 돌린 것이다.개혁성과 긍정평가층에서는 59%가 거대야당의 입법독주를 성과 미흡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반면 부정평가층에서는 검찰 위주 인사편중(40.4%), 정부여당의 미숙한 국정운영(36.0%)을 지적했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인사편중(37.7%), 여당의 미숙한 국정운영(36.2%)을 주로 꼽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야(巨野) 입법독주(50.1%)를 가장 큰 원인으로 봤다. 무당층은 여당의 미숙함(31.3%), 인사편중(29.7%), 거야 입법독주(18.0%) 순으로 지적했다.지역별로도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서울, 대전·세종·충청·강원,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거야 입법독주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천·경기, 광주·전라·제주에서는 여당의 미숙한 국정운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검찰 인사편중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뉴시스

[종합/정치]

▶취임 1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긍정평가(34.7%)·부정평가(59.7%)로, 지지층엔 강성 보수 유권자만 남았으며 여권 전통적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마저 긍정(45.6%)·부정(46.6%)로 나타나는 등 광범위한 지지층 이탈이 확인.

국정을 잘못 요인은 '한미, 한일관계 외교에서의 실책' 응답(32.0%)이 가장 많았고,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23.9%), '검찰 출신, 사적 인연 중시 인사'(21.7%) 순임.

▶내년 4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정부·여당 심판론'에 공감하는 여론이 53.4%로 절반에 넘었고, 동시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야당 심판론’이 47.8%으로 절반에 육박함.

민심은 여야에 모두 경고면서 상대편에 대한 심판 정서에 기대는 전략 만으로는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4분의 1에 육박하는 '여야 동시 심판론자'의 마음을 누가 먼저 사로잡느냐가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됨.

▶정부·여당이 9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시장 감시 시스템을 보완하고 주가 조작범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현행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함.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가 조작 범죄자에 대한 처벌·제재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강화해 주가 조작 범죄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 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내용의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고, 10년 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며,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함.

▶’2021 전대 돈봉투 살포 의혹' 헥심 강래구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로 출국한 뒤 국내에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 확보에 실패함.

宋은 2023.4.24. 귀국하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는 반납했고, 4.30.에 국내에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짐.

▶정의당이 9일 신임 원내대표로 배진교 후보를 선출됨.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는 배 의원과 장혜영 의원 간 '2파전'이 예상됐지만 장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접으며 배 의원이 당선됨.

[정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을 묻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9일 본격 시작됨.

이 장관 측은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냐”며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부정했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위반”이라고 맞서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함.

▶법무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에  판정 불복 소송에 나설 계획.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금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 규모는 2억1650만달러(약 2857억원)에서 2억1601만달러(약 2851억원)로 마무리 되면서 판정불복 소송 절치를 시작할 수 있게 됨.

[경제]

▶삼성전자 중국법인·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이 중국 1위 디스플레이 업체 BOE로부터 중국에서 8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함.

업계에선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OLED 패널 특허 조사를 제기하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시장에서 경쟁하는 BOE가 ‘보복성 몽니’에 나섰다는 분석임.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설계와 다르게 철근 상당수 누락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이 단지는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9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로 입주 차질이 예상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이 6월 말 서울 강남에서 미국 햄버거 3대 브랜드 중 하나인 파이브가이즈 1호점 론칭을 추진하고 있음.

 파이브가이즈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에서 매장을 운영 중이며, 한국은 6번째 아시아 진출 국가임.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주식이 오는 11월부터 본격 도입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공포된 후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복수의결권 주식은 하나의 주식에 최대 10개 이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의미하며, 비상장 벤처기업을 경영 중인 창업주만 발행 가능하며 소유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어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됨.

▶에쓰오일은 9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새 최고경영자(CEO)로 알 히즈아지 전 아람코 아시아 사장을 선임.

알 히즈아지 CEO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으로 사우디 아람코에서 1996년부터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석유 가스 생산시설 관리, 사업개발, 투자 현지화, 초대형 프로젝트 관리, 시설 계획 등을 담당했으며 2016년부터 아람코 아시아 재팬 대표이사를 역임함.

▶‘슈퍼개미’김기수(65·서울 용산)씨가 다올투자증권 지분 11.5%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오름.

주식 보유 목적은 ‘일반 투자’다. 김씨 측은 “배당 증액 요청을 포함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명시해 경영권을 노리고 지분을 매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사회]

▶국민의힘 전 경남도당 청년부대변인 A(30·女)이 현직 시절 경영 컨설팅 전문가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됨.

현직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정부 창업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 금액의 30%를 보증금 명목으로 내야 한다며 피해자 4명에게서 5억원을 받아 가로챔.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대량 매도 폭락 사태 관련 라덕현 H투자건설팅대표·변모 투자관리업체 대표·연모 모집책(전직 프로골퍼)등 3인방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됨.

4.24. SG증권 창구를 통해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선광,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의 종목 주식 대량 매도가 이어지며 발생, 이들 종목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며 지속,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유명 변호사가 교통사고 후 현장에서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정황을 두고 경찰이 수사 중임.

 A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한 노상에서 차량 접촉 사고 후 관련 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고 자신의 차(포르쉐)를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음.

▶모텔을 통째 빌려 지하실에서 벽을 뚫고 인근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낸 유류 절도단 총책 A(58) 씨 등 8명을 붙잡아 A씨를 비롯해, 자금책, 기술자, 땅굴 작업자 4명을 구속시킴.

이들은 기름을 훔치기 위해 올 초 송유관이 지나는 인근 모텔을 전체 빌린 뒤 모텔 지하실 벽을 뚫고 가로 81㎝, 세로 78㎝, 길이 9m가량의 땅굴을 판 혐의를 받고 있음.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제2 n번방' 사건의 공범 A(4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

A는 '제2 n번방'의 주범 엘과 공모해 2021년 10월~11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함.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민석(24)에게 벌금형이 선고함.

김민석은 지난해 7월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을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연예/스포츠]

▶백지연 전 MBC 앵커의 외동아들 강인찬 씨와 '범현대가'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차녀 정지수 씨가 오는 6월 2일 결혼함.

정몽원 회장은 한 개신교 교회 장로, 백지연 전 앵커는 또 다른 개신교 교회 집사로,  정몽원 회장은 본인은 물론 장녀 정지연 씨도 교회 내 인연으로 배우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짐.

[국제]

▶도널드 트럼프(76) 前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칼럼니스트 E. 진 캐럴(79)을 성폭행했다는 의혹 관련 민사 재판에서 패소 하면서 대선 출마에 변수가 될 전망.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해당 재판 배심원단은 성추행 관련 200만 달러와 명예훼손 관련 300만 달러 등 합산 500만 달러(한화 약 66억원)의 피해 보상 및 징벌적 배상 결론을 도출함.

▶미국 은행들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전후로 대출 기준을 강화됨.

미국의 신용 경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Fed)마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했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미국 내 신용 경색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함.

▶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의 명품 시계 매장에 복면강도 일당이 침입해 10분만에 1억엔(10억원)어치 시계 10대를 훔쳐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8일 저녁 6시 15분께 도쿄 긴자의 롤렉스 매장에서 흰색 가면을 쓰고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강도 3명은 30대 남성 점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공구로 진열장을 부수고 손목시계를 포함해 상품 100여 점을 훔쳐 달아남.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중국 기업 3HC반도체·킹파이테크놀로지(中國)·시노일렉트로닉스·시그마테크놀로지·아시아퍼시픽링크·토단인더스트리·알파트레이딩인베스트먼트(香港)을 향해 "러에 무기 제공 멈춰라”며 칼날을 빼듬.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럽의 행태는 중국과 유럽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엄중히 훼손하고 세계 분열과 대항을 심화시킬 일로 매우 위험하다”며 “”중국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홍콩 유명 모델 애비 초이(28)의 살인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인 전 남편 알렉스 퀑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전 시어머니 리루이샹의 DNA가 추가로 검출됐다고 8일 홍콩01이 보도.

2월 초이는 전 남편 퀑의 친형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딸을 만나러 가던 중 사라졌다 실종 사흘 만에 퀑의 아버지이자 초이의 시아버지가 임대한 룽메이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됐고,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전 남편 퀑과 그의 아버지, 삼촌 등 3명은 살인 혐의로 기소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2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4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2도, 제주 22도로 예보됨.

한낮 최고기온이 26도에 이르는 등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 다만 일교차가 최고 20도에 달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함.

[인사]

▶행정안전부 <전보> ◇과장급 △상황담당관 이일령 △안전감찰〃 정종훈 △자연재난대응과장 박정호 △복구지원〃 강성희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소통협력지원〃 정우철

▶문화체육관광부 <임용> ◇고위공무원 △장관정책보좌관 최성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신은향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 황호준

▶에쓰오일(S-OIL) △대표이사 안와르 알 히즈아지

▶부동산플래닛 파트너스 △부사장 이상재

▶카이스트 △사장 김명자

[부고]

▶박용직(예비역 공군 소장)씨 별세: 형천(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 영란(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영주씨 부친, 김은경씨 시부, 최진우(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창하(연세대 화공생명학과 교수)씨 장인=8일 오후 5시30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발인 11일 오전 5시. (02)2227-7550.

▶ 박노미씨 별세: 김성익(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 미향 미야 영미 성철씨 모친, 이대근(하나바이오 대표) 최명식(포웰 부장)씨 장모, 이수경(전 엔에이치(NH)농협은행 부행장) 박진희씨 시모=9일 오전 1시50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발인 11일 오전 5시20분. (02)2227-7556.

▶ 홍원태(시인·전 <연합뉴스> 출판국 기획의원)씨 별세: 이순이씨 남편, 향미 정연 두진(미국 노스다코타대 수학과 교수)씨 부친=8일 자정 서울 성애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2)844-5163.

▶이상열씨 별세: 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현영씨 부친상=9일 0시30분 경남 마산의료원. 발인 11일 오전 6시40분 (055)24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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