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부실 직격탄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위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실한 자원외교에서 시작됐다. 1조 6000억원을 투자했다. 2022년 9월 30일 YTN는 가스공사가 예상대로 매각해도 600억원만 받을 수 있다고 보도한다. 손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2월 캐나다 혼리버 가스전 사업 지분 50%를 인수한다. 자원 자급을 높이려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일부로 추진된다. 금새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9000억원 넘는 비용이 투입됐지만,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가스값이 급전직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가스공사는 혼리버 가스전을 비롯해 전략적 가치가 낮거나 핵심이 아닌 사업 5건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6000억 원을 들인 이라크 아카스 사업 등 2021년부터 매각을 추진한 사업까지 모두 8건.  이 중 자원외교로 추진된 사업은 4건, 이들 사업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합치면 1조 6천000억 원에 육박한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국회에 보고한 예상 매각대금은 이라크 아카스 사업이 709억 원, 캐나다 혼리버는 120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310억 원을 투입했다가 배관설치가 무산되면서 중단된 캐나다 북극권의 우미악 광구는 106억 원 손실을 더 떠안은 채 넘겨줘야 하는 상황.

4개 사업 모두 원하는 대로 매각하면 투자비용의 4%에도 못 미치는 614억 원만 손에 쥐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손해다.

인도네시아의 크롱마네 탐사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골머리.  2007년 지분 15%를 인수한다. 투자금액은 4798만 달러. 현재 가치는 35만 달러에 불과하다.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도 쉽지 않은 상황. 인도네시아 정부가 승인을 보류한 상태라서 이 마저도 난항이다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프로젝트에는 2010~2018년 총 2억6100만 달러를 쏟아부은다.  경제성이 낮아 전액 손실 처리한다.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외교는 돈 먹는 하마였다. 그 많던 자산을 모두 사라졌다. 오히려 빚만 남았다.  2022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 외에도 미얀마·이라크·캐나다·사이프러스·동티모르·모잠비크 등에 있는 총 31개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은 125억9200만 달러이다. 이 중 52억9200만 달러만 회수했다. 처참한 성적이다. 한마디로 반토막난 해외 투자인 셈이다.

실패원인은 뭘까. 해외 시장이나 가스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이사나 감사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장기간에 걸쳐 부실이 누적됐음에도 개선 조치가 없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오랫동안 경영 전략이 엉망 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경영진, 특히 최고경영자(CEO)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984년부터 임명된 이사장 및 사장은 대부분 정치인·교수·군인·퇴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한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이수호·주강수 등이 기업인 출신이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두드러진 성과는 내지 못했다.

내부 직원이 전문성을 무기로 CEO로 승진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내부 출신 경영자는 끼리끼리 문화를 배경으로 인사를 전횡하다가 해임됐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직원마저 산하 기관에 낙하산으로 꽂으면서 불신은 가중됐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문제점을 타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가스사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을 임명됐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이다.

거수기보다 기개를 갖춘 사외·이사감사 선임 시급

최근 가스공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천명하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남겼으므로 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 경영진은 지출이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고 직원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내부 혁신을 넘을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 

첫째, 국제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영입을 확대해야 한다. 가스 수요에 대한 예측이 실패해 현물시장의 매입 비중을 늘린 것도 내부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스를 직매입하는 민간기업도 극복하는 문제를 가스공사가 감당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SK가스·대성에너지·지에스이·삼천리 등 민간기업에도 우수한 전문가 많다. 국내에서 적절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겠다면 외국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CEO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인재 풀(Pool)은 풍부하다.

둘째, 낙하산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구성에서 전문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CEO가 정치인이라면 상임이사나 감사 등은 전문가로 채워 경영 부실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을 가지면 공멸하기 때문이다.

4월 기준 상임이사는 내부 직원을 승진시켜 임명했지만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있다. 가스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회계사·변호사 출신을 감사로 임명해야 한하는 것도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과거와 비교해 회계가 투명해진 것도 회계사의 필요성을 낮춘다. 

감사가 해외 가스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갖췄더라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CEO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인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CEO가 추진하는 부실 사업을 반대할 가능성도 낮다. 기개(backbone)를 갖춘 사외이사·감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가스공사의 국내 가스 시장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가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기업에게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공적인 마인드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도 경영효율보다는 임직원의 이권확보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내 가스 시장의 규모가 커졌고 민간 기업의 역량이 국제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시장 교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넷째, 무분별하게 추진한 해외사업을 최적화할 경영전략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부실이 커졌다고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마저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우(遇)를 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내부 임직원의 역량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문적 지식에 매몰된 대학교수보다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위험(risk)을 최소로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은 인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섯째, 조직 내부의 개별 업무에 따른 직무분석(job description)을 통해 필요한 인력의 수준과 급여 수준을 재산정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업무 대부분이 단순 관리에 불과하므로 고급 인력의 비중이 높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신입사원 초봉이 4572만 원으로 민간 기업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2021년 기준 직원의 평균 연봉은 8722만 원에 달한다. 단순히 직원의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넘어 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의 수준을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조기 퇴직이라는 편법으로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 조정해도 효과는 제한적인 이유다.

종합적으로 가스공사가 현재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경영혁신을 단행해야 의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가스 시장은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스공사가 환골탈태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시점이라 질책을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