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석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정책을 실시한다.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한다. 3일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국내 전력에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을 구체화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지난 1월15일 확정 발표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신재생 비중은 하향됐다.원전 비중은 오는 2030년 32.4%, 2036년 34.6%로 늘어난다. 신재생 비중은 각각 21.6%, 30.6%를 목표로 한다. 반면 석탄은 19.7%, 14.4%로 줄인다.산업부는 지난 2017년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체결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은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을 추진하며 계약 소요 기간을 대폭 줄였다. 올해 상반기 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후속 부지정지 공사에 착수한다.지난달 가동 중단된 고리 2호기의 재가동에도 속도를 낸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고리2호기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을 목표로 한다.아울러 정부는 이번 고리 2호기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정성 확인·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시행령을 개정하고 계속운전 신청기간을 만료 5~10년 전으로 변경했다. 고리 2호기의 당시 법령상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 최소 2년·최대 5년 전이었다. 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 노형, 기자재, 운영보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활동에 적극 나선다.@뉴시스
윤석열 정부는 석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정책을 실시한다.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한다. 3일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국내 전력에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을 구체화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지난 1월15일 확정 발표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신재생 비중은 하향됐다.원전 비중은 오는 2030년 32.4%, 2036년 34.6%로 늘어난다. 신재생 비중은 각각 21.6%, 30.6%를 목표로 한다. 반면 석탄은 19.7%, 14.4%로 줄인다.산업부는 지난 2017년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체결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은 계약 검토인력 대폭 확대, 계약 조건·가격 협상 병행을 추진하며 계약 소요 기간을 대폭 줄였다. 올해 상반기 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르면 7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후속 부지정지 공사에 착수한다.지난달 가동 중단된 고리 2호기의 재가동에도 속도를 낸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고리2호기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을 목표로 한다.아울러 정부는 이번 고리 2호기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정성 확인·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시행령을 개정하고 계속운전 신청기간을 만료 5~10년 전으로 변경했다. 고리 2호기의 당시 법령상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 최소 2년·최대 5년 전이었다. 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 노형, 기자재, 운영보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활동에 적극 나선다.@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8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기시다 총리는 방한 기간 대기업 총수 등 한국 경제인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조율 중이며, 대통령실은 韓日 정상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의제를 조율 중이지만 기시다 입장에서 중의원 해산 뒤 총선 실시 등 일본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과거사 문제 사과 등 한국에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을 만큼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음.

▶尹이 5월 19∼21일 日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다녀온 뒤 집권 1년을 맞아 소규모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5월 말 혹은 6월 초 권영세(통일부 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교체 등 소폭 개각이 검토되고, 연말까지 내년 총선에 나갈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한동훈(법무부 장관)·원희룡(국토부 장관)·김은혜(홍보수석)·강승규(시민수석) 등이 개각 대상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저녁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이철규 사무총장 등 與黨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만찬을 하며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

尹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문서화한 ‘워싱턴 선언’ 등 방미 성과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고, 전기·가스요금이나 간호법 등 현안과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함.

▶대통령실이 2일 박광온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공식 회동 제안에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朴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대통령실에서 만날 수 있고, 대통령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2024 총선 공천 거론하며 政府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 옹호 발언 요청했다는 太의 음성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와 진상 규명 목소리가 나옴.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 개입 금지 의무와 관련된 사안을 법원과 검찰은 엄중 다뤄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일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강도 높은 당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金 의혹 조사를 실시한다”며 “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金 및 사건 관계자를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하겠다. ”고 밝힘.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가 꾸려지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원인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방탄논란 등으로 도덕적·정치적 신뢰가 추락한 것 때문이라는 지적임.

▶더불어민주당 2011년 전대 돈봉투 의혹 수사 중인 檢察이 돈봉투 조달과 살포에 송영길 개인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관련자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의 2021년 기부금 명세서에 따르면 3억 7000여만원을 기부 받았고, 당 대표 경선 전인 2∼4월에 1억 4000만원이 모금함.

[정부]

▶국방부가 경남 창원 시내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이 추진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국방부는 해당 사격장 건설사업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른 것이어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경남도나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조차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

▶법원·검찰이  2월 대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발부前 수사기관 등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시행을 입법 예고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법원은 급증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사생활 침해 우려는 물론 별건 수사 위험성까지 키우고 있다며 대면심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이 ‘수사 밀행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전장연 측이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하는데도 스티커 수십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인 끝에 키움증권과 金이 라를 고발하면서 법정소송 전으로 비화.

라 대표는 “金이 (블록딜로 판 물량이 그대로 시장에 출회시켜)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 주가 하락으로 이익 본 사람은 김회장 밖에 없다. 불장난하다가 산 하나를 태워먹은 꼴”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익래 회장과 키움증권은 "라씨가 김 회장 위법행위 한것처럼 여론 호도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

▶포스코그룹이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전남 광양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리튬 가공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결정.

광양이 포스코그룹 배터리 소재 사업의 허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임.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이 회사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성·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챗GPT 사용을 일시 금지함.

삼성전자가 지난달 초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는 “생성·대화형 AI가 보안상 위험이 있다”고 답했고, 올해 초 한 직원이 영업기밀인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챗GPT에 올려 오류를 확인한 적이 있음.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사업 확장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자해 상반기 경기도 화성 3공장을 착공해 2024년 완공할 예정..

1·2공장에서 획득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cGMP)’ 노하우를 적용해 최고 수준의 무균 공정 등의 시스템을 확보할 방침으로 글로벌 톡신 시장을 공략해 나보타로만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임.

▶셀트리온이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오크레부스(성분명 오크렐리주맙)’ 바이오시밀러 ‘CT-P53’의 임상 3상에 착수.

 CT-P53의 오리지널 의약품 오크레부스는 로슈가 개발한 블록버스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2022년 9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재발형 다발성경화증, 원발성 진행형 다발성경화증 등의 치료에 사용됨.

[사회]

▶장영하 변호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 형사 재판을 받게 됨.

장 변호사는 민주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법원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짐.

▶’검수원복(찰 수사권 원상 복구)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이 일부 복원된 뒤 檢察이 2020년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 난동 사건 수사 관련 국내 10대 폭력조직인 전남 목포의 ‘연합 수노아파’조직원 20여명을 입건하고 전원 출국금지 조처를 내림.

마약에 이어 조폭까지 ‘민생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검수원복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임.

▶SG증권發 주가 폭락 사태 핵심 인물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전 CJ파워캐스트 대표와 함께 코스닥 상장 바이오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싸이토젠의 현 2대 주주인 어센트바이오펀드(구, 제일바이오펀드)는 라 대표와 이 대표가 2020년 9월 25일에 조성한 펀드가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2대주주에 오른 것으로 확인.

▶ 완공을 5개월여 앞둔 LH발주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9일 주차장 구조물 붕괴사고가 발생해 충격.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찾아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 기소되면서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망을 한층 좁힐 전망.

金은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고, 2017년 10월 백현동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공사장의 함바식당 사업권(5억원 규모)을 받음.

▶부동산 매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59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의 상무 A씨(46)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짐.

A씨는 2020년 5~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건물을 매각하는 동안 공범 B씨와 함께 각각 4억원, 5억5000만원의 대가를 받고 회사 내부 자료와 투자확약서 등을 제공해 특정인의 낙찰을 도왔고,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등 회사 자금 33억5000만원을 빼돌림.

▶검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梁모 가 2일 사망하면서 노정 관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음.

정부가 노조에 대한 강경 기조에 노동계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던 건설노조 간부까지 분신 사망하면서 ‘하투(夏鬪)’가 가열될 우려가 커짐.

▶‘TV조선 재승인 심사’의 점수 조작 의혹에 휩싸였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됨.

韓은 TV조선 재승인을 막기 위해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됐던 시민단체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했지만 재승인 점수를 획득하자 부하 직원들에게 불만을 표시해 점수 조작을 종용했고 이후 이어진 점수 조작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음.

▶충남지역 야산에 천막 도박장을 차리고 도박판을 벌인 김모(46)씨 일당 6명과 50~60대 주부 등 도박참가자 50명이 ‘아내가 도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힘.

충남 당진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金 등은 지난 3월 초부터 최근까지 당진·서산·아산·예산지역 야산 10곳에 천막 도박장을 만들어 일명 ‘산도박장’을 운영하며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여 판돈 10%를 수수료로 챙김.

▶전남 장흥의 한 동네 사는 남성 12명이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 성범죄를 자행한 의혹과 관련 홀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50)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장흥의 한 마을에서 보일러 기름을 넣기 위해 2012년 뇌경색 후유증으로 7~8세 수준의 지능을 갖게 된 지적장애 여성 B씨의 거주지에 찾아갔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됨.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30대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한국 내 필리핀 동포를 상대로 거액의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됨.

A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여 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내가 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에 투자하면 연리 13%로 돈을 불려주겠다. 원금은 투자기간이 끝나면 돌려준다”고 속여 대전지역 필리핀인 22명에게 모두 13억원을 받아 가로챔.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뒤 접속한 피해자를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힘.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이뤄진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 남성들을 인천과 경기도 등지의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가량을 갈취함.

▶대만(타이완) 여행 중 사망한 한국인 여성 이모(31)씨 사건과 관련해 현지 수사당국이 동행한 남자친구 김모(32)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음.

대만 검찰은 사건 후 김씨가 숨진 이씨의 개인 짐가방부터 한국으로 부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있음.

▶자신을 ‘아줌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전 직장동료의 집까지 찾아와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

회사 동료 사이인 A(27·여)·B(21·여)는 업무문제로 다툰 뒤 지난해 9월 퇴사한 A는 최근 B씨에게 “넌 새삼 잘 사네. 애XX라서 주변에서 봐주는 줄 알고 고맙게 살아”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씨가 “네, 아줌마”로 답하자 화난 A가 집까지 쫓아와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B에게 다가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함.

▶투자금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시골 옷가게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짐.

A씨는 정읍과 전주 등에서 지인 등 10여명에게 30%이자를 주겠다고 투자금 명목,  이른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으로 21억원 가량을 건네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연예/스포츠]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경찰이 직접 그 이유에 대해 밝힘.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아인의 경우 애초 식품안전의약처에서 수사 첩보를 받았다. 프로포폴, 대마초, 졸피뎀 등 의약품과 관련된 것”이라며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해야 할 대상도 다수다. 병원도 여러 곳이고, 압수물 분석이나 대상자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직접 대상자인 유아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추가 수사할 것”이라고 밝힘.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지난달 24일 발매한 솔로 앨범 '디 데이'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2위에 오름.

이는 지난달 BTS 지민이 솔로 앨범 '페이스'로 기록한 2위와 함께 K팝 솔로 가수로서는 가장 높은 기록임.

[국제]

▶美영부인 협찬 거절했던 세계적 디자이너 톰 포드(61)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품 브랜드를 설립한 톰 포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에서 물러나 회사를 떠남.

지난해 11월 화장품 대기업 에스티로더가 회사를 28억 달러(약 3조 7500억 원)에 인수한 뒤 내려진 결정으로, 후임은 오랜 동료인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 피터 호킹스가 맡게 됨.

[기타]

▶전국의 예상 힌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2도, 춘천 25도, 강릉 27도, 대전 26도, 대구 25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부산 22도, 제주 20도가 예보.

오후 6시쯤 제주에서 시작돼 오는 4일 오전 0~6시 사이 전남 해안으로 확대될 예정.

[인사]

▶기획재정부 〈전보〉 ▽과장급 △혁신정책담당관 최지훈 △국유재산협력과장 임재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이정미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송창훈

[부고]

▶박기호 전 현대산업개발 상무 별세·준성(미국 애플사 근무) 은정 씨 부친상·이은주 씨 시부상=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31-787-1509

▶신정자 씨 별세·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모친상=2일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발인 4일 02-3460-9000

▶양동석 전 서울 구정고 지리교사(전 대한지리학회 이사) 별세·최효자 씨 남편상·찬승 포항문화방송 대표이사 경승 전 대한항공 부장 견미 씨 부친상·최연희 씨 시부상=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4일 오전 5시 30분 02-2258-5940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별세·김정자 씨 남편상·용호 인천순복음교회 목사 용석 성산효대학원대 교수 한나 숙명여대 교수 부친상=1일 인천순복음교회, 발인 4일 오전 7시 032-421-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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