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나단 기자] 지구 온난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위협받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환경 오염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책임론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친환경 각종 제품을 내놓으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쌓거나 홍보를 한다. 현대차·기아·제너럴모터스코리아(GM)·르노코리아자동차·KG모터스(舊쌍용차) 등이 회원사로 가입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그린워싱(Greenwashing)을 하는 나쁜 단체라는 비판이 나왔다.

영국의 비영리 싱크탱크 InfuenceMap는 지난 3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기후정책>보고서를 통해 등이 회원사로 가입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강남훈 회장)가 유럽(EU)와 한국의 기후정책에 적극적이고 방해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경고했다. InfuenceMap은 기업경영과 금융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 기반 분석하는 독립 싱크탱크이다.

◆정부 환경정책·EU기후 규제 지지 위반 

InfuenceMap가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상향 △2035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 공약 △무공해차 보급 정책 등과 같은 한국의 도로 교통수단을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EU 기후 규제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EU 등 전세계 각국이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줄이는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상향됐다.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줄이고 친환경차 중심의 산업구조로 바꿔 나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030년 판매되는 자동차의 50%를 친환경차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는 2021년 7월 14일 EU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Fit-for-55)를 발표했다. Fit-for-55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이를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판매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100% 탄소를 감축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사실상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한 것.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지만 그간 유럽 각국에서 펼쳐온 친환경 정책의 기조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국에서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총생산의 13.6%를 차지하는 기간산업. 전체 수송 부문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3.7%를 배출했다.  도로 교통 배출량은 95% 이상을 차지한다.

윤석열 정부도 3월 21일 '2050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을 밝힌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비(比) △40%)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등을 했다.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수소·CCUS·국제감축 등 10대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 마련했다.  특히 수송 분야에서 자동차 산업의 높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고려해 도로 교통 부문 전환을 위해 ▴무공해차 확대(전기·수소차↑, 충전기↑), ▴수요관리(내연차 기준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등 탄소 정책을 실현한다는 발표를 했다.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도 발표할 계획이다.

기후행동에 의한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적 정책을 지원해야 할 협회가 탈탄소화를 지지하지 않아 밭소 없는 진빵 같은  친환경 없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InfuenceMap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050년 기후목표, 2030년 기후목표, 무공해차 의무제도, 내연기관차량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의 기 후 정책 문제에 대한 협회 회원사들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은 정책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InfuenceMap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그린워싱은 파리 협정과 일치한 기후 전환을 위한 회원사들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면서 "기후 로비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국내 자동차회사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협회와 회원사 간의 (탄소중립에 대한) 입장 불일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제안과 가입한 협회와 함께 기후 정책 일치 평가를 실시하고 공시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ESG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스트리트, 피델리티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ESG투자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일본, 네덜란드의 공공연금 등 주요 연기금들은 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장기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책임투자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GSIA)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ESG 투자 규모가 35.3조 달러(4150조원)에서 2030년 130조 달러로를 넘길 것이라고 예측한다.

현대차·기아가 경기불황에도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현대차는 2022년 394만4579대(국내 68만8884대+해외 325만5695대)를 판매했다. 기아는 같은 기관 290만3619대(국내 54만1068대+해외 236만2551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아이오닉5·아이오닉6이, 스포티지·셀토스·기아가 판매를 기인했다. 

이 같은 현대차의 선전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그린워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InfuenceMap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계는 글로벌 무공해차 기술과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 파리협정과 일치한 기후 정책에 대한 자동차산업협회의 반대는 국내 무공해차 생산 가치 사슬에 악영향을 미칠 리스크를 동반한다"면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기후 정책에 대한 입장과 반대 활동은 한국 기업의 주주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2008.~2013.)는 2020년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한다.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정책을 구축한다. 

InfluenceMap은 2020년 이후 한국 기업과 산업협회의 정책 관여 활동 증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두 번째로 낮은 점수(E)를 기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케이스. 한국의 기후 정책에 적극 활동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같은 EU 기후 규제에도 일정 관여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일환인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상향 등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 등 록 금지 공약과 무공해차 보급정책을 포함해 한국의 도로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린워싱의 대명사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2022년 변화가 시작된다. 그해 12월 취임한 강남훈(姜南薰) 회장은 한국의 전기차 제조 시설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강 회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관, 대통령 지식경제비서관 등 보직을 거쳤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민간액화천연가스(LNG)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강 회장의 전임 회장인 정만기 현 무역협회 상근부장회장은 행정고시 27기 출신으로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직했으며, 대통령실 경제수석식 산업통상자원비서관(2014-2016),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2016-2017)을 역임한 뒤 공직에서 물러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을 맡았다. 

姜·鄭 現·前회장은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지식경제부·산업통상부·대통령실에 근무한 공통 이력을 가진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유관 협회를 전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성보다는 전관예우에 의한 행보라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협회는 회원사 사장이 맡아오던 회장 자리가 2011년 행정고시 출신의 권영수(행시24회) 지식경제부 국장이 선임된 이후 김용근(행시 23회)→정만기(행시27회)→강남훈(행시26회)로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국내 15개의 산업협회 중 전국경제인연합회(E-)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점수(E)를 기록했다. 협회는 대한상공회의 소(2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정책 관여 강도(21%)를 보여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0년에서 2023년 동안 특정 기후 규제에 대한 적극 적이고 전략적인 직접적인 관여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전 회장은 2022년 4월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NDC 목표가 자동차 산업의 생 산과 고용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상향 목표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1년 10 월,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에 정부의 2030년 NDC 상향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 을 명시하는 산업계와 노동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기후 규제 정책 반대...친환경차 정책 역행

기후 규제의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2년 6월, <제2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을 요구하고 탄소중립 정책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전 회장은 2021년 11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 총회와 탈탄소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자동차 제조에 대한 규제를 지지하지 않았다.

한국의 자동차 관련 기후 규제에 대해 반대했다.

한국 자동차산업협회는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정 책을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내연기관차량의 유지를 옹호해 왔다.

정만기 전 회장은 2022년 8월, <이데일리> 기고문에서, 미국이나 일본은 느슨한 연비, 온실가스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한국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폐지를 옹호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2년 4월 보도자료을 통해 "무공해자 보급 정책과 연비, 온실가스 규제 양 제도를 시행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무공해차 보급 정책 폐지를 주장했다.

2022년 4월 <한겨레>는 내연기관차량 생산 중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의 말을 인용했다.

한국의 자동차 관련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지지하지 않았다.

정만기 전 회장은 2022년 7월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에서 "규제 위주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들의 환경변화에 대한 자발적, 창의적 대응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앞서  2022년 5월 협회 보도자료에서 온실가스 규제와 전기차 판매 의무제가 "중복 규제"임을 주장했다. 한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 거나 폐지해야 할 것을 옹호했다.

한국과 EU의 기후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만기 전 회장은 2022년 7월 <제2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현재 형태를 지지하지 않고, 정책의 기후 목표를 약화시 키는 방안을 옹호했다. 이 방안은 추가 할당 획득을 보다 쉽게 하고, 미사용 배출권을 다음 배출권거래기간으로 이월을 제한하는 것의 완화하는 제안하고 있다.

앞서 2021년 8월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에서, EU 집행위원회의 CBAM 제안서를 반대하고, 한국 자동차 회사를 해당 정책으로부터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면제에 해당되도록 한국의 국내 탄소 가격을 높이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