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무기 관련 내용을 담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를 문서로 약속한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에서 강연을 마친 뒤 조지프 나이 석좌교수와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다.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나이 교수의 질문에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언이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부정하고, 북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북법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인정한다면 한국에서도 '핵 군축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와 북핵 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게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주변국,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우리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선언을 준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에 대한 학생의 질문을 받고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할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독자 핵무장 여론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 주장이 힘을 얻는다"며 실제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 빠르면 1년 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도 있다"고 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선언'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무기 관련 내용을 담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를 문서로 약속한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에서 강연을 마친 뒤 조지프 나이 석좌교수와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다.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나이 교수의 질문에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언이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부정하고, 북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북법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인정한다면 한국에서도 '핵 군축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와 북핵 문제를 비핵화로 다루는 게 아니라 군축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주변국,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우리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선언을 준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여론에 대한 학생의 질문을 받고 "핵을 보유할 때 포기해야 할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독자 핵무장 여론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할 때마다 그 주장이 힘을 얻는다"며 실제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 빠르면 1년 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도 있다"고 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외곽에 있는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를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핵우산) 방안을 브리핑 받음.

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 국방부 전쟁 상황실인 국가군사지휘센터(NMCC)를 찾았고,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도 방문함.

▶野黨은 尹의 韓美 정상회담 성과 관련 빈수레·최악의 빈손 외교·회갱외교 등이라고 혹평·비난으로 평가절하하고 나섬.
국민의힘은 제2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치켜 세웠고, 대통령실은 '한국이버 부담 최소화 시켰다"고 진화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친이낙연계’(친낙계)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이 친이재명계 홍익표·김두관·박범계 의원을 꺾고 선출되면서 내년 4월 총선까지 170석의 거대 야당을 이끄는 임무를 안음.

‘친명계 지도부’에 다양성을 추가하고 계파 간 힘의 균형을 이뤄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의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는 당내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된 신계륜·전병헌 전 의원을 복당 시킴.

申은 2019.9.~2014.5.까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 학교 이름에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 수수 혐의가,  全은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음.

[정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

元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힘.

▶서울 여의도(59만9795m2)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종 상향돼 아파트 재건축 추진 시 60~70층까지 최고 높이 200m, 최고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게 됨.

시는 여의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재건축 시 주동배치 제약을 없애기 위해 단지마다 최고 200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곡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함.

[경제]

▶포스코퓨처엠이 28일 경북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에 하이니켈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착공식을 가짐.

포스코퓨처엠은 1만6000㎡(약 4800평) 용지에 총투자비 3920억원을 들여 연 3만t 규모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2025년부터 제품을 양산한다는 목적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자택(단독주택 연면적 3049㎡) 공시지자가 165억원을 기록해 경기도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으로 나타남.

경기도 내 개별주택(49만3000여 가구)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해 200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 하락세로 전환함.

[사회]

▶SG증권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주가조작 세력이 운용자금 1조 원을 돌파 기념 축하 파티에 임창정·서하얀 부부가 참석했다는 주장이 JTBC보도를 통해 나옴.

林은 작전세력이 운영하는 방송에 출연하고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함께 투자했지만 자신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투자손실을 봤다고 선을 그음

▶SG증권發 주가폭락 사태를 두고 핵심 의혹 당사자인 라덕현 투자자문사 대표가 “나도 피해자...하락으로 수익난 사람이 배후”라며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배후론’을 띄우자 키움증권이 “일면식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함.

실제로 김 회장은 사건발생 2일 전인 지난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 주(3.66%)를 주당 4만 3245원에 시간 외 매매로 처분해 총 605억 43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장에서는  ‘대량 매도를 이미 알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관련 녹음파일을 보도한 기자를 ‘피의 사실 공표’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함.

검찰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3만 건 이상의 녹음파일을 언론에 유출 했다는 것.

▶車 안에서 깊이 잠들어있던 20대 여성을 미리 훔친 차량으로 납치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힘.

A씨는 22일 오전 3시30분쯤 경남 사천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 잠든 20대 B씨의 가방을 절취하고 미리 훔친 차량에 B씨를 태워 납치했다가 의량군으로 이동한 차에서 잠이 뗀 뒤 A씨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 차량에서 탈출한 뒤 경찰 신고로 체포됨.

▶수사에 대비해 해외로 출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47·착한인베스트 사내이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박 씨는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 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해 도움.

▶사실혼 관계인 지적 장애가 있는 남성A(30)을 집 베란다에 1주일 이상 감금하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 B(33·여)씨를 징역 25년을 확정함.

B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지적장애 3급인 B씨와 만나 중고거래를 하며 알게 됐고, 이후 교제를 시작해 A씨의 아이를 임신하는 등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함.

▶일본 온천탕에서 수많은 여성을 망원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주범 사이토 가린(50)이 “나의 도둑촬영 기술을 방범에 활용하고 싶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해 공분을 사고 있음.

시즈오카현 경찰은 지난 2월 일본 전역의 노천온천탕(로텐부로)을 돌며 여성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몰카 집단 16명이 1년에 걸친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됨.

▶시비가 붙은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구속됨.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동대문구 전농동 한 편의점에서 업주와 시비가 붙자 돌아간 뒤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와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협박)를 받음.

▶충북 청주의 한 구청 공무직 직원A는 2월 마시던 음료의 맛과 색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고 그 음료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됨.

음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을 의뢰한 경찰은 최근 제초제 성분이 음료에서 발견됐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음.

▶전북 전주에서 일가족 4명이 차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용의자인 

▶한국 여성들만 특정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한 인도계 호주 남성이 재판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음.

당카르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20대 중반의 한국 여성 5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하는 등 총 39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

▶제주 지역의 무인도 서건도에서 몰래 캠핑을 하다 피운 모닥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을 낸 30대 남녀 관광객이 경찰에 체포.

A· B는 26일 제주도 본섬과 300m떨어진 서귀포시 법환동 서건도는 하루 두번 썰물 때만 자갈길이 열려 ‘제주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곳으로 이들은 26일 썰물 전후 들어간 뒤 모닥불을 피워 캠핑을 하다 불씨를 방치해 27. 오전에 임야 99㎡와 소나무 10그루 등을 태움.

[연예/스포츠]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와 관련 경찰은 미성년자·초범인 점이 참작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 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적발.

[국제]

▶아내와 함께 일본에 놀러온 중국인 소방관 왕야오더(30)가 도쿄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

왕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쯤, 도쿄도 치요다구에서  길거리에서 만난 20대 피해 여성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 사건이 발생 건물 내 라면 가게로 안내받던 도중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와 성폭행함.

▶애플 전 직원이 회삿돈 1700만달러(227억원)를 빼돌렸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애플의 글로벌 서비스 공급망 부서에서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했던 프라사드는 2011년부터 8년간 납품업체 두 곳과 짜고 1700만달러(227억원)가 넘는 회삿돈을 빼돌림.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5도, 수원 17도, 춘천 17도, 강릉 23도, 청주 18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21도, 부산 19도, 제주 20도가 예보.

국에 내리는 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경상권, 제주도에는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장재원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심현우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이상원 ◇국장급 전보 △장애인정책국장 송준헌 △노인정책관 염민섭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명노헌 ◇국장급 승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남재헌 ◇과장급 전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이상호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장 최용록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개발심사과장 김수천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 박상우 △경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 김동락 △경북지방우정청 상주우체국장 하용길

▶국립공원공단 △행정처장 설정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부원장 김태훈 △기획조정실장 김성우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RI응용부장 이교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전보안실장 장현정

▶한국화학연구원 △부원장 최영민 △화학공정연구본부장 황동원 △화학소재연구본부장 이선숙 △의약바이오연구본부장 김광록 △정밀·바이오연구본부장 서봉국(겸 울산행정운영실장) △화학플랫폼연구본부장 최우진 △연구전략본부장 양경욱(겸 연구전략본부 중소기업지원실장) △경영기획부장 조승목 △행정관리부장 오우영 △국가전략기술추진단 전략기술정책센터장 최호철 △탄소중립전략센터장 이기백 △대외협력실장 김도균 △연구전략본부 연구기획실장 김용진 △경영기획부 경영기획실장 곽휘웅 △예산운영실장 김성원 △재무회계실장 김민철 △전산운영실장 유영근 △행정관리부 안전보건실장 이은호 △국가전략기술추진단장 윤성철 △연구전략본부 연구조정실장 박진섭 △글로벌협력실장 홍성빈 △행정관리부 총무복지실장 이권희 △인재개발실장 강은석 △구매자산실장 박찬기 △시설관리실장 손기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상철 정우현 △연구위원 권선용 △전문연구원 김교범 김수빈 서지현 송슬기 양유경 이지예 조윤랑 차은지 △책임행정원 이영미 △선임행정원 오효경

▶한국공항공사 <전보> ◇본부장급 △운영 김두환 △전략기획 박재희 △김포공항장 정근중 △김해공항장 남창희

▶SBS ◇부국장급 △디지털뉴스총괄 박진호 △뉴스제작총괄 허윤석 ◇부장급 △생활정책부장 최선호 △국제부장 홍순준 △8뉴스부장 김우식 △선거방송기획팀장 진송민

▶CPBC가톨릭평화방송 △마케팅국 광고사업팀장 이종진

▶뉴스핌 △중국본부장 최헌규

▶서울커뮤니케이션스 △CCO(부사장) 박인한

▶동의대 ◇소장 △생산기술연구 박경순 △수산물생산해역안전관리센터 엄성환 △동의간호과학연구 이은주 △IPP사업단 듀얼공동훈련센터 실장 손영재 △인문사회과학대학 행정지원실 과장 조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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