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협 등 타 직역 단체들은 법안 속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 단독 기관 개원 여지를 준다며 반대해왔다. 간호조무사 단체도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워싱턴DC 미 의회를 찾아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 러, 우크라 공격· 北 핵개발 인권유린 등을 규탄함.
尹은 연설 중간에 아이돌 그룹 BTS-블랙핑크를 언급하며 영어 조크 했고, 거짓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말함.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등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 정국이 되풀이될 전망임.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등 野黨 공조로 국민의힘은이 "정치적 선동”이라며 표결 불참한 가운데 쌍특검(대장동50억 클럽, 김건희)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정치권에서는 尹 거부권땐 '영부인 방탄' 프레임을 만들 수 있고, 내년 초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與黨에 압박이 될 수 있지만 특검수사가 미진할 경우 오히려 야당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음.
▶국민의힘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김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됐냐”고 반문하는 등 역공에 나서자 선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만장일치 민형배 의원 복당 결정한 논란을 두고 친명과 비명으로 또 한 번 갈라짐.
친명 강경파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가장 전투력 있는 의원이 복당했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민주당이 부끄럽다” “비상식적”이라는 반발을 쏟아냄.
▶판문점선언 기념식에 친문 임종석 전 의원 등이 총 집결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친문' 진영의 세력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문재인 前 대통령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기념식'에 기념사를 보내 "더 늦기 전에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대화 복원과 긴장 해소, 평화의 길로 하루속히 나서길 바란다"고 밝힘
[정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경기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경제성장률을 1.5~1.6% 수준으로 두고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밝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등 해외 은행의 부실이 국내 재현는 우려에 대해 “견고하다. 2월 말과 3월 초 약간 약세를 보였지만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국내 은행은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말함.
[경제]
▶삼성전자는 27일 1분기 매출 63조 7500억 원(전년 동기 대비-18.1%), 영업이익 64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95.5%)으로 최악 실적을 기록.
삼성은 1분기 시설 투자에 10조 7000억 원, 연구개발(R&D) 투자에 6조 5800억 원 등 총 17조 2800억 원을 투자비해 1분기에 벌어들인 돈의 27배를 투자 했고, 미국 보조금을 받는 대신 반도체 생산원가 등 대외비 제출하는 협상에도 공식 참여한다고 밝힘.
▶김익래 다우키움회장이 SG증권發 폭락 전 주식3.65%(1주당 5만3245원) 605억어치 매도한 사실을 확인.
다우키움그룹 측은 “김 회장의 지분 매각과 이번 사태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金이 2021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했고, 세금 납부를 위해 일부 지분을 매도한 것이 우연히 SG증권발 폭락 사태 직전에 매각이 이뤄졌다는 것.
▶현대차가 러시아 상트테페르부르크 공장을 러 현지 진출해 있는 카자흐스탄 기업에 매각하고 전면 철수를 추진.
러시아 내에서 수입차 인지도 1위를 달리며 규모를 확장하던 현대차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생산을 중단함.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최종관문’이 통과됨.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시정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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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공단(대우건설·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2년 전 계약 당시(3.3㎡당 445만 원)보다 49%(661만 2000원) 오른 공사비를 요구하자 26일 이사회를 열고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갈등이 불거진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이 아예 시공사를 교체해 착공 1년 가량 늦어질 수 있지만 2원 가량의 조합원 추가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차선책으로 보임.
▶동원그룹이 외식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한국맥도날드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매각가와 운영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포기.
한국맥도날드는 현재 맥도날드 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44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뒤 2021년까지 20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했고, 매장 수도 수년째 400여 개에 머물고 있음.
[사회]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검찰은 趙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을 2015. 1. 해수부 공무원과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에게 위원회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했고, 위원회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7일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5·18 정신 헌법 전문 왜곡하고 광주 시민을 폭도로 지칭하며 북한개입·시민 軍헬기 총사 발포 등을 주장.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시대착오적 망언으로 5·18 왜곡 발언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왜곡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밝힘.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신대방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4명을 입건.
2020년 말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근거지로 삼아 숙식을 함께 해오며, 우울증갤러리에서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인 미성년자들을 꾀어내 성폭력 등을 저질 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가 방사성 원소인 세슘-137보다 더 인체에 해롭다고 27일 경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티머시 무소 생물학과 교수는 “1950년대부터 2022년까지 발표된 관련 논문 250건을 보면 삼중수소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의 ‘생물학적 효과비’는 세슘-137 감마선의 2~6배다”라고 주장.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다 여중생을 들이받고 달아난 70대 버스 운전기사를 경찰이 불구속 기소함.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8분께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12)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음.
▶광주광역시에서 영구 임대아파트 살던 50대男이 극단 선택했고 90대 老母는 가스 중독된 채 발견됨.
27일 11시 12분쯤 서구 쌍촌동의 영구임대아파트인 쌍촌주공아파트 내 한 세대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욕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그의 어머니인 90대 B씨는 거실에서 쓰러진채 발견됨.
▶경기도 화성 통탄신도시에 오피스텔 268채 소유 갭투자 의혹을 받는 부부의 주거지와 공인중개사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1차 피해자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돼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A씨 부부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함.
▶이스타항공사 창업자인 이상직(60) 전 무소속 의원이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음.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음.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직접 길러 피운 20대 남녀가 구속됨.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는데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씨앗과 장치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남.
▶온라인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해온 30대 여성A(37)씨가 16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 실형을 받음.
A씨는 2015년부터 SNS를 통해 주식 고수로 행세하며 주식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 44명에게서 161억 원을 가로채고, 투자 강연비 명목으로 154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받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3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 권모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가 확정.
권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또는 신체를 불법 촬영했고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 출국 시도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2021년 12월 구속됨.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자 피해자 지원 단체는 판결에 대해 즉각 반발.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경기도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음.
▶기준치 612배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을 낳았던 유명 아기욕조 제조·유통사가 약 3년 만에 재판에 넘겨짐.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유통사 기현산업은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612배 검출된 아기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음.
[연예/스포츠]
▶가왕 조용필이 정규 20집을 내기에 앞서 신곡 <필링 오브 유><라>를 포함해 작년 발표한 노래<찰나><세렝게티처럼>등 4곡이 담긴 미니 앨범을 공개.
조용필은 미니 앨범 발표에 이어, 다음 달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팬들을 만날 예정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의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거부하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1년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자 불복해 항소.
2007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신혜성은 항소심에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림.
▶BTS의 아버지로 불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 음악잡지 빌보드 4월호 표지를 장식.
방은 “르세라·뉴진스 등 걸그룹의 성공은 시대 정신과 관련이 있다”면서 "북미 시장만 봐도 팝과 힙합 분야에서 여성이 이룬 성과가 눈에 띈다. 여성을 응원하는 문화가 강화됐고 여성 팬들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강조함.
[국제]
▶브라질 쿠리치바주 아라우카리아시의 히삼 후세인 지하이니(64)시장이 16세 소녀와 결혼한 직후 장모를 시 문화관광부 비서관으로 임명해 논란.
사업가 출신인 히삼 시장은 시민당(Cidadania) 소속으로 2016년 아라우카리아 시장에 당선된 후 2020년 재선에 성공함.
▶미중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中國 경찰이 미국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사무소를 압수 수색하는 일이 발생했고, 美國은 화웨이·알리바바 클라우드 등 中기업을 수출통제 목록 추가 방안 검토하고 있음.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에 그치며 시장의 예상을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남.
소비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린 영향이 가파른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진 것이란 분석.
▶프랑스 동부의 한 마을에서 여자아이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이웃집 오빠인 15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힘.
지난해 2월 미성년자를 납치, 강간,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던 소년 A 군 이달 25일 약 5000명이 거주하는 랑베르빌레에서 5살짜리 소녀를 추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9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25도, 청주 24도, 대전 23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로 예상.
전국이 맑다가 차차 흐려진 후,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 저녁부터 충남권, 늦은 밤 수도권에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