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국민의힘은 극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발언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黨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가 다음 달 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임.

김기현 대표가 21일 “전대 당시 全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전 목사는 ‘향후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시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고, 그 즉시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고 설명.

▶국민의힘·정부는  전세시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주택 낙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우선매수해 임차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마련.

黨政은 특별법을 통해 우선매수권과 함께 피해자에게 장기저리 특별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 했지만 野黨이 주장한 공공매입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함.

▶송영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 전대 돈봉투 의혹’과 관련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조기 귀국·수사협조를 발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黨 지도부가  宋 탈당 수용 이상의 조치를 내놓지 못하자, 정치권은 宋 사태가 야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장기 악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종인 前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지지를 받으며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수도권 30석’ 신당 창당을 목표로 잡고 정치권의 제3지대 신당을 추진.

거물급 인물이 깃발을 들고 특정 지역의 몰표와 양당 공천 탈락자의 합류로 총선 직전 급조됐던 역대 제3지대 신당의 공식을 따를지 새 모델을 마련할지가 관건임.

▶1년 안된 尹정권의 공공기관 370개 상임감사·비상임감사 331명 분석한결과, 109명 중 51명이 정치권 인사(46.79%)로 낙하산 비중이 文정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로 꼽힌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인해 정치인 출신 상임감사 챙겨주기 논란은 재점화 되는 분위기임.

[정부]

▶한국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부자 증세’로 조세부담률 상승 속도가 2010~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두 배가량 빨랐던 것으로 나타남.

세금에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납부액까지 반영한 국민부담률도 빠르게 높아지면서 2021년 29.9%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0%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

▶정부가 통신 3사 KT(4.5만원)·LG유플러스(4.7만원)·SKT(4.9만원)에 5세대(5G) 통신 요금의 하한선을 月4만원-> 3만원대로 낮추라는 주문.

윤석열 정부 출범 後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에 "5G·로밍요금 낮출 여지 있다”며 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업계는  "시장경쟁 막는 꼴”이라며 수익성 악화를 우려함.

[경제]

▶HD현대그룹의 조선 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64척 77억2000만 달러를 수주하면서 대박 행진을 이어감.

삼성중공업은 25억2000만달러어치의 선박을 수주하며 연간 목표금액(95억달러)의 4분의 1을 넘어섰고, 한화와 합병 이슈로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대우조선해양만 5척의 배를 10억6000만달러에 수주하며 주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냈던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상금 3억300만 덜러(4,000억 원)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옴.

본사는 미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위치한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2000년 만든 회사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쓰이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제품과 데이터 기술 일부가 자사 기술 특허를 침해한 의혹을 받고 있음.

▶유통경쟁기업 롯데와 신세계가 각각 롯데정보통신과 신세계아이앤씨를 내세워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격돌.

롯데정보통신은 전국에 추가로 신규 전기차 충전기를 1500기 이상 늘려 총 4000기 이상 확대 계획이며, 신세계아이앤씨는 신세계포인트로 전기차 충전 비용을 결제 할수록 있도록 할 예정.

▶국내 대기업인 KCC가 2019년 인수한 미국 모멘티브 퍼포먼스 머티리얼스(MPM)를 이르면 연내 미국 시장에 상장을 결정.

세계 3위 실리콘 제조사인 MPM은 기업공개(IPO)를 할 경우 기업가치가 45억달러(약 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사회]

▶더불어민주당의 ‘2021 전대 돈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강래구 前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공범들 사이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히 영장을 재청구 방침임.

▶한국개발원의 ‘2022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7338명이 지원에 3565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임용시험 합격자 수 감소폭이 지원자 감소 속도를 앞서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과 아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음.

다음달부터는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됨.

▶尹 정부 첫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지낸 김성회 전 비서관이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면서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 상대 소송 냈지만 대법원은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대법원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 “공적 활동에 대한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

▶ 27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게임 유튜버가 여자친구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성과 일회성 성관계를 가졌다며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A씨와 지난해 1월부터 A씨와 교제 했었다는 B씨는 SNS에 "22일  메시지 목록에 여성 시청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는 사이에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수많은 여성과 연락을 지속해 왔고, 직접 만남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라고 폭로하면서 들통남.

▶운전 중 음주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단속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공무원 A씨(57·여)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됨.

A씨는 지난해 4월 오후 6시38분쯤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됨.

▶경찰 행세를 하며 결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집 안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A씨(46)에 대해 춘천지법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A씨는 지난 1월23일 낮 결별 통보한 내연녀 B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네 남편 차량을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같은 날 밤 식당에서  B씨를 따라가며 스토킹 했고,  이튿날 자정 경찰 행세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흉기로 협박

▶성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또다시 성폭행을 가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음.

A씨는 2020년 1월 18일 부산의 한 주점에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된 2명의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 여성인 B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온라인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의 사진과 영상을 회원제로 받아볼 수 있는 콘텐츠 구독 플랫폼이 성인물 유통 창구로 변질되면서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온리팬스’나 ‘패트리온’ 등 온라인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선 음란물 유통이 만연해 막대한 불법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하혈을 하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강요한 스폰남을 살해한 20대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음.

여성은 고가의 예금과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혼인신고를 했지만 정작 피해자는 이를 제공할 능력이 없음.

[연예/스포츠]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앤드 아츠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간판출연자)로 두 번째 공연도 성황리에 마침.

블랙핑크는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지난 15일 공연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코첼라 무대에 올라 ‘핑크 베놈’(Pink Venom),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뚜두뚜두’ 등 대표 히트곡들로 축제 현장을 달굼.

[국제]

▶미국 중앙은행(Fed)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역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 완화’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단기매도증권은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으로 당해 가격 변화가 자본 비율에 즉각 반영되고, 반대로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들고 있는 증권이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당해 회계에 반영되지 않음.

▶22일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조카인 자민당의 기시 노부치요(岸信千世·이하 노부치요) 당선이 확실시.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에서는 부인 아키에 여사가 추천한 자민당의 정치 신인이 당선을 사실상 확정 지으며, 아베 전 총리의 조카와 ‘후계자’가 동반 당선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수원 21도, 춘천 19도, 강릉 15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7도로 예보.

일부 중부내륙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