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3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공공요금 정책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전기공사협회 등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연다. 기업 측 이야기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이창양 장관이 불참한다. 대신 박일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무부처 장관의 불참을 두고 사실상 허울뿐인 간담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요금 인상을 미루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대 상승률의 '고물가'가 이어지는 데다 지지율 하락 등 당 안팎의 악재가 겹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계속해서 요금 인상 결정이 늦어지는 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심화되고 있다.한전은 이달 들어서만 1조3400억원어치 채권을 발행했다. 가스공사는 이대로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할 경우 올해 말까지 미수금이 약 12조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요금의 경우 '탈정치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요금은 정치권의 선거 승리를 위한 끊임없는 포퓰리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야가 협력해 초당적으로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3주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공공요금 정책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전기공사협회 등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연다. 기업 측 이야기를 듣겠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는 이창양 장관이 불참한다. 대신 박일준 2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무부처 장관의 불참을 두고 사실상 허울뿐인 간담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요금 인상을 미루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대 상승률의 '고물가'가 이어지는 데다 지지율 하락 등 당 안팎의 악재가 겹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계속해서 요금 인상 결정이 늦어지는 새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심화되고 있다.한전은 이달 들어서만 1조3400억원어치 채권을 발행했다. 가스공사는 이대로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할 경우 올해 말까지 미수금이 약 12조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요금의 경우 '탈정치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요금은 정치권의 선거 승리를 위한 끊임없는 포퓰리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여야가 협력해 초당적으로 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美國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에 러시아 대통령실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확실한 전쟁 개입”이라고 경고함.

北韓 핵위협과 관련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고출력 무기를 개발 중”이라며 北의 공격징후가 감지 됐을 때 선제타격 용도로 쓸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함.

▶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경제단체-기업(이재용 구광모 신동빈 김동관 허태수 정기선 이재현 조원태 박정원 구자은 조현준 서정진 최재원 박지원)CEO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

정부와 경제사절단은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협력 △세일즈 외교를 통해 미국 주요 기업,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전망.

▶尹은 19일 4·19 혁명 기념식에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野圈의 尹·김건희 여사 허위사실 유포 공세에 대해 ‘사기꾼’으로 언급하는 작심발언에 ‘통합’버린 기념사를 비판 나옴.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역사상 대통령 연설문을 통틀어 처음으로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며 “4·19 기념사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에 ‘당 이미지 실추 언행 엄정책임’을 경고한 지 2주를 넘기고도 黨 기강이 잡히지 않고 당 안팎 징계 요구로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黨 윤리위원회(황정근 윤리위원장)가 공식 출범하면 김재원·태영호·조수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징계 논의 과정이 또다시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까 우려되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은 '2021 전대 돈 봉투 의혹’핵심 송영길(현재 프랑스 체류)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과 후 귀국 촉구에  “잘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귀국에 난색을 표하는 처신에 黨內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입장문 통해 宋의 귀국 난색에 “前職 대표로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조속히 귀국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촉구했고, 黨 일각에서 宋의 제명·출당조치 등 결자해지 요구가 분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尹이 우크라 무기지원 시사에 “국익에 심대한 위해”라며 우려를 나타냄.

李는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후보군이 친이(親李) 홍익표·김두관·박범계와 반이(反李) 박광온의 4파전으로 19일 확정

이재명 사법리스크·계파갈등 봉합의 과제에서 최근 불거진 돈 봉투 사건까지 당내 투톱으로서 현재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지가 표심을 가르는 주된 기준이 될 전망.

[정부]

▶정부와 정치권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이후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전방위로 나섬.

정치권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상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금융당국은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6개월 이장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하도록 함.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제품을 비롯해 국제사회 제재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은 물론 주요 동맹국에도 중국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제재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공공기관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이 입을지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

▶전남도가 영상산업 발전과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

드라마 ‘빅마우스’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뜨거운 피’ 등에 지원한 바 있는 전남도는 투자 및 편성이 확정된 영화·드라마 등 영상물의 순제작비 중 전남지역 소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함.

▶서울시는 금융감독원, 자치구와 공동으로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연락 두절 대부업체 273곳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섬.

현장점검 시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불법 대부광고, 사례금·착수금 등 수수료 불법 수취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마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정부 상품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 식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과장 광고도 점검 대상임.

[경제]

▶현대모비스가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 전장, 전동화 등 양산 가능한 신기술 24종을 선보이며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

현대모비스는 중국 시장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올렸고 올해는 1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하며, 모터쇼를 중국 현지 수주를 확장하는 사업 기회로 활용할 방침임.

▶포스코그룹이 전남 광양 동호안 산업 단지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소재와 수소 관련 공장을 짓는 것을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현행 산업입법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혁신 방안을 발표함.

▶삼성카드가 네이버클라우드, CJ올리브네트웍스, NICE평가정보, 롯데멘버스 등과 손잡고 연간 25조원 규모의 데이터 사업에 공동 진출.

차세대 먹거리로 등장한 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업들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 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지고 있음.

▶‘비상’ 외친 포스코 실적 안 좋은데 ‘스톡그랜트’로 100억원 규모 자사 주식을 받은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홀딩스 주요 임원들이 2차전지주 급등세에 힘입어 2주 만에 10억원 이상의 평가이익을 거둠.

회사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스톡그랜트(stock grant)’ 제도를 전 직원이 아닌 일부 임원만 향유한 것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음.

[사회]

▶검찰이 ‘2021 더불어민주당 전대 돈봉투’  조달책 강래구(58) 한국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姜은 2021.3∼5.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대에서 송영길 前대표 당선을 위해 9400만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2020. 9.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 때 사업가 朴로부터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소유주인 조우형씨가 조현성 변호사에게 명의신탁 대가로 지분 10%를 주기로 약정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

 검찰은 조씨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부당 이득을 얻고 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李가 민주당의 노골적인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고 말함

鄭은 “검찰이 원하던 건 李를 구속하고 진술을 확보해서 노영민이니, 송영길이니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을 치고 결국 이재명 대표를 치는 게 목표인 거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함.

▶10·26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각각 확정된 이모·강모씨가 재심을 통해 4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음.

이씨는 10·26 사태로 인해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뒤 집회를 개최했다가 1980년경 유죄 판결을, 강씨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옥외집회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981년 유죄가 확정됨.

▶충북의 한 고교 교사A(여)씨가 학부모 B씨의 집을 찾아가 유리창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

A씨는 지난해 1월 교복 문제로 B씨와 언쟁을 벌인 이후 학부모 B씨의 집에 들어가 유리창에 “ "내가 당신의 폭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 뵙겠다"며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협박성 편지를 붙임.

▶부친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금 분배와 유산정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 누나를 계속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54)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A씨는 지난해 4월15일 누나 B씨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누나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누나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방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경찰이 서울 강남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학생이 활동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신대방팸’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

‘신대방팸’은 우울증 갤러리에 여성이 등장 하면 남성 회원이 접근해 신대방동의 아지트로 꾀어내 성추행과 강간 등 성범죄를 일삼는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강원 원주시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들을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동물 사료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포주 자매 A(49)씨와 B(52)씨의 항소심 형량이 각각 30년에서 25년, 22년에서 17년으로 형량이 줄어듬.

A씨 자매는 2020년 3월부터 1년여간 30·40대 여종업원 5명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하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짐.

▶전국 농가는 102만3000가구이며, 농가인구는 216만6000명으로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농촌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4.9%(75만6000명)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60대가 30.2%(65만3000명)로 뒤를 이었고, 60대 이하 모든 연령 구간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70대 이상 인구만 4.9% 증가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휠체어 좌석을 예약한 장애인 승객을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탑승 거부한 일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19일 공식 사과함.

15일 무궁화호 열차의 휠체어 좌석을 예약한 조모(59)씨가 휠체어 전용 좌석을 예매하고, 고객지원실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 이용 신청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수원역에서 오전 11시38분 서울역행 1282편 열차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함.

[연예/스포츠]

▶신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K팝 사상 데뷔 이후 최단 기간(4개월) 미국 빌보드 ‘핫 100’ 진입, 핫 100 진입 후 4주 연속 순위 상승,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34위. 해외 차트에서 파죽지세로 기록을 갈아치움.

대형 기획사인 ‘빅4’(하이브, SM, JYP, YG) 소속 아이돌이 점령한 K팝 시장에서 중소 기획사 중소기획사인 어트랙트의 신인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GLG 소속 그룹 하이키도 주요 음원차트에서 뒤늦게 순위가 오르는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음.

▶인기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이 향년 25세 일기로 생을 마감.

고인은 19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매니저에 의해 발견 됐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부검 등을 검토하고 있음.

[국제]

▶미국의 보수 언론 폭스뉴스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도미니언)'이라는 이름의 투·개표기 업체에  7억8,750만 달러(약 1조380억 원)에 손해배상금을 물어 주기로 합의.

폭스뉴스는 2020년 미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투표 조작' 의혹을 충분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집중 보도한 탓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木村隆二·24)가 트위터에 “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라는 글이 게재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짐.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고베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7도 ▲춘천 22도 ▲강릉 27도 ▲대전 27도 ▲대구 30도 ▲전주 26도 ▲광주 28도 ▲부산 23도 ▲제주 23도가 예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남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임.

[인사]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장 김경민 △원자력병원장 김철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장원일 △전략기획실장 김정영

▶ 충남 공주시 ◇5급 승진의결 △기획감사실 오상록 조권식 △도시재생과 김종섭 △보건정책과 박경운

▶충북대 △대외협력본부장 황재훈 △입학〃 김은경 △도서관장 최은영 △정보화본부장 최경주 △안전관리〃(겸 공동실험실습관장) 김영조 △평생교육원장 옥광 △교양교육본부장(겸 융합학과군장) 강병원 △박물관장 김범철 △신문방송사 주간 구본상 △출판부장 원용준 △학생생활상담소장 최해연 △입학부본부장 이의종 △교무부처장(겸 교양교육본부 부본부장)(겸 자율전공학부장) 김선웅 △학생부〃 오명민 △기획부〃 조정호 △재정사업기획부〃 이정미 △연구부〃 안지영 △산학협력단 학술연구부단장 문종호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