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시작부터 파행이 예상된다.1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시작도 못한 채 1시간 만에 파행됐다.노동계가 최임위 시작에 앞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노동계는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2년 연속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무시한 채 근거도 없는 산출식을 적용해 공익위원 안(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그 중심에 권 교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권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 논의 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좌장을 맡았다.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가 최저임금을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노동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첫날부터 회의가 파행된 적은 없었던 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상률과 차등적용 논의까지 맞물리면 노사가 본격적으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시작부터 파행이 예상된다.1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시작도 못한 채 1시간 만에 파행됐다.노동계가 최임위 시작에 앞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모두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노동계는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2년 연속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무시한 채 근거도 없는 산출식을 적용해 공익위원 안(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그 중심에 권 교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권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 논의 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좌장을 맡았다.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가 최저임금을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는 것. 노동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첫날부터 회의가 파행된 적은 없었던 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상률과 차등적용 논의까지 맞물리면 노사가 본격적으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재정 건전성 강화, 전세 사기 피해 사각지대 해소, 마약범죄 근절, 고용세습 철폐 등을 주문.

7분간 생중계한 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일곱 차례 강조함.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태섭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인 前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도로  제3지대 부활 움직임이 시작.

금은 18일 國會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을 갖고 “변하지 않는 한국 정치를 깨줄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된다”며 제3정당을 강조.

▶국민의힘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추천한 당원, 이중당적(자유통일당) 등 981명에  ‘이중당적 금지’ 안내문자를 보내 全과 확실한 결별을 선언.

全이 자유통일당을 따로 만든 만큼 해당 당적을 갖고 있는 당원은 탈퇴 시키겠다는 것으로, 이중당적은 정당법상 형사처벌까지 가능함.

▶국민의힘은 대형 포털의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의 뉴스 및 쇼핑 알고리즘을 검증할 외부 감시 기구를 설치를 입법화할 계획을 밝힘.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알고리즘은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단계마다 개발자 및 운영자의 기준 등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실제 플랫폼 사업자는 상시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조정한다”며 “민간이 주체로 중립성을 심사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사법 리스크’에 이어’2011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제2의 리더십 시험대에 오름.

李는 전대 돈봉투 관련 직접 고개를 숙여 일단 여론 수습에 들어간 가운데 송영길 前 대표 귀국, 돈봉투 연루자 탈당 여부,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여러 변수가 난제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을 ‘실책’으로 규정했고, 김민석 의원은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고 평가를 이유를 밝힘.

개별 의원들의 쓴소리는 있었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나온 것은 이례적임.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박광온·이원욱·홍익표(3선)·김두관(재선) 등이 후보 등록을 마침.

차기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현역 의원 10여 명이 ‘돈봉투 사건’ 연루 의혹 등 초대형 악재 수습 과제를 안게 됨.

▶더불어민주당이 ‘전대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前 대표의 거취와 관련 이재명 지도부는 “귀국 지켜본다”며 宋에게 공 넘긴고 사실상 손 놓은 것에 대해 非明계는 “관련자 제명·출당”요구하며 내홍으로 치닫고 있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법사위 현안 질의를 추진 하려 했지만 오히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이슈 등 與黨에 불리한 질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대검찰청 방문으로 선회해 엄정 수사를 촉구함.

[정부]

▶정부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부활시켜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 기능을 복원.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에 검찰 경찰 관세청 직원 등 840여 명을 투입해 수사 역량을 한데 모으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받는 마약류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키로 함.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팬데믹(전염병 대유행)대비 50억달러(약 6조2000억원)투자를  밝힌 반면 韓國 정부가 준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겨우 1000억원대임.

한국도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향후 팬데믹 대비위해 방역, 의료 대응, 백신 R&D 등 중장기적인 R&D에 보다 적극적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

▶서울시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행주대교~여의도~잠실을 잇는 30km 구간에 리버버스(수상버스) 운항을 검토키로 함.

김포시의 제안으로 검토했던 수륙양용버스는 “출퇴근 등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도입을 포기함

[경제]

▶현대자동차그룹이 18일 ‘상하이 모터쇼’에서 현대차의 고성능 N 브랜드와 기아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6 등을 앞세워 판매 부진에 빠져 있는 中國 시장 재도약을 본격 선언.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은 비야디(BYD) 등 현지 전기차 업체의 점유율이 공고하지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며 “성능 면에서 입증된 모델로 차별화하거나 틈새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함.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배터리 소재 공급망 등을 점검하기 위해 17일 충북 청주의 LG화학 양극재 공장을 찾아 생산현황과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점검.

LG는 具 방문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점검하고,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 CRMA(핵심원자재법) 등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자산 97억달러(약 12조8000억원)로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자산가 1위에 오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80억달러),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57억달러),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최고비전제시책임자(51억달러), 김범수 카카오 의장(50억달러),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49억달러),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41억달러), 고 김정주 넥슨 대표의 자녀인 정민·정연 자매(36억달러),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34억달러),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33억달러) 등이 10위권에 안착함.

[사회]

▶‘백현동 로비스트’김인섭 前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가 2015~2016년 수감 때 이재명 대표 측근 정진상(전 黨정무조정실장)-고 전형수(李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씨 등 성남市 관계자가 면회를 다녀감.

檢察은 金이 옥중에서 백현동 사업의 인허가 등을 알선하고 출소 이후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77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보고 있음.

▶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이 미추홀구에만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피해자 단체는 건축왕 피해자 거주 주택 중 2000채 이상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매로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뒤늦게 경매 진행 중단 방침을 밝힘.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인터넷 뱅킹용으로 설치한 금융보안인증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찾아내 100분의 1초 만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국내 컴퓨터(PC) 207대에 악성코드를 퍼뜨린 것으로 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언론사 8곳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61곳에 접속해 PC 207대를 해킹하고 악성코드를 퍼뜨린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이 배후에 있는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방송을 통해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한 표예림(28)씨의 동창이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이 공개함.

채널 운영자 A씨는 영상에서 “예림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해서 최모씨, 남모씨, 임모씨, 장모씨가 속한 일진 무리에게 괴롭힘당했다”면서 “더 이상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어 익명의 힘을 빌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힘.

▶’술자리 추태’ 이상인 제주해양경찰서장이 출입기자단과의 회식 자리에서 성적 발언 등 음주 추태로 물의를 빚자 본청에서 감사에 나섬.

李는 2001년 간부후보 49기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경찰청 상황실장과 해양안전과장, 서해청 경비과장, 대통령 국가안보실 행정관, 평택서장, 해경청 대변인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1월 27일자로 제주해양경찰서장에 임명됨.

▶홈쇼핑 쇼호스트 정윤정(현대홈교핑)에 이어 유난희(CJ온스타일)도 무기한 출연 정지가 결정.

유난희는 CJ온스타일의 홈쇼핑 방송 중 고인이 된 연예인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음.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언어·신체 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섬.

A군은 지난해부터 B군으로부터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차례 욕설을 들었고, 이 과정에서 B군은 A군의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전해짐.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청소 노동자로 발견 당시 시신은 점퍼·바지·양말을 착용한 상태였으나 신발은 신고 있지 않았으며, 주변에서 신분증이나 다른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연예/스포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이 18일 진(12월 입대)에 이어 두번째로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소.

제이홉은 전날 밤 늦게 팬 커뮤니티 서비스인 위버스에 짧게 머리를 자르고 경례하는 사진과 함께 “사랑합니다. 아미(방탄소년단 팬) 잘 다녀올게요”라는 글을 올렸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 1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할 예정”이라며 “입소 당일 공식 행사는 없다”고 공지한 바 있음.

▶천명관 작가의 장편소설인 '고래'가 다음달 23일 발표 예정인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의 최종 후보에 오름.

한국 작품이 부커상 최종후보에 오른 건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정보라의 '저주토끼' 등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임.

[국제]

▶독일의 첫 여성 총리이자 첫 동독 출신 총리로 16년간 독일을 이끌었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게 독일 최고의 명예 훈장이 수여됨.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 출신인 메르켈 전 총리에게 이 훈장을 수여한 사람은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SPD) 소속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으로, 두 사람은 2009년 독일 양대 정당의 총리 후보로 맞대결을 펼친 인연이 있음.

▶미국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향우회 간판을 걸고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계 남성 2명이 17일(현지시간)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됨.

미국 시민권자인 이들은 2016년 130만달러(약 17억원)에 맨해튼 차이나타운 6층 건물의 사무실을 임대해 푸젠성 출신 향우회 ‘창러공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FBI와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이 공간이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음.

▶기시다 후미오 日本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기무라 류지(24)가 선거제도에 대해 관심과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남.

기무라는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다 연령 제한과 공탁금 조건 때문에 좌절되자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흑인 소년(16)이 초인종 잘못 눌렀다가 백인 집주인 총에 맞은 사건이 발생함.

소년의 부모는 주소가 ‘115번 테라스’인 집으로 가서 열한 살 쌍둥이 동생들을 데려오라고 시켰고, 소년은 어둑한 골목에서 그곳을 찾다가 주소를 잘못 보고 ‘115번 스트리트’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가 초인종을 잘못 누른 대가는 총을 맞는 사고를 당함.

[기타]

▶전국의 한낮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2도 △춘천 27도 △강릉 21도 △대전 29도 △대구 28도 △전주 28도 △광주 25도 △부산 20도 △제주 23로 예보.

낮부터 기온이 올라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높은 곳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함.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장 신은경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글로벌백신협력팀장) 지원근무 윤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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