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른 7500달러 보조금 지급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현대차, 기아차 등은 제외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IRA 세부 지침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다.백악관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2030년까지 전체 신규 판매 자동차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위해 백악관은 민간 및 공공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차량공유서비스 우버와 집카, 미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인 레드우드머티리얼즈 등이 이번 대책에 참여했다.우버는 수십만명의 운전자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린 퓨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카는 보유한 전기차의 25%를 소외된 지역 사회에 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레드우드는 203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차 전력 공급을 목표로 배터리 구성품 생산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뉴시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른 7500달러 보조금 지급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현대차, 기아차 등은 제외됐다.월스트리트저널(WSJ),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IRA 세부 지침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다.백악관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2030년까지 전체 신규 판매 자동차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위해 백악관은 민간 및 공공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차량공유서비스 우버와 집카, 미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인 레드우드머티리얼즈 등이 이번 대책에 참여했다.우버는 수십만명의 운전자들이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린 퓨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카는 보유한 전기차의 25%를 소외된 지역 사회에 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레드우드는 2030년까지 500만대의 전기차 전력 공급을 목표로 배터리 구성품 생산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정부 역점 과제인 ‘노동 개혁’ 드라이브를 주문.

최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차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함.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권영세 통일부장관을 포함한 소폭 개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짐.

權 장관을 黨에 복귀시켜 지지율 하락으로 흔들리는 김기현-윤재옥 체재에 힘을 실어 수습하게 하고, 權의 지역구이자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 관리를 함께 맡길 것으로 보임.

▶尹(27%·한국갤럽·4월 2주)·국민의힘(31%)지지율 하락 위기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근본적 질책보다 정책혼선·전광훈-태영호-조수진 등 설화에서 비롯 됐다는 판단에 정책전환·문제인사 교체-징계 대신 尹 정부의 ‘강성 이미지’완화에서 반등 계기를 찾는 분위기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압수수색 닷세 만에"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 드린다”며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李는 12일 윤관석 의원의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돈봉투 의혹이 점화된 뒤에도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왔지만 黨內에서조차 “의혹을 두둔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침묵을 깨고 직접 사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2021 전대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재 프랑스 파리 체류)로 향하는 검찰수사가 宋의 조기 귀국 가능성에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

관련자 강래구(한국감사협회장)·강화평(前 대전동구 구의원)·조택상(前 인천시 정무부시장)·宋(宋 前보좌관)등의 소환 조사를 토대로 돈 봉투가 마련돼 전달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宋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관건이란 분석임.

▶이재명 핵심 그룹 ‘7인회’ 멤버 中  5명 이상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李의 정치적 부담이 계속 커지는 형국임.

7인회는 李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도왔던 핵심 측근으로 정성호(4선)·김영진·김병욱·임종성(이상 재선)·문진석·김남국(이상 초선) 의원과 이규민 전 의원을 일컫음.

▶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물권 보호단체 면담부터 납북자 가족, 외국 장관 면담까지 다양한 공개 일정을 선보이며 정책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과감한 행보에 대통령실의 딜레마임.

취임 초 조용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실 직원이 찍은 사진만 배포하던 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내기 시작함.

[정부]

▶법무부가 7월까지 변호사시험 CBT(Computer Based Test)시스템 구축 지시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컴퓨터 시험장 확보에 비상이 걸림.

현재 CBT 체계를 갖춘 로스쿨은 25개 대학 중 3개 뿐으로 100일가량 남은 현 시점에도 공간,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저진 상황.

[경제]

▶현대차, 기아는 북미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해 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관련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 보조금 지급 전기차 대상 차종에서 제외됨.

미 재무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포드 E-트랜짓, 머스탱 등 대부분 미국차가 명단에 이름을 올림.

▶HDC신라면세점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유행기를 지나 ‘봄날’을 기다리던 직원들은 망연자실에 빠짐.

HDC신라면세점은 HDC그룹과 호텔신라의 합작사로, 서울 용산에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음.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아이언메이스가 미국 법원에서도 민사소송을 당함.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 P3 개발 팀장 최씨가 소스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해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난 뒤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

▶LG화학이 전기차·배터리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 등 4대 배터리 핵심 소재 가운데 3개 분야에 뛰어듬.

각 소재사업의 수직계열화 구축에 시동을 걸고 글로벌 케파 확장을 병행하며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의 시너지도 확대될 전망임.

[사회]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코인원 관계자들이 가상통화 상장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음.

국내 2, 3위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상장 관련 비리가 발견되면서 가상통화 거래소의 상장 절차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설교 도중 간호사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성도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종용해 논란.

全은 설교 시간에 복지 병원 설립 계획을 설명하며 "기독교인이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 때, 예쁜 간호사들 말이다. 치마도 짧게 입히고 가슴도 볼록 튀어나오게 해서 성가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해 성희롱 발언 논란을 키움.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황모(31)씨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형에 불복해 항소.

황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A씨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잡는 등 폭행했고, 경찰 조서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폭언까지 일삼음.

▶이화영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41개월간 3238건 2억여원 지출했으며, 1000원 이하의 편의점 결제부터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쇼핑까지 상당 부분의 일상 소비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짐.

대외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이 공개되는 것을 꺼린 듯 총 6장의 카드를 나눠 쓰면서 5번 카드를 바꾼 것으로 확인

▶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과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생중계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

16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학생 A씨가 투신해 숨지는 과정을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투신 계획을 알렸고, 이 과정이 모두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돼 수십 명이 시청한 것으로 전해짐.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찌르고 학교 밖에서 숨진 채 발견.

17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남구 소재의 중학교에서 남학생 A군이 동급생 B양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A군은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함.

▶일명 '인천 건축왕'이 벌인 전세사기로 2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가운데 17일 또 한 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함.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B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 피해자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됨.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A씨(23)와 공범 B(23)가 구속기소됨.

A는 지난해 12월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일명 ‘초대남’(잠자리에 초대받은 남자)으로 모집한 뒤 B씨와 함께 3차례 성폭행함.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17일 오후 10시 11분경에 60대 부부 A(67)씨와 부인 B(69)씨와 20대 딸 C(29)씨 등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는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라고 쓴 메모 형식의 C씨 유서가 발견 됐고, 외부 침입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경찰은 C씨가 부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입금해주는 대가로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한 현역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 넘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SNS를 통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용돈을 입금해주겠다며 피해자 3명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함.

[연예/스포츠]

▶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주장하며 협박한 전 매니저A(4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A씨는 2021년 2월 22일께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됨.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37)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음.

[국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차기 미국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공화당 경선을 앞두고 전입가경의 신경전을 펼침. 

트럼프는 미 역대 대통령 中 처음 형사기소된 이후 오히려 지지율 상승을 보이며 '굳히기'에 나서며 자신의 전매특허인 '모욕 주기'로 잠룡 디샌티스의 약점을 공격했고, 이에 질세라 디샌티스도 첫 TV 광고에서 노골적으로 “뉴욕에서 민주당 검사한테 공격받고 있다”며 ’트럼프 견제'에 나섬.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州)에서 16일 저녁 10시 경에 10대들의 생일파티 도중 총기 난사가 벌어져 최소 4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치는 총격사건이 발생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기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숨지게 하는 주범이며, 그 피해 규모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고 규탄한 뒤 "미국인들은 입법부에서 총기 규제에 나서기를 원한다"며 연방 차원의 총기 규제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5일 아베 전 총리가 선거유세 도중 총격테러로 숨진지 9개월 만에 선거운동 중에 폭발물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다음 달 히로시마에서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경호에 초비상이 걸림.

기시다 총리는 무사하고 인명 피해도 거의 없지만, ‘일본은 안전한 나라’라는 일본인들의 자부심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

▶미국 기밀문서를 유출은 21살 美 공군 주방위군 소속 재 테세이라 일병이지만, 친러 성향의 새러 빌스(37·여) 전직 미 해군 부사관이 SNS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됨.

빌스는 지난 2020년말 수석 항공전자 기술자로 승진해 비밀취급 인가까지 가지고 있었던 해군 중사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명예제대 했으며,  돈바스 데부쉬카 네트워크를 관리자 15명 중 한명으로 활동하고 있음.

▶일본이 주요 7개국(G7)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 참가국 반대로 실패.

일본은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주요국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가 독일 측의 반발로 발언을 정정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8도, 수원 18도, 춘천 19도, 강릉 16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대구 22도, 부산 20도, 제주 26도로 예보.

일부 지역에 시간당 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고, 대기질은 차츰 좋아져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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