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종료된다.정부는 일단 공식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끝나지만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까지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의견 수렴을 지속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다.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이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특히 MZ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발표 8일 만인 지난달 14일 개편안 보완을 전격 지시하기도 했다.정부가 의견 수렴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향후 개편안이 어떻게 보완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대 노총은 지난 12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바 있다. @뉴시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 종료된다.정부는 일단 공식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끝나지만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까지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의견 수렴을 지속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다.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이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특히 MZ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발표 8일 만인 지난달 14일 개편안 보완을 전격 지시하기도 했다.정부가 의견 수렴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향후 개편안이 어떻게 보완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대 노총은 지난 12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바 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5월 10일) 전후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임.

개각은 하되 ‘소폭’이 유력한 이유는 여권 안팎에서 쏟아지는 쇄신 요구에 등 떠밀리듯 사람을 바꾸기보단, 필요한 인재를 시기와 보직에 맞춰 임명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인사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취지임.

▶대통령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美國 국빈방문에서 韓·美 협력과 함께, 정보 공유를 포함한 韓·美·日 협력 강화 성과를 만들려고 노력.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 도청 의혹’을 韓·美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가능성에 선을 그은 채, ‘굴욕 외교’ 논란을 빚은 日本을 韓美 정보동맹에 포함 가능성을 거론.

▶與野가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대형 악재에 위기의식이 확산.

국민의힘은 김재원-전광훈 설화에 이은 홍준표 黨상임고문 해촉 등 내홍 확산으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며 텃밭인 TK지지율 14%P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가 확대되자 대응에 고심에 빠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나란히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시동.

黨 윤리위원회(황창균 위원장) 구성을 마무리되면 잇단 실언 논란 김재원 최고위원을 윤리위 ‘징계 1호 대상’에 올려 ‘징계’라는 강경카드를 통해  중도확장 걸림돌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집권여당 지휘봉을 잡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당 안팎에서 대표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음.

당내 설화와 갈등에 시발점인 김재원 의원·전광훈 목사에 대해 미적거리는 동안 全이 먼저 “국민의힘 손절한다”며 손설을 선언했고, 黨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홍준표 대구시장은 “黨 주류는 나"라며 金 권위에 노골적 도전하며 金 수난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임.

▶더불어민주당이 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 등 당내 인사들에게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돈 봉투 전당대회’ 악재가 당 전체로 퍼지는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4·5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실에 경기동부연합 출신이 줄줄이 보좌관으로 채용된 것으로 16일 확인.

이들은 통진당 당권파 소속으로, 이석기·이정희·김재연 전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인물임.

▶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월 1일 대구서문 시장 100주년 기념식 참석 이후 공개일정 11건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감.

대통령이 방문하기 어려운 민생 현장이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챙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임.

▶尹은 김일범 前 비서관 사퇴로 공석인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김검희 여사의 고려대 대학원 최고위과정 동기인 김승희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함.

金 신임 의전비서관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캠프 홍보기획단장을 맡았고,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함.

[정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시간·뉴욕·코네티컷·펜실베이니아·버지니아 등 5개 지역을 방문하며 4개 해외 기업에서 약 4조원 규모 투자를 유치함.

ESR켄달스퀘어(주)는 7년간 약 23억달러(약 3조원)를 투자해 100만㎡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경기도에 개발할 계획으로, 이번 개발로 신규 고용효과 5000여명, 경제 유발효과 2조5000억원, 연간 130억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정부가 제조업에 편중된 국내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에 돌입.

의료계 등 반발에 12년째 진척이 없던 종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는 별개로 헬스케어·고령화 반영한 '新서발법'을 만들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

▶ 한국은행(이창용 총재)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관련 계좌이체 어음 수표 신용카드 등 지급결제 보증을 위한 은행의 담보자산 비율을 현재 70%에서 높이겠다는 뜻을 밝힘.

‘스마트폰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등에 따른 파산으로 은행이 지급결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됨.

▶정부가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유지한 민노총·기아 관계자 입건.

  정부는 지난해 고용세습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노사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경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두 기업 간 결합을 심의·의결할 전망.

공정위로부터 군함시장 경쟁제한 해소 요구를 받은 한화는 군함 건조 사업에 제공하는 부품 가격을 경쟁사와 차별화하지 않고 사업 발주에 대한 감사는 군사 기밀의 유출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가 직접 맡는 방안을 공정위와 협의함.

▶CJ올리브영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브랜드를 300개 이상 발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회사가 온·오프라인 전방위적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하며 신규 브랜드를 적극 육성해온 성과로 분석된다"고 설명.

▶LG화학이 중국 화유코발트와 함께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합작공장을 건설을 추진.

국내에서 배터리 소재를 생산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원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임.

▶구광모 LG 회장 일가가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具는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 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고, 올해 말 상속세를 완납할 예정임.

▶미국 스페이스X가 지난 3월 한국에 '스타링크 코리아'를 세우면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스타링크 코리아는 올해 2분기 중 한국에 처음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음. 

[사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 후 처음 불러 이재명 대표 측 로비 추궁 조사.

백현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金은  이재명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국토부 산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손우준 원장이 국토부 고위 공무원 재직 당시(2021.6) 진흥원에 아들 손모(현재 퇴직)을 계약직 공채로 특혜 취업 시킨 뒤 1년 뒤 지난해 6월 정규직 전환시킨 부정 취업 의혹이 제기됨.

중앙부처에 재직하면서 아들을 산하 기관에 취업시키고, 이후 본인도 해당 기관의 기관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음.

▶전북 장수농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한 사건을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상사의 금품 요구를 비롯해 “킹크랩 사와”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남.

1월 12일 장수농협 직원인 A 씨(33)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애 농협 근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A 씨 유족들은 A 씨가 사망 직전까지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함.

▶전북 한 대학병원 의사가 수년 동안 "술 마시자" "모텔에 가자"며 간호사를 괴롭혀왔지만 병원 측은 지난해 11월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려 논란.

해당 병원에선 과거 오피스텔 성매매에 걸려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의사에 시말서 제출 처분을, 간호업무 도우미에 성추행 지속해서 한 직원에 정직 1개월 처분 등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모텔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주인 10명, 모텔업주 13명 등 일당 50여 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짐.

일당은 신림동의 밀집한 모텔 15곳에 방을 잡아놓고 성매수자가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보도방 여성을 보내는 속칭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조직적으로 해오면서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

▶하키채 등으로 역도부 소속 학생 10여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육대학교 前 역도부 최모 코치에게 집행유예(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가 선고됨.

2022년 11월 생활관에서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하기채를 이용해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崔에 대해 재판부는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해당 사건으로 코치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클럽’에 이어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셰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혐의와 관련 첫 재판을 이번 주부터 받기 시작.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 포르셰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음.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20대 남성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씨(61)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로 최근까지 대책위 활동을 했던 A씨가 살던 연립주택은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전세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려짐.

[연예/스포츠]

▶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건강 이상으로 뮤지컬 '베토벤 시크릿 시즌2', '레드북' 캐스팅 스케줄을 변경함.

옥은 "얼마 전, 갑작스럽게 작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후 이틀정도 회복과 휴식이 가능한 날짜로 조율해야 한다고 하셨고, 그리하여,, 금요일에 잘 하고 나왔다”고 말함.

[국제]

▶日本 일명 ‘외로운 늑대’ 20대 청년 기무라 류지(24)이 15일 오전 11시28분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어항인 사이카자키항의 선거 유세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향해 폭발물로 던지는 사건이 발생.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으로 사망한 지 9개월 만에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짐.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이 16일 0시(현지시간)를 기해 완전 탈원전 국가가 됨.

독일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엠스란트, 네카베스트하임2, 이자르2 등 원전 3곳을 영구 정지했다고 도이체벨레가 이날 보도했다. 1961년 첫 원전인 칼 원전 가동 이후 62년여 만임.

▶다음달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 재무부 장관과 연준 위원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사진)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은행들이 신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반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추가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마크롱 대통령이 뚝심으로 밀어붙인 '정년 62->64세 연장’ 한 연금개혁법안 절차가 野·노조 강력 반발에도 마무리되고 9월 시행.

여소야대인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긴급한 상황에서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최종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부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미군의 기밀 정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102 정보단에 근무하는 잭 테세이라 일병이 軍 경력이 짧고 계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많은 양의 국가 기밀에 접근했는지, 미국의 기밀 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커지고 있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18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2도, 광주 17도, 대구 21도, 부산 19도, 제주 20도로 예보.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북·대구·경북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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