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무관한 軍·官僚  낙하산 경영부실 원인

한전의 적자기업. 2022년말 기준 자산총액 3862조7613억원(전년대비 +11.06%), 부채 2087조125억원(전년대비 +11.67%)이다. 부채비율 117.53%(+1.41%)증가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715조2578억원, 영업이익 -32조6551억원, 당기순이익 24조4291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전력의 전체 직원 2만3563명 중에 3589명(15.2%)가 억대 연봉자이다.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8452만 5000원이다. 

과도한 성과급 잔치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적자 상황인데도 성과급을 나눠 가졌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올해 4월 경영평가(2021년 시행) 성과급 9,315만원을 받았다. 상임감사와 이사도 각각 6,210만원, 6천,19만원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장은 매년 1억원 넘는 돈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공기업이라서 오히려 자연스럽다. 

한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양호(B등급) 평가를 받다가 지난해 보통(C)으로 하락했다. 앞선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내부개혁은 뒷전, 적자의 책임 국민에 전가

정부는 지난해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9.5%의 요금을 인상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30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한전의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1kWh당 51.6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2분기에 올리려던 전기 요금의 인상 방침을 보류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 2022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459.06%로 전년 223.18% 대비 234.87%p 확대됐다. 

軍·官 낙하산 인사 경영실패 원인

한전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 한전 내부 출신인 성낙정(7대)·이종훈(11대) 등 고작 2명 뿐이다. 대부분 정권과 유착한 인사가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됐다. 한전의 역대 사장은 박영준(1961~1968)→정래혁(1968~1970)→김일환(1970~1971)→김상복(1971~1973)→민충식(1973~1976)→김영준(1976~1982)→성낙정(1982~1983)→박정기(1983~1987)→한봉수(1987~1989)→안병화(1989~1993)→이종훈(1993~1998)→장영식(1998~1999)→최수병(1999~2002)→강동석(2002~2004)→한준호(2004~2007)→이원걸(2007~2008)→김쌍수(2008~2011)→김중겸(2011~2012)→조환익(2012~2017)→김시호(2017~2018)→김종갑(2018~2021)→정승일(2021~현재)순이다.  대부분 전기와 연관성이 낮은 군과 관료 출신. 농림부·건설교통부·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부인 사람까지 망라돼 있다. 19대 이후로 관료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전을 관리·감독하는 산업자원부 출신이라고 해서 발전사업에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기업인 출신은 현대건설 CEO출신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2008.~2013) 김쌍수(前 LG전자 부회장)·김중겸(前 현대건설 시장)이 한전 사장에 취임해 경영한 것이 유일하다. 

전기발전 자회사 석탄·천연가스·우라늄 수입 의존

국내 전기발전은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 의존율은 67이다. 비중이 높다 보니 국제적인 연료비 인상요인의 직격탄을 받고 있다. 

한전 재무위기가 심각해진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유가, 석탄가격 급등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설립된 비정부기구(NGO) 기후솔루션은 분석한다.

국내 수입 석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호주산 발전용 석탄(유연탄) 가격은 2022년 4월 기준, 전년 대비 280% 상승해 톤당 292달러(37만8천414원)를 기록했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탄·천연가스·우라늄 등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연료 가격이 올랐다고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쉽게 허용해주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

연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은 전무했다.  석탄의 가격은 2020년 9월 1톤당 US$ 51달러(약 6만7200원)였지만 2023년 3월 185달러로 상승했다. 그나마 2022년 9월 423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했다.

천연가스의 가격은 2022년 8월 MMBtu당 93.8달러로 2020년 5월 1.1달러 대비 85배나 올랐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한 유럽이 중동에서 수입을 늘린 것이 주요인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부 경영 효율성 검토 후 요금 인상 논의

한전이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원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이나 비용축소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국민의 눈치만 보며 부실이 누적된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해야 한다. 최근 CEO 자리를 산자부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 중 경영혁신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권시장에까지 상장돼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 국내에서 경영실적을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퇴직 관료의 밥그릇을 챙겨주거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CEO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기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추진력과 기개(backbone)다. 경영진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이 조변석개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과 정책이 윤 정부에 들어서며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주요 경영진은 그대로인데 동일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소신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둘째, 전기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뿐 아니라 수급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자원개발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

한전은 2010년 호주의 바이롱광산을 인수하며 석탄광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투자금액이 8269억 원에 달하지만 전액 날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탈탄소 경영이 화두로 부상한 이후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인이다.

한전은 2009년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이모라렝 우랴늄 광산의 지분 10%를 인수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내에서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국내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철광석과 유연탄 광산 개발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도입 단가를 줄이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직접 투자와 자원개발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서 비용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력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무가 연봉 1억이 넘는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설비 운영을 위한 교대 근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도 않다.

한전은 3500명이 넘는 억대 연봉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1.6년에 달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임원은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소속 직원의 연봉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 

한전이 전력선 관리와 같은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의 연봉은 높지 않다. 한전 소속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직원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고스펙(고학력자)보다는 적정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한전 뼈 깎는 개혁 요구

종합적으로 한전의 경영은 아직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미흡해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부실은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가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도 밥그릇 싸움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