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에 부쳐 결국 부결.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의석수(169석)를 앞세워 27일 본회의서 간호법 처리 강행할 예정이어서  與野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되고, 양곡법에 이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黨 상임고문에서 해촉 뒤 비윤 진영에서는 “막말(김재원)은 괜찮지만, 쓴소리(홍준표)는 못 참느냐. 차라리 막말하라는 건가”라는 지적이 나옴.

洪은 그간 金을 향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눈치를 본다”며 연일 비판을 이어오다 막상 黨 상임고문에서 해촉 된 뒤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한다.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 “옹졸한 정치를 이번에 끝내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다음 달 출범 1년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고 맹비판.

이는 경제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난해 정부·여당이 강하게 추진했던 '법인세 인하'를 꼽았고, 전날 민주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법인세 인하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10억→100억 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트리플 부자감세'로 인해 국세 수입이 올해엔 6조 원, 내년에는 17조 원이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음..

▶더불어민주당 ‘201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黨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윤관석 이석만 의원, 강래구 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조모 전 인천시부시장, 박모 전 보좌관 등 9명이 국회의원 등 40명에게 현금 9,40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음.

尹이 전대 8일 남긴 2021년 4월 24일경 姜에게 지지세 유지위해 ‘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姜이 지인에게 6000만 원을 마련해 봉투 20개에 300만 원씩 담아 李에게 건넸고, 李는 尹에게 봉투 10개씩 2번 받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음.

[정부]

▶검찰이 대공(對共)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상대로 지난달 24일부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일주일간  ‘안보 수사 역량 강화 교육’ 합숙 교육을 가진 것으로 13일 전해짐.

대공 수사는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법과 관련해 실무 강의를 해 수사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임.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임기는 2025년 2월까지로, 1년10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의를 표명.

미술비평가 출신인 윤 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2월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임명되면서 당시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었고, 재임 중 추진한 일부 전시를 두고 편향성 지적을 받음.

[경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2일 광저우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공장을 깜짝 시찰.

2012년 집권 이후 시 주석이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약한 고리’일 수 있는 한국을 중국 쪽으로 견인 하려는 시도란 해석.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직접 보유 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담보로 M캐피탈에서 2000억원대 대출을 받아 현대엘리베이터 배상금을 납부.

대법원은 지난달 쉰들러홀딩스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함.

▶SK그룹 계열사인 인크로스가 회사 대표이사의 보유 지분 전량 매각 소식에 주가가 급락.

인크로스는 SK그룹 투자전문 중간지주인 SK스퀘어가 지분 36%를 보유한 디지털 광고회사다. SK텔레콤이 2019년 NHN(옛 NHN엔터테인먼트)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면서 SK그룹 계열사가 됨.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위반과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 측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함.

▶hy(옛 한국야쿠르트)가 저출산 여파에 국내 유제품 시장이 정체기를 맞자 돌파구를 찾기 위한 사업 다각화 일환으로 와인 수입 사업에 진출.

가정간편식(HMR)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발을 넓힌 hy는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을 인수한 데 이어 주류 시장까지 진출하며 종합유통기업으로의 입지 확보에 나섬.

▶미국의 3월 생산자물가(PPI)가 전월대비 -0.5%하락헤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

전날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도 둔화되면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옴.

▶인텔이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최대주주인 ARM과 손잡고 스마트폰 두뇌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위탁생산 시장에 진입.

인텔이 ARM과 협력으로 모바일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만큼 선두 주자를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며 선두 주자인 삼성과 TSMC을 위협할 전망.

[사회]

▶’승진대가 뇌물 혐의’ 신열우(61·구속)前청장·최병일(60·구속)前치장·청와대 A前행정관(41·불구속) 등 2명이 인사비리와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申은 2021.2. 崔로부터 “소방정감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과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崔는 靑에 근무하는  A에게 인사검증 통과 청탁과 함께 총 500만 원을 전달했고, 021.7.에 소방정감 승진하고 소방청 차장에 임명됨.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을 결정.

정부는 지난달 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제3자인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고 포스코·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서울대 총동창회 등 기부로 피해자 배상금 재원은 마련된 상태임.

▶주택가에서 버젓이 ‘대마 공장’을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짐.

고교 동창인 권모(26)씨와 박모(26)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신축빌라 지하 1층에 약 66㎡(20평) 규모의 대마 제조 공장을 차린 뒤 건물주와 이웃 주민들에게는 ‘의료업체를 운영한다’고 속여 대마를 재배하고 약상대마를 제조함.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폭락 직전인 지난해 5월 수십억 원을 대형로펌 김앤장에 송금한 정황을 파악하고 싱가포르 본사 자금 현황에 대해 수사 중임.

검찰은 건너간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보다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송금 사유 등을 조사하며, 權이 향후 장기간 이어질 소송전 등에 대비해 미리 코인을 현금화해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음.

▶단국대 산하 단국대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체 대표가 병원 내 축구동호회에 가입해 병원 임직원들과 10년 넘도록 국내 및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

해당 업체는 병원에 수십억 원대 의약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하다 교육부에 적발된 곳이라 뒷말이 나오고 있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용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에 대해 최종 확정.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모뎀칩셋(휴대전화 그래픽카드 등을 제어하는 장치)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해당 기술을 꼭 필요로 하는 칩셋 제조사에 특허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함.

▶학교폭력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와 그가 속해 있던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權은 본인이 맡은 ‘학폭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해 유족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2심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상고할 권리도 침해 됐다고 판단, 또한 항소하면서 피고 명단에서 서울시를 누락해 서울시에 대해 1심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된 점, 1·2심 재판도 불성실하게 진행한 점도 소송 사유에 포함시킴.

▶한국인 3명을 살인한 혐의로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인 ‘텔레그램 마약왕’ 박모 씨(45)가 옥중에서 마약 유통조직을 지휘하며 국내에 마약을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남.

경찰은 텔레그램 아이디 ‘전세계’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공급해 온 박 씨가 텔레그램 아이디를 바꿔가며 여전히 국내에 활발하게 마약을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

▶'학생 성폭력 의혹' 수사받던 서울의 한 고교 교사가 경기도 양평군의 한 야산에서 극단선택함.

학생에게 개인교습을 해 준다며 학교밖 연습실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던 A씨는 4일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극단 선택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에게 마약을 탄 쌍화탕을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A씨(49)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지난해 1월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50대 입주민 여성 B씨에게 “코로나 주사에는 쌍화탕이 좋다”며 졸피뎀을 탄 쌍화탕을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자행함.

▶10년 동안 돼지고기를 다른 박스에 옮겨담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축협 브랜드로 둔갑시켜 학교와 군대 등에 유통, 불법 수익을 챙긴 논산계룡축협 전직 조합장 A씨(74)와 전 축산물유통센터장 B씨(62)이 구속기소됨.

A씨 등 축협 직원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돼지고기를 구매한 뒤 ‘축협’ 돼지고기 브랜드가 표시된 박스에 옮겨 담아 마트와 육군훈련소, 초·중·고교 등에 공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음.

[연예/스포츠]

▶배우 송강호 주연의 ‘거미집’과 송중기 주연의 ‘화란’이 제76회 칸국제영화제에 나란히 초청되면서 송·송이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게 됨.

‘거미집’의 김지운 감독은 2005년 ‘달콤한 인생’, 2008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각각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적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칸 진출이며, ‘화란’은 김창훈 감독이 장편영화로 연출한 첫 작품임.

▶태국에서 발견된 신종 꽃의 이름이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태국 출신 멤버 '리사'를 따서 식물학명을 ‘라사’라고 지어짐.

연구원 중 한 명은 리사에게 영감을 받아 박사 학위를 취득했을 정도로 리사의 열렬한 팬인 것으로 전해짐.

[국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기밀문서 유출 관련 “정보당국과 법무부가 전면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점점 (실체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지만 나에겐 답이 없다”고 밝힘.

SNS를 통해 유출된 기밀문건 중 60여 쪽은 중앙정보국(CIA) 작전센터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생산한 것으로 적혀 있어 수사 당국은 해당 문건에 접근 권한이 있는 내부자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음.

▶미국인 38%(+13%)가 중국을 경쟁 상대가 아닌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과 대만해협 무력시위를 지속하는 데 대한 47%가 우려를 나타냈고, 이 밖에 중국의 인권 탄압, 기술력 성장과 경제력 확장에도 경계심을 보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한 직후인 10일 프랑스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밝혀짐.

통과 과정에서 중국군의 감시나 추적이 없었던 것은 프랑스와 중국이 밀착하는 징후라는 해석.

[인사]

▶공정거래위원회◇국장급 전보▷경쟁정책국장 김정기▷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시장감시국장 육성권▷카르텔조사국장 최영근▷기업집단감시국장 유성욱▷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송상민▷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홍대원◇총괄과장급 전보▷심판총괄담당관 박종배▷조사총괄담당관 김근성▷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이병건▷소비자정책총괄과장 김성근▷서비스업감시과장 한용호▷제조카르텔조사과장 오행록▷기업집단관리과장 민혜영▷하도급조사과장 이승규▷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이태휘◇과장급 전보▷시장감시정책과장 한경종▷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심재식▷기업거래정책과장 정보름▷가맹거래정책과장 권순국▷유통대리점정책과장 신용희▷소비자안전교육과장 오종희▷소비자거래정책과장 이희재▷특수거래정책과장 편유림▷제조업감시과장 피계림▷약관특수거래과장 김동명▷입찰담합조사과장 오동욱▷국제카르텔조사과장 전영재▷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고인혜▷내부거래감시과장 안남신▷부당지원감시과장 임선정▷기술유용조사과장 김성한▷유통대리점조사과장 류용래▷기업결합과장 이지훈▷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장혜림▷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송정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김호태◇과장급 승진▷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태종

▶ESG경제 ▷부사장 겸 편집인 홍승일 ▷편집국장 겸 ESG경제연구소장 김상민 ▷국제전문기자 채인택 ▷수석에디터 이신형 ▷국제경제에디터 이진원 ▷라이프에디터 권은중

▶전쟁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양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