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회천대유 50억 클럽’ 특별검사 법안이 국민의힘이 “특검 대상이 모호하다”며 집단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野黨 단독으로 통과됨.

더불어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법사위 처리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與黨 반대로 전체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만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1일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책 역량 강화’와 ‘협치’에 방점을 둔 운영 비전을 밝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발족과 당정 협의 강화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대화와 협상을 우선하는 대야 협상 전략을 가져간다는 방침임.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國會 본회의 강행 처리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변경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호협회가 수용 가부 반발로 난항.

野黨의 입법독주를 비난만 하지 않고 대안 제시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黨政 구상이 간호협회가 "일방적 결정" 거센 반발이라며 회의 도중 자리 박차고 나가면서 첫발부터 난항을 겪는 모양새임.

▶박근혜 前 대통령이 11일 대구 달성군 사저를 나와 1년만에 대구 동화사를 찾아 첫 공개 활동에 나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조만간 朴을 예방할 예정으로, 총선 1년을 앞두고 朴의 행보에  대구·경북(TK) 정가도 술렁이고 있음.

▶국민의힘이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막말과 친전(親全)김재원 최고위원과 반전(反全) 홍준표 대구시장간 설전 등으로 전광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

全의 당내 영향력을 둘러싸고 영향력이 높다는 해석과 책임당원 84만명 中 100명도 안된다는 주장으로 엇갈린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全과 黨을 결부시켜  黨과 黨員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언행에 대해 당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에 “참으로 수치스럽다”면서 “검찰·경찰의 압수수색을 언론 공표만 봐도 339번을 당했다. 결과는 물적 증거가 없었다”고 말함.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관련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고 지적.

▶ 윤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에 추대됨.

김은 추대식에서 "25년간 소외된 이웃을 살펴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일원이 돼 영광스럽다"며 "사회 곳곳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함.

[정부]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하는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 다수의 유령회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한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함.

사무실, 기술인 등 등록 기준을 지키지 않고 벌떼입찰을 위해 만든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13개사의 모기업은 6개사로,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북한이 남북 간 연락업무에 응하지 않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10년 만에 첫 장관 대북성명을 통해 북한에 경고.

남북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북한이 우리와의 정기 연락에 답하지 않는 등 '도발 예고장'을 보내자 우리는 '사전 경고장'으로 맞받은 것으로 풀이됨.

▶정부가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은 커지고 있지만 사과 요구는 커녕 사실 관계 확인도 제대로 못하며 오히려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고 있음.

10년 전 2012년 미국의 주미한국대사관 도청 의혹 때 유감은 물론 사과조차 받지 못한 저자세 외교와 판박이라는 비판이 나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

한은 금통위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둔화와 금융 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는 것이란 해석에 힘이 실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예산 8000억원을 들여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서울의 반지하 가구 3450호 매입에 나섬.

매입 대상은 침수피해이력이 있거나 서울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으로, 지층이 지반에 3분의2 이상 묻혀 있으면 우선 매입하고,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에게는 이주비를 지원하고 지상층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는 계획.

▶울산시는 남구 삼산·여천 매립장 22만 6653㎡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밝힘.

삼산·여천 매립장은 1970년 국가공단 주변 완충녹지로 지정된 이후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생활쓰레기를 매립했고, 2009년 4월 안정화 기간이 만료됐고, 현재 사후관리 중임.

[경제]

▶ 현대자동차그룹이 경기 화성에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등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집중 투자를 결정함.

국내 시장을 미래 자동차산업의 허브로 만들어 203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톱3' 을 달성한다는 전략임.

▶K배터리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10년간 최대 180조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십조 원을 들여 미국에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데 배터리셀·모듈을 현지에서 제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 생산세액공제(AMPC)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

▶삼성디스플레이와 페라리가 1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첨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이 이탈리아 슈퍼카 페라리의 최신 모델에 탑재될 전망.

삼성디스플레이는 ‘럭셔리 슈퍼카’ 페라리의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개발하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페라리의 디지털 전환(DX)도 지원한다는 전략임.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 수색함.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가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 관리 업체인 KDFS에 몰아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임.

▶국제통화기금(IMF)이 11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대비 0.2% 포인트 낮춘 1.5%로 조정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발표한 전망치(2.9%)와 비교하면 반토막남.

한국은행은 이날 장기화하는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쿠팡이 손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을 통해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 뛰어들며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업(캐피털)에 본격 나섬.

이를 통해 ‘로켓배송’에 필요한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수직 계열화를 통해 배송 효율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임.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쟁당국으로부터 421억원 과징금 철퇴를 맞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광고하는 ‘피처링’ 등을 미끼로 모바일 게임사들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를 유도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임.

▶법무부는 여경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1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검사 임용 예정 황모(31)씨에 대해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검사임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힘.

A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조사과정에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함.

[사회]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檢察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아들 병채 씨의 50억원 뇌물 수수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하고 11일강제수사에 나섬,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산은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합류 접촉 과정을 살펴보는 檢察은 성남의뜰에 참여키로 한 하나은행이 다른 컨소시엄과 접촉하자 郭이 영향력을 행사해 와해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김만배의 청탁과 뇌물 공여가 있었다고 보고 있음.

▶日本이 11일 공개된 외교청서(외교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6년째 계속.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일본이 당시 호응 조치 격으로 발표한 “과거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은 빠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들이 범정부 차원 대대적 수사에도 수사망에 걸려 들지 않기 위해  '코인+전화사기' 결합한 신종 수법을 총동원해 수사망을 피함.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도 마약과 전화사기가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며, 가상화폐(코인)에 손을 뻗쳐 주식시장 약세로 손실 규모가 커지자 코인을 보상 미끼로 내걸고 피해자들을 꼬드겨 정보 빼내 범죄를 자행함.

▶10만원~3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과 집단성교를 알선해 수억 원을 벌어들인 서울 강남 신시동의 유흥업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짐.

A씨가 운영한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은 2009년쯤 강남 등에서 처음 생긴 변종 유흥업소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적발에도 여전히 SNS에는 홍보글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음.

▶ 고교 동창과 술을 마시고 언쟁하다 소주병으로 내려친 뮤지컬 배우 A(30)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됨.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주점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고교 시절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사냐"고 지적하자 다퉜고,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힘.

▶ 일본 유학 중인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일본 IT 기업 임원 마쓰무라 다카시(松村隆史·47)가 체포됨.

2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일본에 방문한 20대 여성 A씨를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뒤 동경 여행 시켜주겠다고 만나 술을 마시게 한 뒤 취하자 성폭행함.

▶충남 대전, 천안, 전북 익산을 무대로 170cm의 늘씬한 미모를 미끼로 술취한 남성을 유혹해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50대 여장 남자가 충남 천안서 채포됨.

A 씨는 지난달 4일 천안시 성정동 천안역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접근해 모텔에 함께 투숙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남.

▶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제주시 소속 50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됨.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 한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서 놀고 있던 초등 저학년 3명을 추행한 것을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됨.

▶중국인 불법체류자 30대 남성 A씨(35)가 평소 알고 지낸 동포 여성을 폭행하고 카드를 훔쳐 달아났다가 신고 6시간 만에 붙잡힘.

A씨는 지난 9일 자정 술을 마신 상태로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B씨의 제주 연동 집을 찾아가 “왜 다른 남자와 만나느냐”고 따지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집기 등을 파손한 뒤, 가방을 뒤져 지갑을 훔친 뒤 체크카드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함.

▶미성년인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둘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유지함.

 2010년 부인과 별거를 시작한 A씨는 두 딸을 양육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던 둘째 딸 B양을 성폭행하고, 2010년 미성년자인 큰딸 C양을 추행하고, 2021년 11월에는 둘째 딸 B양의 친구인 D씨가 자신의 집에 혼자 남자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함.

▶집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에게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됨.

A씨는 아버지가 2년여 전부터 자신에게 잔소리를 해온 데 불만을 품고 지난 1월 9일 오후 9시쯤 전북 부안군 자택에  아버지가 누워 있던 방과 집 전체에 불을 불였고, 아버지는 밖으로 피해 겨우 목숨을 건짐.

[연예/스포츠]

▶걸그룹 블랙핑크의 지수가 3월 발표한 솔로 음반 타이틀곡 ‘꽃’이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에서 각각 2위를 기록.

블랙핑크의 히트곡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가 12억건을 넘어서며, 2020년 6월 공개 이래 약 2년 9개월 만임.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씨(50·본명 곽병규)가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됨.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술을 마신 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힘.

▶모델 출신 배우 정채율(26)이 11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남.

1996년생인 정채율은 2016년 온스타일 모델 서바이벌 ‘데블스 런웨이’로 데뷔해 이후 연기자로 전향한 뒤에는 영화 ‘딥’과 드라마 ‘좀비탐정’에 출연했으며 최근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tvN 드라마 ‘웨딩 임파서블’ 촬영을 앞두고 있었음.

[국제]

▶美國 중부 캔자스시티 인근 소도시 플레전트힐에서 5일 78세 할머니 보니 구치가 은행에 침입해 은행원에게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니다. 고맙고 미안하다...소액권 1만 3000장을 달라"는 쪽지를 건네고 현금을 털었다가 경찰에 체포.

앞서 구치는 1977년 캘리포니아, 2020년 캔자스시티의 리스서미트에서도 은행을 털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음.

▶中國의 인권활동가 쉬즈융(50,베이징우전대 교수)은 2020년 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 ‘권퇴서’(勸退書)파문과 관련 국가전복죄가 적용돼 징역 14년이 선고됨.

중국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공직자의 재산 공개 의무화를 요구하는 신공민운동(2010)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던 쉬즈웅은 2014년 시진핑 1기를 반대하다 체포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2019년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참가했다가 수배령이 내려진 뒤 2022년 베이징 지도부 사퇴 촉구하는 권퇴서를 게재함.

▶미국의 X세대 부모가 언제까지 노후를 희생하며 Z세대 미혼 자녀의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세대 갈등’ 현상이 빚어지고 있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결혼하지 않는 성인 자녀의 비율이 높아지는 이른바 ‘비혼 시대’의 풍경임.

[인사]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장 추석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 최형기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조영제

 ▶고용노동부 △장관실(정책비서관) 박수연 △개발협력지원팀장 전대환 △노동개혁총괄과장 김수진 △노사관행개선과장 조충현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이지영 △공공노사관계과장 조우균 △이중구조개선과장 최승훈 △노사협력정책과장 김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