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67회 신문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해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며 정확한 정보 생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허위 사실과 부정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팬덤정치'와 맞물려 자유민주주의마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출범 한달 만에 지지율 추락, 김재원·태영호·조수진 최고위원 잇단 설화, 울산교육감 재보선 진보후보 당선으로 위기를 맞게 되자 ‘비상 상황’을 언급하며 칼을 빼 듬.

김 대표는 “이 시각 이후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당 안팎 기강 잡기에 나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黨 안팎 악재로 지지율 위기에 현행 300석인 국회 의석수 감축안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

300석 유지를 전제 전원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던 與野 의원들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 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권력사유화 논란에 조응천 의원이 “李의 사당화를 희석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사당화 논쟁에 불을 지핌.

趙는 “당의 가장 큰 문제가 방탄 정당, 팬덤 정당, 이 대표 사당화”라며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시야와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함.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논란.

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 교수는 지난해 尹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됐다가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바 있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기용될 경우 논란이 예상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멘트·레미콘 수급 차질 상황을 점검.

국토부는 수급 차질 문제가 시멘트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며, 시멘트·레미콘 업계에 생산 확대 및 공급 관리 등을 요청함.

▶국세청이 입시학원, 고리‧불법 대부업자, 풀빌라 숙박업자, 친환경 발전 사업자 등 민생 관련 탈세 사업자 7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탈세 혐의가 일부 드러난 학원 사업자 중에선 강남구 대치동 입시학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경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19.4100만원(연봉 12억9000만원+상여 6억3500만원) 연봉을 받아 카드업계에서 최고 연봉을 받은 걸로 확인.

이어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 18억600만원(급여 6억7700만원+ 상여 10억1500만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연봉 9억9200만원(급여 7억3000만원+ 상여 2억5000만원)의 순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0.22%(→0.49%)·케이뱅크(0.41% → 0.85%)·토스뱅크(0.72%)의 연체율이 시중은행(0.03~0.04%)보다 더 빠르게 상승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금융지원(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의 영향으로 시중은행 연체율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실이 일부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도 인터넷은행 연체율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700억 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아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 측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1대 주주인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함.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당시 시세조종으로 공개 매수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 하이브가 2.28. 금감원에 조사 요청한 것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수사 의뢰해 압수수색함.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인 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 통해 SM 지분 대량 매집을 시작하면서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 상대인 카카오·카카오엔터가 2월 28일, 3월 2~3일 장내서 SM 주식 3.28%, 1.63% 매수 공시 하면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됨.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직면한 KH그룹의 계열사 IHQ·KH필룩스· KH건설·KH전자·장원테크 등 5곳이 거래 정지돼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거론.

실적이 급락한 데다 금리 상승에 이자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무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데다,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 측의 자금 지원, 배상윤 회장-임원 배임 혐의까지 불거져 檢察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룹이 공중분해 위기에 처함.

▶지마켓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큐텐(Qoo10)이 위메프의 지분(86.2%)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

지마켓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큐텐은 지난 8개월 사이 국내에서 티몬과 인터파크커머스(쇼핑·도서부문)에 이어 위메프까지 잇달아 인수함.

[사회]

▶’이재명 부인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관련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가 법정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느낌이 든다"며 "오해받을 일은 말아야 한다"고 검찰을 질책.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은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가 李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金의 사적 업무를 도왔다는 내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판결이 나자 조씨는 SNS에 글을 올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힘.

▶日本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차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한 뒤 환경영향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

이날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이 2박3일 일정으로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방문해 도쿄전력을 찾았지만 문전박대 당함.

▶'대장동 특혜 개발·로비 의혹’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에게 천하동인 6호를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282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적용해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

趙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남욱(변호사·천화동인4호)·정영학(회계사·천호동인5호)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 혐의 공범이라고 판단.

▶<조국흑서>의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사망당시 16세) 유족을 대리해 놓고 무단으로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 됐과, 8년간 진행해 온 학교와 가해자 20명을 상대로 낸 손배도 패소한 사실을 5개월 간 유족에 알려지도 않아 변호사 윤리 논란이 불거짐.

대한변호사협회는 權의 재판 불출석 으로 소송이 취하된 것에 대해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학폭 피해자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함과 동시에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해 징계 위한 혐의 조사에 나섬.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내연녀 金모 등 지인 29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방식으로 30억 2174만원 이상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

이들이 고용된 곳은 쌍방울(4명)과 계열사인 광림(23명), 나노스(1명) 등이다. 이들은 직원으로 등록됐지만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보건 당국이 2020년 코로나19 유행 中 광복절 집회를 열어 정부 방역지침을 어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구상금(5억6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년 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음.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2020년 8월 합숙예배를 열고, 15일 광복절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 확산세를 키웠다고 보고, 당시 역학조사 내용을 보면 사랑제일교회 합숙예배와 광복절 집회와 관련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었음.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중대재해법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처음으로 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만임.

▶서울 한복판에서 실탄이 발견돼 경찰과 군이 수사에 착수.

6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주민이 실탄 6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실탄을 수거해 인근 군부대로 인계함.

▶세종시 한 중학교 학생들이 같은 학교 동급생을 때리고 돈을 빼앗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섬.

6일 A군 부모에 따르면 B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같은 학교 동급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하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옷을 벗겼고, 20여 차례에 걸쳐 2000∼2만원씩 빼앗겼다고 주장.

▶카페에서 혼자 일하는 여성 종업원을 노려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남성A(39) 씨가 공연음란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음.

A씨는 1월 7일 오후 8시 40분쯤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카페에서 주요부위가 찢어진 바지를 속옷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입고 들어가 자신이 주문한 커피를 가져다준 20대 여성종업원에게 다리를 벌려 신체 부위를 노출함.

▶여성이 근무할 법한 화장품 가게 등에 전화를 걸어 음담패설을 한 20대 남성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속송치 됨.

A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여간 화장품 가게 등에 수십차례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음담패설을 했고,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휴대폰 번호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3일 전주시 완산구 거주지에서 검거함.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성추행한 40대 무속인무속인 A씨(48)에게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됨.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의식 비용 등으로 2000여만원을 챙김.

[연예/스포츠]

▶배우 안성기 씨가 서울대 문리대 총동창회가 4·19정신 계승을 위해 제정한  ‘제4회 '4·19민주평화상' 수상자로 6일 선정됨.

安은 30여 년간 봉사·구호활동을 이어오며 인권보호와 인류애를 실천하고, 재단법인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공익사업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음.

[국제]

▶미국 미시간에서 92년 전 제정된 낙태 금지법이 공식 폐지.

1931년 9월 발효된 미시간주 낙태 금지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이 아닐 때 낙태하거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낙태 시술을 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보고 4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골자였음.

▶일본 육상 자위대 대한 10명이 탑승한 자위대 비행대 소속 한 헬리콥터가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宮古島) 주변을 비행하던 중 상공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구마모토현에 사령부가 있는 육상자위대 제8사단 제8비행대에 소속된 UH-60JA 헬기에는 사카모토 유이치 제8사단장을 비롯해 조종사, 정비원 외 대원 6명 등 총 10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함.

[기타]

▶전국의 예상 낮 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2도, 춘천 15도, 강릉 19도, 대전 16도, 대구 18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부산 20도, 제주 16도가 예보.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도권과 충청은 오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측.

[인사]

▶중앙그룹 JTBC ◆모바일운영제작국 ▷모바일운영제작국장 김준술 ▷모바일콘텐트팀장 이윤석 ▷모바일Q뉴스부장 백종훈 ▷모바일운영부장 신정우 ◆보도국 ▷사회1부장 박창규 중앙일보M&P ▷영업팀장 김윤식 ▷네트워크팀장 백두규 ▷마케팅지원팀장 박민규 ▷수도권팀장 김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