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간투자(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추 부총리는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민간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도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로 확장·철도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간투자(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추 부총리는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민간의 참여 유인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도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로 확장·철도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충남 홍성군을 비롯해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 △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를 거쳐 산림 및 주택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

▶與野가 양곡법 이어 간호·노란봉투법·화물차사업법·쌍툭검(김건희 주가조작)등 대기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 예고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169석) 입장에선 가결 전망이 어둡지만 계속 밀어붙여 총선을 앞두고 ‘농심’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음.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가 출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최고위원 김재원에 이은 조수진까지 설화로 난기류에 휩싸임.

趙(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 위원장)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관련 “여성들 다이터트 위해 밥 안 먹어 쌀 남아돈다...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 특의가 논의한 것”이라고 말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도입한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폐지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5일 알려짐.

당 지도부는 ‘김기현표 혁신안’ 도입을 신중 검토 중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준석 지우기’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는 동아일보  분석기사가 나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데다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 진영을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

▶진보당 강성희(50)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치러진 전북 전주 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

한국외국어대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하고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았으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음.

[정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주상영-박기영 후임 위원에 장용성 서울대 교수와 박춘섭 전 조달청장이 추천.

張은 서울대(경제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경제학 박사)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 부교수,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부터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 역할도 맡고 있고, 朴은 서울대(무역학 학사),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대학원(경제학 석사)을 나와 행시 31회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장을 지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음.

▶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초유의 ‘전산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경질.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전자소송을 비롯한 사법시스템 설치·운영 등 법원 전산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행정처 비법관화’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법관이 아닌 법원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함.

[경제]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리튬화합물 제조 선두업체 '야화'와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양극재 핵심원료 니켈과 합성해 하이니켈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 원료)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LG에너지솔루션은 MOU를 통해 양극재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 공급망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미국,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모로코에서 소재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응한다는 입장.

▶KT가 지배구조 개선과 차기 대표 선임 절차 마련을 위해 '뉴거버넌스구축TF(태스크포스)'를 구성.

5일 KT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국내외 주요 주주 17곳에 뉴거버넌스구축TF 구성과 관련된 전문가를 12일까지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주주는 1곳당 2명까지 추천하고 최대 34명을 추천 받을 계획.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법인카드·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본인 이사 비용을 대납케 하거나 업무용 가구를 빼돌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에 수십 억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

공소장에 따르면, 趙는 회사 업무를 위해 채용한 운전기사와 아우디 S8·벤츠 비아노·BMW M760Li·벤츠 V250d 등 법인차량을 2015년 7월~2023년 1월 배우자의 개인 일정이나 자녀 학교·학원 통학 등을 전속 수행하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남.

▶유한양행이 다중 표적 항체 기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젠의 최대주주 지분(38.9%)을 300억원을 투자해 확보하는 투자계약을 체결.

유한양행과 프로젠은 다중 타깃 항체치료제 등 차세대 혁신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함께 구축하는 등 국내외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호주계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이 롯데카드 자회사인 국내 2위 교통카드업체 로카모빌리티를 지분 100%를 4000억원에 인수.

 로카모빌리티는 선불 교통카드와 단말기 제조사로 국내 최초로 교통카드 사업을 시작했으며, 경기, 인천, 강원, 경상, 전라 등 전국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통합교통카드 브랜드 '캐시비'를 운영하고 있음.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가 지난달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 대표작 ‘리니지2M’(2019년 출시)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의 지식재산(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

[사회]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씨 측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보석을 요구했고,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보석 반대 입장을 밝힘.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혐의로 2021년 구속된 金은 지난해 11월 석방됐다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로 포착돼 올해 2월 다시 구속됨. 金은구속 기간 중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바꿔 숨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음.

▶조국(60) 전 법무부의 딸 조민(32)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및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6일 내려질 예정.

부산대 측은 조씨가 입학할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씨가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취소 여부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법원에 낸 국내 자산 압류 현금화 신청이 받아들임.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한 압류를 결정.

▶서울 강남구에서 고교생에게 '마약 음료수'를 건넨 일당 중 여성 A씨(49)와 20대 남성 B씨가 검거됨.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총 4명으로, 지난 3일 오후 6시쯤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2명씩 2개 조로 나뉘어 시음행사를 빙자해 마약을 나눠줬고, 시음행사 중인 음료수를 마신 고등학생 자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부모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함.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됨.

▶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의 신상정보가 공개.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됨.

▶충북 음성의 한 야산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4일 오후 2시40분쯤 음성군 금왕읍 평택~제천고속도로(평택 방향) 봉곡교 인근 야산에 “마네킹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라는 신고가 한국도로공사 상황실로 접수된 뒤 순찰팀을 현장으로 보내 남성의 시신을 확인하고 경찰과 소방에 알림.

▶70대 식당 운영자의 3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일당 11명이 재판에 넘겨짐.

A씨 모자와 목사 C씨는 지난해 5월 공모해 70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가파도 소재 식당에 G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 35억원 상당의 가파도 소재 부동산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음.

[연예/스포츠]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와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2위에 이어 각종 세부 차트에도 대거 정상에 오르며 싹쓸이함.

지민의 첫 솔로 음반 ‘페이스’(FACE)는 ‘톱 앨범 세일즈’, ‘톱 커런트 앨범’, ‘월드 앨범’에서 모두 1위에 올랐고, 앨범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은  ‘디지털 송 세일즈’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1위를 차지함.

[국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해 '성추문 입막음'을 포함한 34개 범죄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무죄를 주장한 뒤 플로리다 자택으로 돌아가 자신의 기소에 대해 "미국에서 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선거 개입"이라고 말함.

검찰 공소에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기간 성추문을 감추려고 회사 문서를 조작해 세 차례 합의금을 전달했고, 혼외 성관계한 포르노 배우(13만달러), 불륜 관계였던 플레이보이 모델(15만달러), 트럼프 혼외 자식설을 주장하던 트럼프타워 도어맨(3만달러)에게 총 31만달러(약 4억원)를 지급하는 등 뉴욕 형법 제175조에 따른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해 34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함부르크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생한 세금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의회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

숄츠 총리가 함부르크 시장이던 5년 전 '쿰 엑스(Cum Ex)'로 불리는 탈세 스캔들의 일부로, 당시 함부르크는 은행·기업·개인이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청구한 세금 환급으로 300억유로(약 43조원) 이상을 사기당함.

[기타]

▶전국의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춘천 13도 ▲강릉 19도 ▲대전 13도 ▲대구 18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부산 18도 ▲제주 17도로 예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약한 비가 조금 내리고, 경북 서부 내륙에도 오후까지, 경상권과 제주도에는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음.

[인사]

▶국세청 <승진> ◇서기관 △혁신정책담당관실 연제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수 △국제조세담당관실 권경환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영하 △법무과 김도균 △소비세과 이완희 △상속증여세과 조윤석 △조사기획과 임병훈 △조사2과 안수아 △소득자료관리과 허남승 △인사기획과 송진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신현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이성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영준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박재성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유상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김정현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전주석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완구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최만석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권상수 ◇기술서기관 △빅데이터센터 김선수

▶한국마사회 ◇임원 임용 및 전보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종철 △제주본부장 문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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