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지난 2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론이 어느정도 모아졌다 생각한다. 4일이든 11일이든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주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국무총리 역시 (재의가 필요하다는)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 재논의를 요청한 바 있고 한덕수 국부총리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한차례 국회에 되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면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된다.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은 총 6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를 행사했으나 이후에는 극히 행사를 자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지난 2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론이 어느정도 모아졌다 생각한다. 4일이든 11일이든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주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국무총리 역시 (재의가 필요하다는)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국회 재논의를 요청한 바 있고 한덕수 국부총리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한차례 국회에 되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면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된다.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은 총 6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를 행사했으나 이후에는 극히 행사를 자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짐.

쌀이 초과 생산된 경우 정부가 이를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전망.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지율 하락, 강성 지지층 논쟁 등으로 번지며 국민의힘 당내 내홍으로 번짐.

“전 목사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취지로 주장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자 김이 홍을 향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함.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 되면서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3일 기각.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제주 4·3평화공원 등을 찾아 여당 인사의 김일성 지시 발언과 관련 “정부·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

李·文은 태영호(국민의힘 최고위원)·김광동(진실화해위원장)의 김일성 지시로 4·3이 촉발 됐다는 주장에 “4·3 완전한 해결...대통령 약속은 부도났다”는 비판에 대해 太는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남로당의 활동이 있었다”고 말함.

▶ 한국·미국·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안보 협력이 강화.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3~4일 제주 남쪽 공해에서 美國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 68)을 중심으로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과 수색·구조 훈련을 벌인다고 3일 밝힘.

[정부]

▶김영환 충북지사가 30일 화재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군복면과 차량 20분 거리서 청년단체와 술자리 겸 비공식 간담회를 가진 사실과 관련 “현장에는 안 가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혀 재난 대처에 미흡했자는 지적이 나옴.

3월 30일 오후 1시께 제천시 봉양읍 봉황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21㏊를 태우고 다음 날인 31일 오전 9시 30분께 진화됨.

[경제]

▶SK하이닉스가 자금 확보위해 자사주 1775만9040주(지분 2.4%)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15억달러(약 1조9745억원) 교환사채(EB)를 1.75% 금리로 발행 결정.

발행 목적에 대해 "불투명한 자금 조달 환경이 도래한 만큼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재료 구매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

▶LS의 주력 자회사 LS전선이 해저케이블 시공업체 KT서브마린 지분(43.81%)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됐고, 2차전지 자회사 LS머트리얼즈의 연내 상장을 추진.

 LS전선은 최대주주 KT에서 KT서브마린 지분 404만주(15.57%)를 252억원에 인수하면서 2대주주가 됐고, 2차전지 자회사 LS머트리얼즈를 상장함.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이 군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가 3일 밝힘.

한화가 자사의 무기 시스템 등 기술정보를 대우조선해양에 독점 제공하면 군함 입찰 경쟁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것.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DIOR)이 블랙핑크 지수를 모델로 세운 뒤 2022년 국내 매출 9295억2532만원(+51.77%), 영업이익 3237억5161만원(53.05%)으로, 배당 1647억원(배당성향 68%)으로 산정함.

업계에선 코로나19으로 보복 소비가 늘며 가격을 연이어 올린 것이 디올 실적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사회]

▶박영수 전 특검 관련 수사 속도 내는 檢이 나머지 ‘50억 클럽’권순일(전 대법관)·최재경(전 민정수석)·김수남(전 검찰총장)·홍성근(머니투데이 회장)·곽상도(전 국회의원)수사는 난항.

劍은 朴이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담당 대표 금융기관으로 본인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우리은행을 내세우는 조건으로 양 변호사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보고 朴과 梁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함.

▶한국 정부가 위니아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둘러싼 이란 다야니가문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패소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음.

정부가 다야니가문은 물론 위니아전자에 배상금을 중복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560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유출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음.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 재개발 촉진 2-1구역 조합은 시공사 GS건설로부터 3.3㎡당 987만 2000원의 공사비를 제시받은 것으로 확인.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영향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3.3㎡당 공사비가 700만원대까지 치솟은 가운데, 지방에서 더 높은 공사비가 제시된 것.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조광환)가 한의·한방 병원 프랜차이즈업체인 A사의 수백억원대 사기 대출 사건과 관련 한의사를 줄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A사는 프랜차이즈 소속 한의사들이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한의사들의 은행 잔고가 1억원이라면 계좌송금을 통해 10억원으로 부풀려 신용보증기금에서 1인당 최대 10억원의 예비창업 보증을 받아내도록 도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음.

▶현직 여성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성 검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

A검사는 최근 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후배 B검사에게 "우리 집에 가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강제로 껴안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입을 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짐.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 3일 재판이 피해 사실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6시간 반 만에 끝남.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 신도들이 많아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씨가 연습생 시절부터 같은 그룹의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와 관련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

A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피해자인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졌고,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됨.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중학생을 폭행·성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고등학생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힘.

피의자 A양(16) 등은 지난 2일 중학생 B양(14)이 길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CCTV가 없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B양을 끌고가 손등과 옆구리 등 6곳에 불이 붙은 담배를 지지는 등 집단 폭행하고 폭행 후에는 스마트워치, 목걸이, 반지 등 1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음.

▶미국 워싱턴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몽골로 가려던 60대 몽골인 남성 승객의 위탁수하물에서 실탄 100발이 발견돼 경찰이 실탄을 압수하고 해당 승객을 출국 조치함.

지난달 15일 오후 6시 26분쯤 미국 워싱턴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경유해 몽골로 가려던 60대 몽골인 남성 승객 A씨의 수하물에서 실탄 100발이 발견돼 인천공항경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공항 폭발물처리반(EOD) 요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합동조사를 벌임.

▶CJ ENM이 2019~2020년 아이돌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시리즈’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실형까지 살고 나온 제작진을 잇달아 재입사시켜 비판을 받고 있음.

김용범 CP, 안준영 PD은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2년(추징금 3700만원)이 확정됐지만, 정작 수사 의뢰까지 했던 CJ ENM이 작년부터 “재입사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출소한 두 사람을 연이어 받아들임.

▶검찰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자들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수익금을 조직폭력배 수사에 적용되는 ‘범죄단체활동에 따른 재산’임을 입증해 국고로 귀속시킴.

당초 사기 혐의로 구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A(35)씨와 B(39)씨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 1억3,630만 원에 대한 몰수 선고를 받았지만 5개월 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몰수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AㆍB씨를 포함해 모두 17명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 올해 1월 두 사람을 범죄단체가입ㆍ활동 등 혐의로 재차 입건한 뒤 현금도 다시 압수함.

[연예/스포츠]

▶가수 임영웅이 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시축에 나설 예정인 프로축구 FC서울 홈 경기의 입장권이 3일 오후 6시 입장권 예매 시작 30분만에 2만 5000장이 팔리며 임영웅 효과에 개막식 만원이 예상됨.

경기 포천의 일동초와 포천중에서 축구선수로 뛰었던 임영웅은 서울의 공격수 황의조와 미드필더 기성용과 친분이 깊어, 林은 황의조가 프랑스 프로축구에서 뛸 때 응원을 간 적이 있고, 林의 축구 동호회에 기성용이 최근 참석함.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두번째 강제 추행 혐의와 관련 자신의 혐의를 인정.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A씨 등 2명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이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할 계획.

경찰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씨의 추가 조사는 계획하고 있는지, 코카인 여부가 관건이라고 한다'는 질문을 받고 “코카인 투약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투약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일 뿐"이라고 덧붙임.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사진)이 지난달 발표한 첫 솔로 음반 <페이스>가 미국 빌보드 메인 음반 차트인 ‘빌보드 200’ 2위에 오름.

BTS는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군에 입대하면서, 남은 멤버들이 솔로 음반 등 개인 작업을 선보이며 <페이스>는 지민의 첫 공식 솔로 음반임.

[국제]

▶핀란드 총선에서 중도우파 성향인 국민연합당이 산나 마린 총리(37)의 중도좌파 성향 사회민주당에 간발의 차로 승리함.

코로나19 유행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 등으로 유권자들의 불만과 위기감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됨.

▶日本 국·공립대학에서 최근 5년간 78명의 대학 교직원이 성희롱·성추행으로 징계받음.

일본 국립대(86곳)와 공립대(99곳) 등 185곳을 조사(응답률 87.6%)한 결과, 2017~2021년 부교수·교수 등 78명이 성희롱·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고 가해자의 상당수는 40~50대 교수·부교수였고, 피해자 80%는 학생으로 드러남.

[기타]

▶전국 한낮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3도, 수원 26도, 춘천 26도, 강릉 20도 ,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1도, 부산 19도,  제주 20도로 예보됨.

 맑고 건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이 산불과 가뭄에 시달렸지만, 오늘(4일)부터 사흘간 내리는 단비로 한숨을 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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