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들로부터 28일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받음.

尹은 “黨政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주무부처 장관들의 보고와 이번주로 예정된 당정협의 등을 거쳐 거부권 행사가 공식화되고, 다음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임.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2년 國會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과 관련 “우려스러운 점 있었다며 법안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해 “‘코드 결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함.

金은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그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재가 편향돼 있다거나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 건 우려스럽다”면서 법무부의 검수완박 시형령에 대해 “큰 틀에서 (모법과)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말함..

▶국민의힘 내부에서 2024년 총선 한동훈 법무 장관의 '차출론’을 두고 "장관 역할 충실해야" vs "운동권 세력 퇴장 역할”등으로 정치적 득실 셈법이 엇갈린 의견이 나옴.

尹정부 초대 내각 '상징성'·세련된 이미지는 강점인 韓이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검찰공화국’비판 상황에 尹복심·검사 출신 韓이 정권심판론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이 커서 수도권 승리가 어렵게 한다는 의문이 동시 존재한 것으로 나타남.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사진)이 네이버의 쇼핑몰 ‘가짜 후기’ 등 문제와 관련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며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법적, 사회적 책임은 빠져나가고 있다”고 질타.

국민의힘 포털위원회가 포털들이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으로 여당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함.

▶대통령실은 의전비서관·외교비서관이 잇달아 교체된 데 이어 취임 1주년(5월10일) 인적쇄신을 위해 외교·안보정책 수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한다는 설이제기되며 외교안보라인이 흔들리는 모양새.

4월 말 尹의 미국 국빈방문 등 굵직한 정상외교를 앞둔 상황에서 金 교체설이 제기 된 것과 관련 김대기 비서실장은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이 총선 1년을 앞두고 오는 4월 18일 국회에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성찰과 모색)의 첫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與野 소장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두고 제3당 창당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짐.

첫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등 여야의 대표 ‘소장파’들이 발표자로 나서며, 이 밖 민주당 권지웅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및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 등 여야의 청년 인사들도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

[정부]

▶정부는 日本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심사를 통과한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희석,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부당한 역사와 영토 주장을 멈추라”며 항의 하면서 “對日外交와 상관없다”고 선을 긋는 이중 태도를 보이며  韓日 정상회의 순풍이 삭풍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옴.

149종의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에는 조선인 강제노역 등과 관련해 '징병→참가', '끌려왔다→동원됐다'고 바꿔 강제성을 희석시켰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못박음.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사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유효 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法 취지를 거스른 시행령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해 ‘유아독존’적 법해석이라는 비판 나옴.

韓은 27일 國會에서 기자를 만나 “시행령은 개정 법률에 맞춰 개정 됐기 때문에 바뀔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은 정확하게 그 법률의 취지에 맞춰서 개정한 것”이라며 모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3개 공기업이 2016~222년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입한 임대주택 매입액이 18조원으로 추정.(경실련)

경실련은 “기존 주택 매입가격이 아파트 건설 원가보다 훨씬 비싼 이유는 매입가격을 시세 반영한 감정 평가 가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폭등 원인이 됐다”고 지적.

[경제]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2028년까지 EMU-320 전동차 136량을 공급하는 7100억원 규모의 고속열차 사업을 수주.

당초 업계에서는 우진산전이 스페인 탈고(TALGO)와 컨소시엄을 이뤄 저가에 열차를 수주해 국내 철도업계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결국 현대로뎀이 수주에 성공함.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 대해 28일 입장문을 내고 적극 반박에 나섬.

崔는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하여 작성하였고 이를 보도자료라는 형식을 빌려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하여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

▶KT&G가 행동주의 사모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 안다자산운용과 벌인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백복인 사장 체제가 권고해짐.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7.08%)과 IBK기업은행(6.93%)이 현 이사회 손을 들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한 것이 승패를 갈랐다는 분석임.

▶KT가 새 대표이사(CEO) 선출 과정에서 극도의 혼란을 겪으면서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현직인 구현모 대표는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두고 조기 퇴진 했고, 야권 성향 김대유·유희열이사는 “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 하면서 경영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임.

[사회]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을 앞둔  ‘국군기무사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한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6년 만에 귀국.

趙는 2016년 12월 靑 방문 직후인 2017년 2월  朴 탄핵 가결을 대비해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 준비를 주도한 혐의와 관련 2018년 7월 합수단이 ‘내란 음모’ 조사가 시작되자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도피 하면서 수사가 잠정 중단됨.

▶경찰이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덮은 것과 관련 부인 고(故)이미란의 언니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 배상 판결이 1심 법원에서 나옴.

方의 배우자 李가 2016.9.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변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언니 부부가 方과 자녀가 확대한 정황이 있다며 고소하자  方과 자녀들이 2016년 11월 처형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려고 주거침입 혐의가 고소됐지만 경찰과 검찰은 각각 불기소 의견, 혐의없음 처분함.

▶환자 유치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무더기로 입건.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광주지역 8개 치과병원에서 치조골 이식술(잇몸뼈 이식수술) 날짜를 조작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진(의사 9명, 치위생사 1명)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환자 144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함.

▶김성 전남 장흥군수가 지난해 전·현직 군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金은 지난해 6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장흥군수로 당선된 직후인 9월30일 장흥군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5명에게 28만5천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함.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르쉐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며 가세연 방송 내용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

김세의(대표)강용석(변호사)김용호(전 기자) 등은 2019. 8. 가세연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아버지는 국산차를 끌고 다니는데, 딸인 조씨는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자신의 4세 딸을 굶기고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27)씨와 함께 살던 20대 여성B(28)씨가 친모에게 2,400회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남.

A는 남편의 폭력 등 가정 불화로 2020. 8.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온라인 카페에서 만난 부산에 있는 B씨 집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했는데 처음 잘 대해 주다가 이후 생활비를 요구하며 돈을 벌어오라는 압박을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해 2021.7.~2022.12.까지 하루 평균 4~5회씩 성매매를 강요해 1억2,450만원을 챙김.

▶동료 교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뒤 34억원을 가로챈 대구 모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42)씨와 기간제 교사였던 A씨 남편 B(44)씨를 재판에 넘김.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2021년 6월까지 수익 부동산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서 34억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B씨는 2018년 7월~2020년 10월 22억5,0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함.

▶건물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대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

19일 오후 2시 15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A(17)양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과 왼쪽 머리 등을 다쳤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약 2시간 동안 병원을 수소문 했지만 전문의나 병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학생은 입원을 하지 못해 2시간 동안 병원을 헤매다 사망함.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22)씨가 2020학년도 정시를 통해 서울대 철학과를 지원한 당시 학교폭력(학폭) 사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2점 감점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

鄭의 아들은 2018년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 재학 중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전학 취소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고, 아들은 학교를 1년간 더 다녔고 졸업 후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해 논란이 제기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광주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며 "5·18 광주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

曺는 일제 강제 징용 관련 '제3자 변제' 해법과 관련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조치를 행정부가 했는데, 그에 대해 삼성이란 기업이 돈을 내면 그 결정을 한 사람은 정권 교체 후 배임죄로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대기업이 돈을 내는 것을 꺼리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고 말함.

▶14살 연하의 신임 여경을 스토킹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A(41)씨가 스토깅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음.

대구 강북 경찰서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9월 14살 연하의 신임 여성 경찰관 B씨가 신규발령 받아 온 뒤 사적 연락을 했고 2020년 10월과 11월 명시적 거절 의사를 전달했지만 지난해 2월 6∼8일 2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킴.

▶술에 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며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헤드헌팅 회사 임원이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김 씨는 지난해 12월 만취한 30대 초반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만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여성 A 씨를 강간하고, 이후 거실에 있던 여성 B 씨도 추행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름.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끓인 김치찌개를 판매한 식당 주인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900만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료인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어 사용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됨.

[연예/스포츠]

▶그룹 씨야 출신 가수 김연지(씨야의 <사랑의 인사>)·가수 전상근(나윤권의 <나였으면>)·가수 DK(에메랄드 캐슬<발걸음>)등이 발라드 가요를 리메이크해 화제.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발라드 리메이크는 원곡을 그대로 유지해 4050세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가수를 달리 하는 것만으로도 1020세대에 충분히 새로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편곡의 장벽이 높지 않다"고 분석.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첫 솔로 데뷔곡 ‘셋 미 프리 파트2(Set Me Free Pt.2)’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30위에 오름.

지민의 솔로 음반 ‘페이스’에는 타이틀 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 등 총 6곡이 담겼고, ‘라이크 크레이지’는 28일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1위에 오름.

▶가수 겸 DJ 구준엽(53)과 2022년 결혼한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46)이 전 남편인 기업가 왕샤오페이(汪小菲·41)과의 생활비 관련 소송에서 승리.

왕씨는 2021년 11월 이혼 후 쉬씨에게 매월 고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3월 쉬씨가 구준엽과 재혼하자 그들이 사는 호화주택의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생활비 지원을 거부함.

[국제]

▶파키스탄계 이민 3세 무슬림인 훔자 유사프 스코틀랜드 보건장관(38)이 27일 스코틀랜드의 새 자치정부 수반 겸 집권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로 뽑힘.

훔자 유사프 스코틀랜드 보건장관이 29일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과 SNP대표에 취임하면 1999년 자치정부 수립 후 첫 비백인 수반 겸 최연소 수반, 영국의 첫 무슬림 정당 대표 등 각종 기록을 쓰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