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박현서 기자] 한국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 결의안 초안을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는 오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리는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정기총회>에서 채택될 결의안 초안에 서울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스웨덴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미디어 설립을 허용하며 은둔 국가 외부의 문화 콘텐츠를 차단하는 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남한, 미국 등 기타 국가의 미디어를 배포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시청하는 것이 "반동적 사상과 문화 배척"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채택했다.

안보리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억류되거나 납치된 외국인의 행방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개할 것을 평양에 촉구했다.

2020년 서해 접경지역에서 북한 해경의 총격으로 숨진 남측 어업간부 1명에 대해 정부가 북측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과의 긴장을 피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유엔 결의안을 공동제안하지 않았다.

2022년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