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시 직무정지' 예외에 민주당 내홍 재점화 전망...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놓고 내홍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정지'를 골자로 한 당헌 80조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부터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방탄' 논란이 일었던 데다 최근 비이재명(비명)계의 인적쇄신 요구도 거세지고 있어 친명계와의 대립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일부 당원들은 23일 서울 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며 논란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도 뇌관이 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부결과 당무위를 통한 예외 조항 적용의 절차가 반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당무위 결정이 쌍방울 사건에도 적용되냐는 질문에 "이번 당무위는 대장동과 성남FC 관련 기소에 대해 80조 적용하는 것을 다룬 것"이라고 답했다. @뉴시스
이재명 '기소시 직무정지' 예외에 민주당 내홍 재점화 전망...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놓고 내홍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정지'를 골자로 한 당헌 80조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부터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방탄' 논란이 일었던 데다 최근 비이재명(비명)계의 인적쇄신 요구도 거세지고 있어 친명계와의 대립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일부 당원들은 23일 서울 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며 논란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도 뇌관이 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부결과 당무위를 통한 예외 조항 적용의 절차가 반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당무위 결정이 쌍방울 사건에도 적용되냐는 질문에 "이번 당무위는 대장동과 성남FC 관련 기소에 대해 80조 적용하는 것을 다룬 것"이라고 답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국민들 속에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정책을 홍보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짐.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주 69시간제’라는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대국민 정책 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尹이 일본 야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국 야당이) 부끄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짐.

정부의 대일 외교를 반대하는 이들을 ‘반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몰아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한·일 정상회담 굴욕 외교·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등 수세였던  국민의힘이 22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기소로 대반격에 나섬.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연일 때리는 것도 친일 프레임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하며 ‘판 뒤집기’에 나섬.

에 따른 여론 악화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되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가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아빠의 병역을 면제案을 검토 했다가 현실성 없다는 비판 나오자 철회하는 정책 혼선을 보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에 따라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해당 정책을 검토 했다가 현실성과 타당성 논란이 일자 전면철회함.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의장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언론인 출신의 3선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내정.

朴이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 당 ‘투 톱’이 부산·경남(PK) 출신이 된다는 지적에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되면서,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4선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3선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간 2파전이 예상.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2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 지난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찬반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한 모양새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어도 ‘정치 탄압’이라며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내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무력화한 것이어서 당내 비명계에서도 “셀프 구제” “당헌 80조 사문화”라는 비판이 나옴.

▶이명박·박근혜 前 대통령이 사면·복권 이후 두문불출 하다 보수정권 집권 1년을 맞으면서 나란히 대외활동에 기지개를 켬.

李는 22일 MB 정부 인사 24명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 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등을 참배 했고, 현재 대구에 머물고 있는 朴의 근황에 대해 朴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외부 활동에 적극 나서 국민과도 소통할 것”이라고 말함.

대한민국 헌정회는 21일 경선으로 5선 의원 출신인 정대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선에서 정 회장은 김일윤·김동주·장경우 전 의원을 누르고 52.99%(348표)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계열 의원으로 첫 회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음.

[경제]

▶재계 20대 그룹 총수 연봉 순위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21억원을 받아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연봉킹’에 오름.

 정의선 현대차(106억2600만원), 구광모 LG그(94억7800만원), 신동빈 롯데(92억3600만원), 김승연 한화(90억원), 허태수 GS(67억1600만원), 박정원 두산(64억8100만원) 조원태 한진(51억800만원), 이해욱DL(48억100만원), 이명희 신세계(46억8400만원), 최태원 SK(35억원),구자은 LS(25억9000만원), 정기선 HD현대(11억1487만원), 김범수 카카오(6억2600만원), 이재용 삼성(무보수) 순임.

▶OCI가 지주사·화학사로 인적 분할하면서 창업주 장손인 이우현 부회장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돼 3세 경영 본격화될 전망.

기존 사업 중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은 지주회사가 맡고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 등 첨단 화학 소재 사업은 신설 사업회사가 맡게 됨.

▶SK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통합 법인인 SK팜테코가 5000억원 규모의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IPO)에 시동.

SK는 2015년 SK바이오팜의 CDMO 사업부서를 물적분할해 SK바이오텍을 설립했고, 2016년 SK㈜가 지분 100%를 인수해 손자회사에서 자회사가 됐으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아일랜드 공장(현 SK바이오텍 아일랜드)과 미국 CDMO법인 앰팩을 인수해 2019년 합병함.

▶구글이 대화형 인공지능(AI) ‘바드’를 대중에 공개하며 오픈 AI의 챗GPT가 전 세계에서 돌풍에 도전장.

오픈AI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챗GPT를 검색엔진에 적용하며 앞서 나갔지만, 다른 빅테크들도 바짝 추격하며 인공지능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음.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큰 폭의 집값 하락에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더해지면서  작년에 비해 18.61% 하락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줄고, 높은 공시가격 때문에 생계급여나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했던 취약계층 일부도 다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사회]

▶검찰은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를4895억 배임-제3자 뇌물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

李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배임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기존 ‘대장동 일당’ 배임 혐의 공소장도 변경 신청할 예정으로 대장동 재판 2막이 시작됨.

▶수조 원대 불법 해외 송금을 한 일당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함.

김 씨는 지난해 4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 원대 외화 불법 송금을 한 사건의 주범A 씨에게 “서울세관의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6억 원을 요구함.

▶미국에서 인도 제약사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의 인공눈물 '에즈리케어'을 사용했다가 3명이 사망하고 4명은 안구 적출에 치료까지 난항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며 사용 중단을 요구함.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VIM-GES-CRPA) 감염 사례 68건을 확인하고 항생제 내성균 오염됐 가능성에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 중단을 통보함.

▶제주 4·3 75주년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단체가 ‘4·3은 김일성의 공산폭동’내용 현수막을 제주 주요 거리 곳곳에 내걸어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음.

제주4·3연구소는 22일 성명을 통해 “4·3 추념식을 앞둔 시점에서 벌이는 왜곡 행위에 유족과 도민사회의 분노한다”면서 “막말을 넘어 4·3 희생자와 유족들은 물론 제주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있다”고 분노함.

▶조선시대 백자 달항아리(사진)가 21일(현지시간) 열린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56만달러(약 60억원)에 낙찰됨.

달항아리는 18세기에 제작된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일본 개인 소장자가 경매에 내놓았으며, 당초 추정 낙찰가인 100만∼200만달러의 4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됨.

▶中國 정부의 ‘비밀경찰서’ 거점 의혹을 받는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를 조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00일 넘도록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함.

이를 두고 ‘중국 정부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식당 대표가 서울 도심에 다른 중식당을 열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

▶인도계 호주 남성이 한국 여성 5명을 “번역해 줄 사람을 구한다”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당카르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구인 사이트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린 뒤 면접을 진행 한다며, 20대 한국 여성 5명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으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함.

▶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한 후배를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13일 오후 11시경 도내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2~3학년 학생 10명이 1학년 A 군에게 “말투가 건방지다”면서 90분간 집단 폭행.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됨.

19일 오후 7시쯤 영등포구 여의도 한 헬스장에서 긴머리 가발 등 여장을 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 A씨가 헬스장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이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확인 결과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확인.

▶퇴근길 열차 안에서 '아줌마' 호칭에 격분해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승객이 재판에 넘겨짐.

'죽전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인 A(35)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4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B 씨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힘.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한 럭비 국가대표 출신 A(31) 씨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하고, 이를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됨.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차명계좌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빼돌려 회사는 폐업시키고 4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산지역 기계부품 제조업체 대표 A(61)를 구속 기소함.

 A 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회사 경영을 맡게 되자 수년간 근무해온 경리 직원부터 해고하고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에게 자금관리를 맡겨 차명계좌를 이용해 사업체 자산을 빼돌린 뒤에 지난해 3월 회사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4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한채 폐업함.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 A(4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로 아내 B(30대) 씨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짐.

▶키스방에서 만난 지능지수(IQ) 56의 중증 지적장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됨.

 A 씨는 2020년 7월 키스방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 씨를 알게 된 뒤, 중증 지적장애인인 데다 자신에게 호감을 드러낸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고 2020년 8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당장 갚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속여 500만 원을 송금 받는 2022년 9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1억 2129만 원을 뜯어냄.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 가방을 낚아채는 일명 ‘날치기’를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힘.

A 씨는 1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경남 창원시 일대에서 귀가하는 여성에게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훔쳐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명품가방, 귀금속, 현금 등 총 1000만 원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사용함.

▶“애 낳아줄 10대女 구함” 대구의 한 여고 앞 현수막 60대男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됨.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 도로에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은 학생 중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검.

[연예/스포츠]

▶배우 유연석이 과거 아파트 경비원을 무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형사 고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유연석님의 인성은 사람 바이 사람인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자신의 아버지가 6∼7년 전 유연석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다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유연석에게 말을 걸었다가 삿대질을 당하는 등 무시를 당했고 모멸감을 느껴 경비 일을 그만뒀다고 주장.

[국제]

▶‘의회 패싱’을 통해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인 정부에 맞서 총리 불신임을 추진했던 프랑스 야당들이 하루 뒤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법안’에는 상당수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킴.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을 촉구하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여전히 반대하지만 국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에는 손을 들어줌.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8도 ▲수원 20도 ▲춘천 19도 ▲강릉 15도 ▲청주 18도 ▲대전 17도 ▲세종 17도 ▲전주 17도 ▲광주 16도 ▲대구 18도 ▲부산 18도 ▲울산 16도 ▲창원 17도 ▲제주 17도 등으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겠고, 강원과 영남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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