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20일 세계 200개국 인권에 관한 제47차 연례 인권보고서(국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 인권 선언, 기타 국제 협약에 명시된 대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개인, 시민, 정치 및 근로자의 권리를 담고 있다. 인권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2022년 인권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다. 국무부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하듯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고, 공통 인류애를 위해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Section 1. 개인의 성실성에 대한 존중

A. 자의적 생명 박탈 및 기타 불법적이거나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살인.

정부나 그 대리인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보고는 없었다.

B.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또는 정부 당국을 대신한 실종에 대한 보고는 없다.

C. 고문·비인도적· 굴욕적 대우 처벌ㆍ학대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군대 내에서 관행적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인권보고가 몇 건 있다. NGO단체인 한국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폭력과 잔인한 처우 사례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익명의 메카니즘인 국방 헬프 라인(Defense Help Call Line)이은 10월 현재 536건의 전화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2021년 군인의 자살 사건은 83건이라고 보고했다. 2020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  따돌림, 괴롭힘, 폭력이 군대 내 일부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NGO와 언론은 상급 군인에 의한 부하에 대한 이러한 학대와 성희롱 및 폭행에 대한 믿을 만한 주장을 보고했다. NGO는 군대, 특히 하급 장교와 부사관(NCO)의 자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해병대 상병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해병대 창기병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상병 중 한 명은 지난 6월 22일 해병대 상병에게 폭행을 당해 손상된 흉부연골을 복구하는 수술을 받은 뒤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자들은 상병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신 부상당한 상병을 괴롭히고 위협하며 부상의 심각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9월 대법원은 2021년 5월 여성 부사관의 자살과 관련해 공군 부사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0전투비행단 장교 2명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후 여성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검찰은 두 장교가 여성 부사관에 대해 허위 및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건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교도소·구치소 조건

감옥과 구치소 환경은 일반적으로 적절했다. 수감자들은 구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관리: 당국은 학대에 대한 조사 결과, 수감자들은 자신의 권리 남용이 감지된 경우 몇 가지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거나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변호사가 교정시설에서 의뢰인을 만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러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독립 모니터링: 교도소 시설 접근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는 신고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교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D.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법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법정에서 자신의 체포나 구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했다.

국가보안법(NSL)은 당국에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의도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구금, 체포 및 투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감독 부족으로 인해 권한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체포 절차 및 피구금자 처우

당국이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 사람을 체포하거나, 판사가 없거나, 용의자가 신속하게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수 있다고 당국이 믿는 경우가 아니면 체포, 구금, 압수 또는 수색의 경우 법에 따라 영장이 필요하다. 이 경우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은 피의자를 체포한 즉시 긴급체포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국은 경찰서에서 심문에 자발적으로 응한 사람을 6시간 이상 심문할 수 없다. 당국은 체포된 용의자를 20일 이내에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법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10일의 추가 구금을 허용한다.

보석 제도가 있다. 법률에 따라 보석금은 상습범을 제외하고 승인된다. 도주 위험, 공중에 대한 위험 또는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람, 그리고 고정된 주소가 없는 사람들 등 위의 정당성 중 하나가 적용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전히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법률은 경찰 심문을 포함하여 변호사의 대리권을 제공한다. 변호인 접견 거부에 대한 보고는 없다. 변호인 접견에는 제한이 없으나 변호인이 심문을 방해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당국은 변호인의 심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예심 단계의 특정 상황에서 가난한 수감자는 법원에 변호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금 중 가족과의 접촉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했다.

E. 공정한 공개 재판 거부

법은 독립적인 사법부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존중했다.

재판 절차

헌법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사법부가 이 권리를 행사한다.

정치범 및 수감자

법무부는 정치적 신념 때문에 수감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NGO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파업활동으로 체포된 사람은 정치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남성 시민은 18~21개월의 의무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병역거부 시 형량은 18개월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대체복무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과 국제 인권 관찰자들은 더 긴 대체 복무 기간이 징벌적이라고 생각하며 대체 복무 직원에게 통금 시간이 있고 전자 기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징벌적 성격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거부한 후 7월에 처음으로 기소됐다. 그의 재판은 10월에 시작됐다.

민사 사법 절차 및 구제

시민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또는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과 단체는 불리한 결정에 대해 국내 인권 기구에 항소할 수 있다. , 그 다음에는 유엔 인권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도 가능합니다.

F. 프라이버시·가족· 자의적 불법적 간섭

법은 간섭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금지를 존중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결정한 경우 시민들이 북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거나 북한 위성 방송을 시청하거나 북한에서 출판된 책을 읽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행동은 국가 안보 또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한 결정은 작다.

2021년 12월 정치인들은 언론인과 당시 야당 정치인의 통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사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 국을 비판했다.

Section 2.시민의 자유 존중

A. 언론·미디어 구성원 표현의 자유

법은 언론·미디어 구성원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독립적인 언론, 효과적인 사법부, 기능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결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및 기타 법률과 헌법 조항에 대한 정부의 해석 및 시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한국 뉴스, 다큐멘터리, TV 드라마가 포함된 현금 및 디지털 스토리지 드라이브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사전 승인 없이 남북한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전단 및 기타 자료를 유포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의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담긴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공개한다. 이후 방송사 MBC가 외국 주요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손상시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한 여당 의원은 MBC를 명예훼손 및 대통령 직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영상기자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MBC에 테이프 공개를 중단시키기 위해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다.  영상기자에 대한 공격과 비방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11월 10일 MBC의 해외 순방 취재를 위한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한다.  8개 언론노동자단체는 이번 결정을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명백한 반항”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명예훼손/중상법: 정부와 공인은 명예 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범죄화하는 명예 훼손 및 중상 모략 법을 사용하여 공개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 및 언론 표현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검열했다. 이 법은 사실이더라도 "비방" 또는 "명예 훼손"으로 밝혀진 진술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허용하고 허위 진술이 밝혀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허용한다.  법은 사망한 사람의 명예 훼손도 처벌한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형량은 2년 징역이다. 법원의 해석에 따라 "공익"을 위한 진술에 대한 예외가 있다. NGO와 인권변호사들은 직장 내 성희롱 생존자들이 나서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러한 생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사용하는 정치인, 공무원,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계속해서 주목했다.

지난 6월 서울서부지법은 2021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정치평론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한 혐의로 고소하자 경찰이 유튜브 채널을 압수수색했다.

국가 안보: NSL은 북한을 지원하거나 국가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을 사용하여 민간인을 체포하고 투옥하고 외국인을 추방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15일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비평가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의 제한을 비난하고 계속해서 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올 상반기 동안 당국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체포 및 기소된 사례가 1건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7월 해군검찰청은 2함대 장병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장병은 온라인에 북한과 북한의 이념을 지지하는 동영상 7개와 글 77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 대법원은 개인이 2000년 통일을 촉구하는 책을 소지하고 '적'을 지원하는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정부적 표현으로 인정되려면 표현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보를 위협할 만큼 능동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하며, 배포·홍보할 목적 없이 도서를 소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위협을 구성한다.

인터넷 자유

인터넷 액세스에 대한 일부 정부 제한이 있다. 정부는 이메일 및 인터넷 채팅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누리고 있다.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를 차단한다. 대부분의 차단된 사이트는 도박, 불법 음식이나 마약, 음란물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한 YouTube와 Twitter에서 북한 선전을 차단했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웹사이트를 보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불법이기 때문이다.

통신 표준 위원회는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또는 대화방에 게시된 게시물에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발언으로 정의되는 불법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가 금지된 자료를 발견하면 사용자에게 경고할 권한이 있다. 금지된 콘텐츠가 제거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계정이 차단될 수 있다.

학문의 자유와 문화 행사에 대한 제한

교사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치 활동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년과 달리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한 한국 여성의 성노예와 같은 특정 민감한 역사 문제를 묘사한 책임자를 정부가 검열하거나 기소했다는 보고는 없니다. 여성가족부는 노래 가사를 모니터링하고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금지할 수 있다.

B.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법은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있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법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정부는 이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이 법은 공공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정치 집회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시위에 대해 사전 통지를 요구하고 시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일부 제한을 부과한다.

경찰은 지난 5월 청와대 110야드 내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는 청와대 주변 110야드 내 집회를 금지하는 법이 새 청와대와 병설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운동가의 청와대 주변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가처분 가처분을 내렸다.

C.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D. 이동 자유와 출국 권리

국내 이동, 외국 여행(북한 제외), 이민 및 본국 송환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E. 난민 보호

정부는 난민, 귀국 난민, 망명 신청자 및 기타 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UN 난민 고등 판무관 및 기타 인도주의 단체와 제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망명에 대한 접근 : 법률은 망명 또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난민 수용률은 1~7월 2.2%에 그쳐 NGO와 시민단체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12개월 안에 신청서를 심사하고 항소심은 9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초 신청부터 항소소진까지 전체 과정이 3~5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

국회는 지난 1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기 전 카불 주재 자국 기업과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ICA)에서 근무하며 특별 공무를 수행한 아프간 피난민 391명에 대해 1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체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5년. 개정안은 그들을 "특별 기부자"로 지정하고 교육 및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초기 정산 비용 지불; 사회보장과 기초생활수급을 위해 등록했다.

기본 서비스 이용 :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차이로 인해 난민과 망명 신청자가 적응하기 어려웠다. 북한,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 온 많은 이주민들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례는 종종 과소보고되고 있다.

항구적 해결책:  법에 따라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는 오랜 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다. 통일부는 6월까지 19명의 북한 주민이 입국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다른 국가에서 온 난민 인정에 대한 명확한 귀화 경로가 없다. NGO는 자산 및 소득 요건이 귀화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임시 보호 : 이 법은 "난민" 자격이 없는 사람들(보호된 땅에서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근거가 있음)에게 갱신 가능한 1년 단기 인도적 지위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이나 개인의 자유가 고문에 의해 위반되거나 심각하게 위험에 처한 경우. 임시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 소지자는 난민과 동일한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주거 및 지원을 위해 NGO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 소지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 유형에 대한 정부의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법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전쟁을 이유로 약 3,800명의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임시 인도적 체류 자격을 연장했다.

Section  3. 정치 과정에 참여할 자유

이 법은 시민들에게 비밀 투표로 실시되고 보통선거권과 평등선거권에 기초한 자유롭고 공정한 정기 선거에서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

선거 및 정치 참여

2022년 3월 9일의대통령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

공무원, 교사 등의 정치적 표현을 엄격하고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공직자의 정당가입도 금지된다.

정당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다른 시·도에 5개 이상의 지부를 두어야 한다.  여성이나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 구성원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누구나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할당제는 300석 국회의 비례대표 47석과 지방의회 선거에 정당이 성별에 따른 후보 명부를 내놓도록 되어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여성은 구청장, 시의회, 시장 의석의 3%에 선출되었다. 시민사회와 정부연구기관은 비공식적인 정치권력 네트워크가 남성 중심적이라고 말한다.

Section 4. 정부 부패 ·투명성 부족

이 법은 공무원의 부패에 대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재촉을 받아 전반적으로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은 때때로 면책 없이 부패 관행에 가담했다.  모든 수준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다.

부패: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경제적인 이유와 민생 안정을 이유로 사면했다. 이씨는 정치적 영향력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인사가 운영하는 두 개의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보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다. 신씨는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수수 의혹에도 연루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 김용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차장이 유동규 당시 성남개발공사 사장 권한대행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2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의 시행을 맡은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200배가 넘는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제가된 뒤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Section 5. 인권 남용 혐의에 대한 국제 및 비정부 조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

국내외 인권단체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 없이 활동하며 인권 사례를 조사하고 발표한다. 정부 관리들은 어느 정도 협조적이었고 그들의 견해에 호응했다.

일부 인권 단체는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NGO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통일부는 탈북자 주도의 서울 기반 NGO가 북한에 쌀을 병에 담아 북한에 보낸 것이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는 2021년 10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탈북자 주도의 또 다른 시민단체인 자유북한을 위한 투사들은 지난 10월 경찰이 이 단체가 국경 너머로 풍선을 보내는 것을 부분적으로 막았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 법원이 통일부의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후 항소했다.

정부인권기구: 국가 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열거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집행력이 없다.  그 권고와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 민원을 조사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지역 공무원을 교육하고, 대중 인식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찰청 인권보호과는 경찰의 인권침해 의혹을 수사한다. 옴부즈만실은 국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공공기관과 정부기관 간의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했다.

Section 6. 차별· 사회적 학대

여성

강간 및 가정 폭력 :이 법은 여성 강간을 범죄로 규정한다.

질 성교를 포함하지 않는 강간은 "모방 강간"으로 간주된다. 강간에 대한 형벌은 최소 3년에서 종신형까지 다양하다.  "모조 강간"은 최소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강간의 법적 정의는 가해자가 신체적 폭력을 사용했는지 또는 협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은 부부간 강간을 범죄로 인정했다. 이 법은 가정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정의하고 가해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과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좁은 법적 정의로 인해 명예 훼손을 범죄화하는 법률의 존재와 여성에 대한 만연한 차별, 강간 및 가정 폭력은 계속해서 과소 보고되고 과소 기소되었다.

시민단체는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 가벼운 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받는 등 범죄자에 대한 사법 제도의 관대함을 비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은 일반적으로 보고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사법 시스템은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성인 여성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57.8%는 사회가 폭력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35%는 폭력을 1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성인 여성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57.8%는 사회가 폭력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35%는 폭력을 1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성인 여성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57.8%는 사회가 폭력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35%는 폭력을 1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1990년대 초부터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신부(주로 시골 지역)는 국내 여성보다 높은 비율로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 주로 베트남인, 캄보디아인, 필리핀인인 이 여성들은 언어 장벽과 지원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 가정 폭력에 더 취약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인 외국인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센터와 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NGO 한인 이주여성인권은 이혼 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의 처우가 일반적으로 추방된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큰 관심사이다. 여러 NGO는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생존자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는 지난 4월 개소해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치료·수사 지원을 하고 있다. 센터는 또한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혐의자 5명을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줬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생존자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을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위조 또는 조작된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진행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정상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생존자들이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영상 삭제 요청을 지원하고, 증거 수집과 경찰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소개하고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신고전문센터를 운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센터 104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4개소, 상담·의료·치료·사회복지사·법률지원 등을 하는 '해바라기센터' 39개소가 있다. NGO에 따르면 해바라기 센터는 일반적으로 성폭행 생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했다.

성희롱 : 법은 기업과 단체가 성희롱에 대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경찰은 성희롱을 타인에 대한 강제력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내 고충처리제도에 의존하는 직장 ​​내 성희롱 생존자들이 사회적 낙인과 경우에 따라 실직을 포함한 기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보고했다. 자신의 사건을 법정에 제기한 생존자나 성희롱 재판에서 생존자를 대신해 증언한 생존자도 낙인 찍혔다.

성희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 언론을 통해 성희롱에 대한 수많은 주장이 보도되었다. 범죄자는 최대 3년의 징역과 상당한 벌금에 처해지며 무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 9월 언론은 서울교통센터 남성 직원이 2019년부터 300통의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전 직장 동료를 살해했다고 널리 보도했다. 여성은 2021년 10월 자신을 스토킹하고 괴롭힌 혐의로 남성을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또 다른 불만을 제기했다. 이 남성은 스토킹 혐의로 9월 15일 선고 공판을 받기 전날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청문회는 살인 때문에 연기됐다.

생식권: 정부 당국의 강제 낙태나 비자발적 불임에 대한 보고는 없다.정부는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성 및 생식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했다. 여기에는 강간의 임상적 관리로서 응급 피임이 포함시켰다.

차별 : 여성은 헌법에 따라 남성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향유한다. 정부는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조직적인 인종 또는 민족적 폭력 및 차별

소수 인종 및 소수 민족은 사회적 차별에 직면했다. 국가인권위와 NGO는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계속 촉구했다.

언론은 대구시내 모스크 건립에 반대하는 대구시민들이 지난 1월부터 무슬림 대구시민을 지칭하기 위해 '테러리스트', '탈레반'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1월에는 모스크 공사현장 부근에 돼지머리를 방치했다고 보도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외국인근로자, 배우자, 다문화가족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또 전국 228개 다문화센터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권, 양성평등, 다문화이해, 다양한 가정생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민자 자녀 중 일부는 한국 어린이가 받을 수 있는 보육 지원과 같은 사회적 자원에 대한 차별과 접근성 부족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한국인이 아니거나 다민족인 아이들도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다.

아동

출생 등록 : 시민권은 출생 시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국은 또한 혈통이 불분명하거나 자녀가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도 시민권을 부여한다. 출생 등록은 해당 국가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법적으로 제공되고 요구된다. 서류 미비 외국인에게서 태어난 약 20,000명의 자녀가 특정 공공 혜택 및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학대 : 이 법은 아동에 대한 중상해 및 반복적 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 법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 상담, 교육 및 심리 치료와 학대자와의 즉각적인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자녀가 직접 친권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전에 아동이 그러한 소송에서 아동을 대리할 제3자를 지정하도록 요구했다.

지난 5월 수원고법은 2020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신체적 학대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킨 남성에게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아동, 조혼 , 강제 결혼 : 남녀가 결혼할 수 있는 최소 법적 연령은 18세이다. 강제 결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아동 성 착취 : 동의 연령은 만 16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10년에서 무기징역 13세에서 19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5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된다. 다른 처벌에는 위반자에 대한 전자 모니터링, 개인 정보 공개 및 가역적 호르몬 치료가 포함된다.

이 법은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적 착취와 아동 포르노의 상업화 및 소지를 금지한다. 정부는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판매, 임대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제작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최소 형량은 5년 징역이 선고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배포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동음란물 소지 및 구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다.

지난 4월 언론은 한 남성이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11명의 소녀들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후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그가 체포된 후 플랫폼에서 사진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특히 가출 소녀는 온라인 채용을 포함한 성매매에 취약했다.

반유대주의

유대인 공동체는 약 2,000명으로 대부분 국외 거주자이다. 반유대주의 행위에 대한 보고는 없다.

인신매매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범죄화·성적 지향 근거 학대

범죄화: 민간인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성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은 없다. 군법의 '추행' 조항은 군 내 동성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범죄 장소와 상관없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동성간 성행위를 한 군인 2명에 대한 2019년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간성폭력: 정부는 일반적으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간성(LGBTQI+) 사람에 대한 폭력에 연루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기소했다. NGO는 LGBTQI+ 사람들이 폭력으로부터 부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군대는 지휘관이 간성(LGBTQI+)구성원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고립된 사례를 보고했다. 지난 5월 한 성소수자(LGBTQI+)는 한 남성이 서울에서 반성소수자(LGBTQI+) 비방을 외치며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 남성을 체포해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내 성소수자 청소년은 학교에서 학급, 화장실, 교복 규칙을 정하여 교사와 동료 학생의 따돌림과 괴롭힘, 기밀 정신 건강 지원 부족, 성 정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성 정체성 차별 등 고립과 학대를 경험했다.

차별: 법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는 구제 조치는 구속력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적 차별 사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다. LGBTQI+ 권리를 거부하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보수 기독교 단체는 23개 범주에 걸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계속해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법원은 동성 파트너십에 대한 법적 인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성 커플의 공동 건강 보험 혜택 제안을 기각했다.

법적 성별 인식의 가용성: 19세 이상의 개인은 법원 결정에 따라 신분증의 법적 성별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성별 확인 수술 완료, 불임 수술, 미혼, 부모 동의 및 미성년자 없음. 남성 또는 여성 이외의 성별 정체성을 가진 개인은 논바이너리 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

LGBTQI+ 개인 대상 비자발적·강압적 의료 또는 심리적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연도에 소위 전환 요법이라는 비자발적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NGO는 상담이나 심리 요법(개인, 집단 , 및 가족(학교 또는 지역 사회 상담 센터 포함), 약물 치료, 입원 환자 치료, 전기 충격 치료, 종교적 및 영적 개입(종교 의식, 엑소시즘, 교회 캠프 피정)했다고 보고했다.

표현,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한: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2021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비영리단체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하루 동안 축제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과도한 신체 노출과 음란물 판매 및 전시는 금지했다. 조직위는 축제 참가자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축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장애인은 교육, 고용, 사회 프로그램 및 정부 지원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동등하지는 않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액세스를 요구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3세에서 17세 사이의 장애 아동은 아동의 필요에 따라 정규 공립학교와 별도의 특수 교육 학교 시스템 모두에 접근할 수 있다. 모든 일반 보육 및 교육 시설은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고용률이 낮고 고용되면 비정규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건물 접근성에 대한 시행 규정은 300평방피트보다 큰 시설에만 적용된다. 한국장애인권리연구소는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일부 시설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접근 가능한 대중 교통의 부족으로 특히 저상 버스의 보편적 사용을 요구하는 시위가 길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역 기관은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공중 보건 정보를 위한 접근 가능한 통신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거나 의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장애인을 위한 특별 편의 시설을 항상 제공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9월 대검찰청에 강원도 장애인생활시설을 인권침해 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는 시설 입소자들이 변기에 묶여 변기 청소, 창고 시설 청소 등 강제 노동을 시켰다고 보고했다. 시설 측은 주민들이 화장실 교육을 받지 않았고 직원 부족으로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화장실에 묶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계속됐다. NGO들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라이벌과 그들의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했으며, 이는 그러한 차별을 조장하고 영속화했다고 말했습니다.

Section 8. 근로자 권리

A.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법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독립적인 노조를 결성 및 가입하고, 엄격한 범위 내에서 파업을 하고,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법은 대부분의 근로자의 파업권을 인정한다. "필수 서비스"로 간주되는 사업체의 근로자와 고용주는 파업 기간 동안 공익을 위해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에 동의해야 한다. 필수 서비스에는 철도, 항공 운송, 통신, 물 공급 및 병원이 포함된다. 노동조합법은 합법적인 파업으로 중단된 일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필수 서비스 분야에서는 고용주가 파업 근로자의 최대 50%까지 대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노동 분쟁"에 연루된 당사자는 파업에 등록하기 전에 먼저 전국노동위원회(NLRC)를 통해 제3자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 이후에 시작된 파업은 조합원으로부터 다수의 지지를 얻은 경우 합법적이다. 이 법은 인력 감축, 정리 해고 등 많은 문제에 대한 파업을 불법으로 만드는 '노동 쟁의'를 좁게 정의하고 있다. 노동 조건, 임금, 수당 또는 근무 시간과 구체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파업은 불법이다. 법적으로 규정된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 주최자 및 참가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교육계 종사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특정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률은 교육 노조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다. 해고된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법은 근로자가 조합 조직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을 차별하는 고용주에 대해 부당한 노동 관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은 합법적인 파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있다.  NLRC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도록 고용주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 법적 파업을 포함한 단체 행동과 관련된 법률을 집행이 가능하다. 처벌은 민권을 부인하는 다른 법률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위반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처벌이 가해졌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법은 교섭에 대한 조합의 합법적인 요청을 거부하는 고용주에 대해 벌금형 또는 구금형의 처벌을 규정한다. 

노동 조직은 일반적으로 정부 간섭 없이 운영된다.

일부 파견근로자(임시계약자)는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사분쟁에 휘말리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위험이 커진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체포와 추방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 때문에 노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했다.

6월과 7월 조선소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6월과 11월에 트럭 운전사들은 트럭 운전사들에게 기본 임금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만료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파업을 벌였다. 12월 8일부터 파업은 다양한 경제 부문에 걸쳐 트럭 운전사들의 직장 복귀를 의무화하려는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지난 9월 금융계 종사자들은 임금 인상과 주 4.5일 근무를 요구하는 전국 일일 파업을 벌였다.

B. 강제노동 금지

법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불법화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했지만 강제 노동 사례를 일관되게 식별하지 못했다.

NGO는 일부 이주 노동자, 특히 채용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수천 달러의 빚을 지게 되어 부채 속박에 취약한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계속해서 보고했다. 농업, 축산, 어업에 종사하는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기만적인 모집 관행, 여권 압수, 임금 미지급 등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조건에 직면했다.

NGO들은 이주 선원들에게 저임금, 18시간 근무, 한국인 선장과 다른 선원들로부터의 신체적, 언어적 학대 등 가혹한 조건을 보고했다. 이 법은 채용 담당자, 대리인, 고용주 또는 관리자가 고용을 확보하는 대가로 잠재적인 선원으로부터 금품이나 기타 귀중품 또는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들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 소유주가 외국인 선원들에게 일자리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증금을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이해관계자들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해경 사이의 관할권 분쟁으로 어선 근로자를 대신한 법 집행이 제한됐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한 지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 노동을 포함한 학대 사례를 조사했다.

C. 아동노동 금지 및 최저 고용연령

법은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을 금지합니다. 고용가능연령은 만 15세 이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고용노동부 인가증명서가 있는 경우 만 15세 미만 아동의 근로는 예외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6명의 정규직 고용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보고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은 친권자 또는 보호자 1인 이상의 동의 하에 제한된 시간 동안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야간 근로는 금지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건강 또는 "도덕"에 해가 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도덕 또는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산업의 고용주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노동에 대한 최대 형량인 3년은 징역 10년 이하의 유괴 등 유사 중대 범죄에 비해 형량이 적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위반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처벌이 가해졌다. 정부는 아동 노동법 위반 사례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D. 고용 및 직업에 관한 차별

성별, 국적, 사회적 신분, 연령,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인종이나 민족, 성적 취향, 언어, HIV 또는 기타 전염성 질병 상태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고용 차별에 대한 처벌은 유사한 위반에 관한 법률에 상응했습니다. 위반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처벌이 가해졌다. 이 법은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가 구직자에게 가족 구성원, 출신지, 결혼 여부, 연령 또는 재산 소유권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되지 않게 법을 집행했고, 성차별이 발생했다. OECD는 2021년 11월에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가 2020년에 31.5%라고 보고했다. 노동자 권리 단체는 그 격차를 여성의 육아 및 가사 책임으로 돌렸다. 저임금, 저숙련 계약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출산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 여성에 대한 법적 제한에는 근무 시간, 직업 및 작업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 법은 광업과 같은 "위험한" 직업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제한했다. 9월 여성가족부는 2021년 여성 고용률이 51.2%로 남성(70%)보다 18.8% 낮다고 발표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수많은 주장이 있었다.

법은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서 싸울 것을 요구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7741건, 상반기 3985건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법에 따라 괴롭힘을 당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고용주는 벌금형과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모든 임금 근로자의 약 1/3을 차지하고 특히 전자, 자동차 및 서비스 부문에서 발견되는 하청("파견"이라고도 함) 및 임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직장 내 차별은 HIV 또는 AIDS 감염자,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에 대해 발생했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직장 내 차별에 직면했다. 고용허가제의 상한 체류기간은 4년 10개월로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5년이 아니다. NGO와 시민사회단체는 이 정책이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이나 시민권 자격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GO는 이주 노동자가 고용주를 바꾸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다. 

E. 허용되는 작업 조건

임금 및 시간 법 : 최저임금은 있으나 농·축·어업 종사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연도에 최저 임금은 5.1% 인상되었으며 공식 빈곤선보다 높다.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한도 내에서 특정 요일에는 8시간 이상, 특정 주간에는 주당 40시간 이상(1주에 최대 52시간) 근무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제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모든 2주 기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매주 필수 휴식일을 갖는다. 유연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주에게 2주에 8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수출 가공 구역에서 운영하는 외국 기업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하는 노동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법은 일반 근로자의 초과 근무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한다.

근로 및 휴식 시간과 유급 휴가에 대한 기준은 선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 근무 수당 기준은 연안어선 어선원에게 적용되지만 원양어선 어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이주 승무원의 최저임금이 한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81%라고 밝혔다. 2021년 4월 고용노동부는 메이저 인터넷 기업 카카오가 임신한 직원에게 무급으로 초과근무를 시키고 초과근무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등 초과근무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규정에는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요약되어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업·축산·어업·건설업 등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대한 임금·근로시간 검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주노동자 권리 옹호자들은 정부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소수만을 조사했다. 대부분의 조사가 형식적이어서 고용주가 노동 기준을 위반하는 것을 단념하지 않았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NGO와 지역 언론은 정규직, 정규직 고용이 없다.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보고했다. 예를 들어 법은 2년 이상 고용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지만 고용주는 종종 2년이 되기 직전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임시직을 영구적으로 고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 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에 직면하여 착취에 취약했다. NGO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변경을 계속 추진했다. 이주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직업을 바꾸려면 현재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매우 제한된 상황에 따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자 권리 NGO는 근로자가 이러한 조항을 이용하기 위해 학대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고용주의 동의 없이 직장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전교육, 사업장이동자에 대한 직장적응교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법과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45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해 외국인근로자에게 16개 언어 상담 서비스, 한국어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쉼터,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처리를 돕기 위한 콜센터도 운영했다. 

이 법은 국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이주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받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은행 규제와 고용주의 체납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NGO는 많은 출국 이민자들이 이러한 지불금을 받지 못했고 COVID-19 전염병이 이러한 어려움을 확대했음을 확인했다.

일부 NGO는 이주노동자가 많은 농·축·어업에 대한 근로시간·휴일·수당 등의 규정이 법에서 제외돼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착취에 취약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때때로 현지 노동자들보다 더 긴 근무 시간, 더 적은 휴일, 더 낮은 임금의 형태로 고용주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착취에 직면했다. NGO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민의 열악하거나 학대적인 근로 조건에 대한 보고서를 간헐적으로 조사했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법원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이주 노동자가 고용주가 제공한 주택에서 살았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대다수가 조립된 패널, 컨테이너 또는 비닐 시트로 덮인 구조물로 만든 임시 구조물에서 계속 살고 있다.

직업 안전 및 건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OSH) 기준을 제정하고 불안전한 작업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에 따라 모든 부문의 근로자는 고용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돼 사업주들의 준수를 강화하고 대표이사에게 사고예방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산업재해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2021년 외국인근로자 사망자 668명 중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75명, 한국인 근로자의 3배 이상. NGO와 노동단체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를 산업재해율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산업재해는 12만2713건, 업무상 사망은 2080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업재해는 6만1822건, 사망자는 1142명이다. 작업장 사망의 주요 원인은 건설 및 제조 부문의 장비와 관련된 낙상 및 사고였다.

국토부는 치명적인 사고 수준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낮추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고령 근로자, 여성, 이민자, 소규모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 재해 또는 건강 위험에 취약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안전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1월 11일 전남 광주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가 무너져 인부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현대산업개발에 건물 붕괴를 이유로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로 해당 업체에 대해 4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건물 건설 관리자를 포함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3명을 체포했다.

임금 , 시간 및 O SH 집행:정부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문에서 임금 및 수용 가능한 근로 조건에 관한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했다. 이민자들은 차별적인 법률에 직면했다. 노동부는 일반적으로 노동법 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근로 감독관의 수는 대부분의 부문에서 위반을 저지하기에 충분했다. 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집행 책임이 중복되었다. 근로 감독관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식별하고, 예고 없이 방문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위반에 대한 처벌에는 투옥 및 벌금이 포함되어 있다.  임금 시간 위반에 대한 벌금은 때때로 위반자에게 적용되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했다. 위반에 대한 처벌은 중과실과 같은 유사한 범죄에 상응한 처벌하고 있다. OSH 위반에 대한 벌금은 위반자에게 정기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02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South Korea

EXECUTIVE SUMMARY

The Republic of Korea is a constitutional democracy governed by a president and a unicameral legislature. Observers considered the March 9 presidential and June 1 local elections free and fair.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s responsible for internal security over land, and the Korea Coast Guard has jurisdiction over the sea.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vestigates suspected criminal activit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Civilian authorities maintained effective control over security forces, and the government utilized effective mechanisms to investigate and punish abuse of power. There were no reports that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committed serious abuses.

Significant human rights issues included credible reports of: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the use of criminal libel laws; government corruption; lack of investigation of and accountability for gender-based violence; and laws criminalizing consensual same-sex sexual conduct between adults in the military.

The government took steps to identify, investigate, prosecute, and punish officials for corruption and human rights abuses.

Section 1. Respect for the Integrity of the Person

A. 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AND OTHER UNLAWFUL OR POLITICALLY MOTIVATED KILLINGS

There were no reports that the government or its agents committed arbitrary or unlawful killings.

B. DISAPPEARANCE

There were no reports of disappearances by or on behalf of government authorities.

C.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OTHER RELATED ABUSES

The law prohibits such practices, but there were a few reports that government officials employed them;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a loc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reported some instances of violence and cruel treatment in the militar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orted that its Defense Help Call Line, an anonymous mechanism to report abuses, received 536 calls as of October.  In 2021 the military reported 83 suicides by military personnel, nearly twice the number in 2020.  Local NGOs believed bullying, hazing, and violence played a role in some suicides in the military.  NGOs and media reported such mistreatment of subordinates by more senior military personnel, as well as credible allegations of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  NGOs expressed concern regarding suicides in the military, particularly among lower-ranking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NCOs).

A marine corporal was arrested in July for allegedly physically assaulting and bullying two marine lance corporals from June to July.  One of the lance corporals was hospitalized on June 22 after the marine corporal reportedly physically assaulted him, requiring him to undergo surgery to repair damaged chest cartilage.  Superiors did not take immediate action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lance corporals, instead allegedly bullying and threatening the injured lance corporal and questioning the severity of his injuries.

In September the Supreme Court upheld an air force NCO’s seven-year sentence in connection with the suicide of a woman NCO in May 2021.  The prosecution reported that two 20th Fighter Wing officers failed to protect the woman after she reported being sexually assaulted.  The prosecution stated the two officers made false and defamatory remarks concerning the woman NCO and that the military prosecutor in charge of investigating the case neglected his duties and delayed his review of the case.

Prison and Detention Center Conditions

Prison and detention center conditions were generally adequate, and detainees had access to relief measures.

Administration:  Authorities investigated all reports of mistreatment and reported inmates had several relief procedures available to them for any perceived abuses of their rights.

In Januar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ruled that lawyers who do not have a COVID-19 vaccination certificate or a negative COVID-19 test result may meet with their clients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e court said that prohibiting such access was unreasonable discrimination.

Independent Monitoring:  There were no reports of problems in accessing prison faciliti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and NGOs have access to correctional facilities to investigate reported cases of human rights abuses.

D.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The law prohibits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and provides for the right of any person to challenge the lawfulness of his or her arrest or detention in court.  The government generally observed these requirements.

The National Security Law (NSL) grants authorities the power to detain, arrest, and imprison persons believed to have committed acts intended to endanger the “security of the state.”  Civil society groups argued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powers and lack of oversight enabled it to define its mandate overly broadly.

Arrest Procedures and Treatment of Detainees

The law requires warrants in cases of arrest, detention, seizure, or search unless authorities apprehend a person when committing a criminal act, a judge is not available, or if authorities believe a suspect may destroy evidence or flee if not arrested quickly.  In such cases a public prosecutor or police officer must prepare an affidavit of emergency arrest immediately upon apprehension of the suspect.  Authorities may not interrogate for more than six hours a person who voluntarily submits to questioning at a police station.  Authorities must either indict or release an arrested suspect within 20 days.  The law allows 10 additional days of detention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There is a bail system.  By law bail is authorized except for repeat offenders; those deemed a flight risk, danger to the public, or likely to attempt to destroy evidence; those charged with committing serious offenses; and those who have no fixed address.  Even if one of the above justifications applies, a court may still grant bail if there is a “substantial reason” to do so.

The law provides for the right to representation by an attorney, including during police interrogation.  There were no reports of denial of access to counsel.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access to a lawyer, but authorities may limit a lawyer’s participation in an interrogation if the lawyer obstructs the interrogation or impedes an investigatio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during the pretrial stage, an indigent detainee may request that the court provide a lawyer.

Access to family members during detention varied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he crime.

E. DENIAL OF FAIR PUBLIC TRIAL

The law provides for an independent judiciary, and the government generally respected judicial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Trial Procedures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right to a fair and public trial, and an independent judiciary generally enforced this right.

Political Prisoners and Detainees

The Ministry of Justice stated there were no persons incarcerated or detained because of their political beliefs.  Some NGOs, however, argued that individuals arrested for violations of the NSL or for strike activities qualified as political prisoners.

All male citizens must complete 18 to 21 months of mandatory military service; the penalty for refusing conscription is 18 months’ imprisonment, but conscientious objectors may do alternative service for 36 months at correctional facilities.  Jehovah’s Witness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servers said they believed the longer alternative service period was punitive and noted that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had curfews and restricted access to electronic devices.  For the first time a conscientious objector was indicted in July after refusing alternative service, citing its punitive nature; his trial began in October.

Civil Judicial Procedures and Remedies

Citizens may file lawsuits seeking damages for, or cessation of, a human rights abus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may appeal adverse decisions to domestic human rights bodies, and then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dministrative remedies are also available for alleged wrongs.

F.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The law prohibits such interference, and the government generally respected these prohibitions.

While it does not outright prohibit access to media content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NSL forbids citizens from listening to DPRK radio programs, viewing DPRK satellite telecasts, or reading books published in the DPRK if the government determines such an action endangers national security or the basic order of democracy. Such determinations were rare.

In December 2021 observers criticize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after allegations that it abused its investigatory power by collecting the communications data of journalists and then-opposition politicians.

Section 2. Respect for Civil Liberties

A.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FOR MEMBERS OF THE PRESS AND OTHER MEDIA

The law provides for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for members of the press and other media, and the government generally respected this right.  An independent press, an effective judiciary, and a functioning democratic political system combined to promote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for the press.  Nonetheless, the government’s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SL and other laws and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limited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and restricted access to the internet.

The law criminalizes the dissemination or movement of leaflets and other materials across the inter-Korean border to the DPRK without obtaining prior approval, including items such as cash and digital storage drives with South Korean news, documentaries, and television dramas.

In September President Yoon Suk Yeol stated that broadcaster MBC could put the country’s security at risk by damaging its relations with key foreign partners after the broadcaster released a tape of what it reported as President Yoon criticizing a foreign legislature.  A ruling party congressman filed a complaint against MBC with Seoul police, accusing the broadcaster of defamation and disrupting presidential duties.  A coalition of video journalists released a statement on September 24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asked MBC to “do something” to stop the tape’s release and said it was concerned regarding attacks and reports slandering video journalists.

On November 10, the presidential office stated it had barred MBC from boarding the presidential aircraft to cover an overseas trip because of its “repeated distorted and biased coverage of foreign policy issues recently.”  Eight media workers’ organizations released a joint statement that called the decision “clear defiance of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press freedom.”

Libel/Slander Laws:  The government and public figures used libel and slander laws, which broadly define and criminalize defamation, to restrict public discussion and harass, intimidate, or censor private and media expression.  The law allows punishment of up to three years in prison for statements found to be “slander” or “libel,” even if factual, and up to seven years for statements found to be false.  The law punishes defamation of deceased persons as well; the maximum punishment if convicted is two years’ imprisonment.  There is an exception for statements made for the “public benefit,” subject to the court’s interpretation.  NGOs and human rights attorneys continued to note cases of politicians, government officials, and celebrities using the libel laws to deter survivors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from coming forward or to retaliate against such survivors.

In June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fined former health minister and political commentator Rhyu Si-min for making false comments regarding the former head of the prosecutorial service’s anticorruption department during a radio interview in 2021.

In August police raided the office of YouTube channel Open Sympathy TV after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sued the channel for allegedly slandering President Yoon’s wife, Kim Keon-hee.

National Security:  The NSL criminalizes actions interpreted to be in support of the DPRK or otherwise against the state.  The government used this law to arrest and imprison civilians and to deport foreigners.  The Constitutional Court opened a hearing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NSL on September 15, the first time the Court has agreed to hold a public hearing on the law.  Critics decried the law’s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continued to call for repeal of the law.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year, authorities reported one arrest and indictment under the NSL.  In July the Navy Prosecutor’s Office charged a service member in the 2nd Fleet with violations of the NSL.  The service member reportedly posted seven videos and 77 articles supporting the DPRK and its ideology online.

In December 2021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a lower court’s verdict that an individual violated the NSL in 2000 by possessing a book promoting unification and joining an organization supporting “the enemy.”  The court ruled that, to be recognized as antigovernment expression under the NSL, the content of the expression must be active and aggressive enough to threaten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country, and that possessing a book without intent to distribute or promote it did not constitute an active threat to the country.

Internet Freedom

There were some government restrictions on internet access, and the government enjoyed wide legal authority to monitor email and internet chat rooms.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 government body, blocked websites it deemed harmful.  Most blocked sites reportedly involved gambling, illegal food or drugs, or pornography.  The commission also blocked DPRK propaganda on YouTube and Twitter.  Although viewing websites praising the DPRK regime is lawful, disseminating information regarding those websites, including posting links to them, is illegal under the NSL.

The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determines whether posts made on social networking sites such as Twitter and Facebook, or in chat rooms, contain unlawful content, defined as harmful or illegal speech.  If the government finds prohibited materials, it has the authority to warn the user.  If the prohibited content is not removed, the user’s account may be blocked.

Restrictions on Academic Freedom and Cultural Events

Teachers are subject to the same law on political activities that applies to civil servants.  Unlike in previous years, there were no reports of the government censoring or prosecuting those responsible for portrayals of certain sensitive historic issues, such as the sexual enslavement of Korean women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nitors song lyrics and may ban content it considers obscene.

B. FREEDOMS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law provides for the freedoms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the government generally respected these rights.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The law provides for the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generally respected this right.  The law may be used to prohibit or limit assemblies considered likely to undermine public order and requires advance notification for demonstrations of all types, including political rallies, and imposes some restrictions on where protests may take place.

Police in May stated they would maintain a ban on rallies and demonstrations within 110 yards of the presidential office.  Several civic groups sued, arguing that the law which prohibits rallies within 110 yards of the presidential residence does not apply to the new presidential office because the residence is no longer collocated with the office.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issued injunctions to conditionally allow civic activists to hold rallies around the presidential office.

C. FREEDOM OF RELIGION

See the Department of State’s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at https://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D. FREEDOM OF MOVEMENT AND THE RIGHT TO LEAVE THE COUNTRY

The law provides for freedom of internal movement, foreign travel (except to North Korea), emigration, and repatriation; the government generally respected these rights.

E. PROTECTION OF REFUGEES

The government cooperated to a limited extent with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other humanitarian organizations to provide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refugees, returning refugees, or asylum seekers, as well as other persons of concern.

Access to Asylum: The law provides for granting asylum or refugee status, and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system for providing protection to refugees. The acceptance rate for refugees, however, was just 2.2 percent from January to July, raising concerns from NGOs and advocacy groups. While the government reported that it screens applications in 12 months and appeals could take nine months, experts said the entire process from initial application to exhaustion of appeals could take three to five years.

In January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law to allow 391 Afghan evacuees who provided special services while working for the country’s companies and embassy in Kabul and for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prior to the Taliban taking control of Afghanistan, to stay in the country for up to five years. The amendment designated them as “special contributors” and granted them educational and medical aid; paid for initial settlement costs; and enrolled them for social security and basic livelihood benefits.

Access to Basic Services: Cultural, linguistic, and social differences made adjustment difficult for refugees and asylum seekers. Many migrants from the DPRK, China, and other countries alleged societal discrimination and were not always provided access to basic services. These cases were often underreported.

Durable Solutions: The government continued its longstanding policy of accepting refugees from the DPRK, who by law are entitled to citizenship. The Ministry of Unification reported admitting 19 DPRK citizens through June.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a clear pathway to naturalization for recognized refugees from other countries, and NGOs stated that asset and income requirements were one of the biggest barriers to naturalization.

Temporary Protection: The law offers renewable one-year short-term humanitarian status to those who do not qualify as “refugees” (who have well founded fears of persecution on protected grounds) but nonetheless hav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eir life or personal freedom may be violated by torture or otherwise egregiously endangered. Temporary humanitarian-stay permit holders do not have the same access to basic services as refugees and therefore rely heavily on NGOs for housing and support. Due to the government’s restrictions on the type of jobs humanitarian stay permit holders may hold, many of them faced difficulty in securing jobs.

In February the Ministry of Justice extended temporary humanitarian-stay status to approximately 3,800 Ukrainian nationals, citing the Russian war on Ukraine.

Section 3. Freedom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law provides citizens the ability to choose their government in free and fair periodic elections held by secret ballot and based on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ELECTION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Recent Elections: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March 9 was considered free and fair.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y law the government rigorously and extensively regulates political expression by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even in their private lives and regardless of their job duties. Public officials are also prohibited from joining political parties.

The law requires political parties to maintain a headquarters in Seoul and have at least five branch offices in other cities or provinces.

Participation of Women and Members of Minority Groups: No laws prevent the participation of women or members of historically marginalized groups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they did participate. A quota system requires political parties to put forth a gender-balanced candidate list for the 47 proportional-representation seats in the 300-seat National Assembly, and for local council elections. Women were elected to 3 percent of district chief, city council, and mayoral seats in local elections in June.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said informal political power networks were male dominated.

Section 4. Corruption and Lack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

The law provides criminal penalties for corruption by officials.  The government, prodded by media and civil society groups, generally implemented the law effectively.  Nonetheless, officials sometimes engaged in corrupt practices with impunity, and there were numerous reports of government corruption at all levels.

Corruption:  On August 15, President Yoon pardoned Samsung vice chairman Jay Y. Lee and Lotte Group chairman Shin Dong-bin, citing economic reasons and stabilizing individuals’ livelihoods.  Lee was implicated in the corruption scandal that led to the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having sent funds to two nonprofit organizations run by a friend of Park’s in exchange for political influence.  Shin was also implicated in a bribery scandal involving former president Park.

In Novemb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dicted Kim Yong, the deputy chief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s think tank, for allegedly accepting 600 million won ($417,000) from Seongnam Development Corporation’s then-acting president Yoo Dong-gyu to fund then-Democratic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s campaign.  In February former ruling People Power Party congressman Kwak Sang-do was indicted for allegedly receiving a bribe from Hwacheon Daeyu after media reported his son received a five-billion-won ($3.5 million) severance package from the company, more than 200 times his son’s legally entitled severance package.

Section 5. Governmental Posture Towards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Investigation of Alleged Abuses of Human Righ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generally operated without government restriction, investigating and publishing their findings on human rights cases.  Government officials were somewhat cooperative and responsive to their views.

Some human rights organizations stated the government restricted activities of certain NGOs focused on the DPRK.  In November 2021 the Ministry of Unification decided not to appeal a court ruling in October 2021 that a defector-led Seoul-based NGO that sent rice in bottles to the DPRK did not harm the public interest.  Another defector-led civic group, Fighters for a Free North Korea, stated police partially blocked the group in October from sending balloons over the border; in October 2021 it appealed after a court ruled th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revocation of its permit was justified.

Government Human Rights Bodi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government body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does not have enforcement power, and its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are nonbinding.  It investigates complaints, issues policy recommendations, trains local officials, and conducts public-awareness campaigns.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s Human Rights Protection Division investigates allegations of human rights abuses by police.

The Ombudsman’s Office investigated public grievances, mediated, and arbitrated disputes between public and government agencies, and evaluated services provid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offices.

Section 6. Discrimination and Societal Abuses

WOMEN

Rape and Domestic Violence: The law criminalizes rape of women; rape not involving vaginal sexual intercourse is considered “imitative rape.” The penalty for rape ranges from a minimum of three years’ to life imprisonment, while “imitative rape” carries a minimum penalty of two years’ imprisonment. The legal definition of rape is based on whether the perpetrator used physical violence or intimidation.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marital rape as a criminal offense. The law defines domestic violence as a serious crime and offenders may be sentenced to a maximum of five years in prison plus fines for domestic violence offenses. Due to the narrow legal definitions, the existence of laws criminalizing defamation, and prevalen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ape and domestic violence continued to go underreported and underprosecuted. Civic groups criticized the perceived lenience of the judicial system toward offenders, with many receiving light or suspended sentences that may not have effectively deterred offenders. Within this context, however, police generally responded promptly to reported incidents, and the judicial system effectively enforced the law.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urveyed 7,000 adult women in 2021; 57.8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at society did not protect women from violent crimes and 35 percent said they experienced violence at least once.

Foreign brides (often in rural areas) brought to the country by brokers since the early 1990s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at a higher rate than other women in the country. These women, primarily Vietnamese, Cambodian, and Filipina, were more vulnerable to domestic violence due to language barriers and the lack of a support network in the countr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ntinued to operate support centers and shelters to provide protection for foreign brides who were survivors of sexual or domestic violence. The NGO Korean Migrant Women’s Human Rights criticized the government’s handling of divorced migrant women, who it stated were typically deported.

Digital sex crimes were a significant concern. Several NGOs stated the government had taken some positive steps to address digital sex crimes but emphasized the need to provide better support for survivors. The city government-operated Seoul Digital Sex Crimes Support Center opened in April and offers legal services, therapy, and investigative support to survivors. The center also assisted police with arresting five alleged digital sex offenders. Digital sex crimes may involve perpetrators capturing hidden camera footage without the survivor’s consent, nonconsensual sharing of images that had been captured with consent, or sharing images that have been faked or manipulated to damage the survivor’s reputation. Although digital sex crime cases that moved forward normally resulted in convictions, most defendants received only a suspended sentence or a fine.

A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Center und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sisted survivors in requesting the deletion of images and videos from websites and supported survivors in collecting evidence and filing police reports. It also made referrals for free legal services and provides financial assistance for medical expenses. (See also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below.)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perated the Special Center for Reporting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There were 104 centers suppor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34 sexual violence survivor protection facilities, and 39 “sunflower centers” that provided counseling, medical care and therapy, caseworkers, and legal assistance. According to NGOs, sunflower centers generally provided adequate support to survivors of sexual assault.

Sexual Harassment: The law obligates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o tak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exual harassment. The government generally enforced the law effectively. The national police classify sexual harassment as “indecent acts” committed by force against another person. The NHRCK reported that survivors of workplace sexual harassment who relied on in-house grievance mechanisms faced stigma and other difficulties, including, in some cases, losing their jobs. Survivors who took their cases to court, as well as those who testified on behalf of survivors at sexual harassment trials, were also subject to stigma.

Sexual harassment was a significant social problem, and there were numerous allegations of sexual harassment reported in media. Offenders face up to three years in prison and a significant fine, and up to five years in prison if they use a weapon. In September media widely reported that a male Seoul Metropolitan Transportation Center employee allegedly murdered a former coworker after sending her 300 threatening and coercive text messages since 2019. The woman sued the man in October 2021 for stalking and harassing her. The court, however, rejected a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citing a low risk of him fleeing or destroying evidence. The woman filed another complaint in January. The man allegedly killed the woman the day before his September 15 sentencing hearing on charges of stalking. That hearing was postponed because of the killing, and on September 29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sentenced the individual to nine years’ imprisonment.

Reproductive Rights: There were no reports of coerced abortion or involuntary sterilization on the part of government authorities.

The government provided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for sexual violence survivors, including emergency contraception as clinical management of rape.

Discrimination: Women enjoy the same leg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s men; the government enforced the law effectively.

SYSTEMIC RACIAL OR ETHNIC VIOLENCE AND DISCRIMINATION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faced societal discrimination. The NHRCK and NGOs continued to urge the National Assembly to pass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expressing concern about a reported rise in ethnic discrimination in the country. Media reported that Daegu residents opposed to the construction of a mosque in the city started using terms in January such as “terrorist” and “Taliban” to refer to Muslim Daegu residents and left a pig’s head near the mosque’s construction site in November.

The Ministries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of Employment and Labor implemented program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and assist foreign workers, spous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o adjust to living in the country. There were also 228 multicultural centers nationwide that provided education to Koreans married to foreigners on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various family life topics.

Some children of immigrants suffered from discrimination and lack of access to social resources, such as child-care support available to Korean children. Some children of non-Korean or multiple ethnicities were also bullied because of their physical appearance.

CHILDREN

Birth Registration: Citizenship requires one parent be a citizen at the time of birth. Authorities also grant citizenship in circumstances where parentage is unclear or if the child would otherwise be stateless. Birth registration is provided and required by law for all with legal status in the country, leaving approximately 20,000 children born to undocumented foreigners without access to certain public benefits and protections.

Child Abuse: The law criminalizes serious injury and repeated abuse of children and provides prison terms of between five years and life. The law provides for the protection, counseling, education, and psychological treatment of abused children, and for their immediate separation from abusers. In November the government approved a revision to the Family Litigation Act allowing children abused by their parents to directly file for th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The law previously required children to designate a third person to represent them in such suits.

In May the Suwon High Court sentenced a man to 22 years in prison for child abuse and murder after widespread outrage concerning the 2020 death of his age 16 months adopted child from physical abuse.

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 The minimum legal age for men and women to marry is 18. There were no reported cases of forced marriag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e age of consent is 16. The penalty for rape of a minor younger than age 13 ranges from 10 years to life in prison; the penalty for rape of a minor age 13 to 19 is five years’ to life imprisonment. Other penalties include electronic monitoring of offenders, public releas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reversible hormone treatment.

The law prohibits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the commercialization and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the government enforced the law effectively. Offenders convicted of producing or possessing child sexual abuse materials for the purpose of selling, leasing, or distributing it are subject to a maximum of seven years’ imprisonment. The minimum sentence for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for profit is five years’ imprisonment. Distribution not for profit is three years’ imprisonment, and possession or purchase of child pornography is one year’s imprisonment.

In April media reported that a man was arrested for sexual exploitation after allegedly soliciting naked photos of 11 girls on Zepeto, an online Metaverse platform. Police reportedly removed the photos from the platform following his arrest.

Children, especially runaway girls, were vulnerable to sex trafficking, including through online recruitment.

ANTISEMITISM

The Jewish community numbered approximately 2,000 individuals, almost all expatriates. There were no reports of antisemitic acts.

TRAFFICKING IN PERSONS

See the Department of State’s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at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ACTS OF VIOLENCE, CRIMINALIZATION, AND OTHER ABUSE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OR SEX CHARACTERISTICS

Criminalization: No law criminalizes consensual same-sex sexual conduct between civilian adults. The “disgraceful conduct” clause in military law criminalizes consensual sexual acts between individuals of the same sex in the military with up to two years’ imprisonment, regardless of where the act took place. In April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2019 conviction of two soldiers for participating in same-sex sexual acts, ruling the military court did not consider whether the sexual acts were consensual and took place off base and therefore excessively restricted the soldier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Violence against LGBTQI+ Persons: The government generally investigated and prosecuted those complicit in violence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and intersex (LGBTQI+) persons. NGOs said that LGBTQI+ persons had inadequate legal protections from violence and reported isolated cases of commanding officers physically abusing LGBTQI+ members of the military. In May, an LGBTQI+ person reported that a man physically attacked him in Seoul while yelling anti-LGBTQI+ slurs. Police reportedly arrested and detained the man on the day of the attack.

LGBTQI+ youth in schools experienced isolation and mistreatment including bullying and harassment by teachers and fellow students, lack of confidential mental health support, and gender identity discrimination against transgender youth whose gender identity was not recognized, as schools set class divisions, restrooms, and uniform rules based on gender.

Discrimination: The law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authorizes the NHRCK to review cases of such discrimination, although its recommended relief measures are nonbinding. The law does not specifically prohibit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dentity. Politically powerful conservative Christian groups that reject LGBTQI+ rights continued to vehemently oppose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would prohibit discrimination across 23 categories.

In January a court in Seoul rejected a same-sex couple’s bid for shared health insurance benefits, citing the lack of legislative recognition of same-sex partnerships.

Availability of Legal Gender Recognition: Individuals older than 19 may update their legal gender on identification documents with a court decision, which requires that applicants meet burdensome requirements including completion of gender-affirming surgery, sterilization, not being married, having parental consent, and having no minor children. Individuals with gender identities other than male or female are not able to choose a nonbinary option.

Involuntary or Coercive Medical or Psychological Practices Specifically Targeting LGBTQI+ Individuals: Although the NHRCK did not report any involuntary cases of so-called conversion therapy practices during the year, NGOs reported that conversion-therapy practices did occur, including counseling or psychotherapy (individual, group, and family, including at school or community counseling centers), medication therapy, in-patient therapy, electric shock treatment, and religious and spiritual intervention (religious rituals, exorcism, church camp retreat).

Restric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or Peaceful Assembly: In Jun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ruled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2021 denial of an application from the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to register as a nonprofit organization was illegal. The Seoul government permitted the committee to hold a one-day festival on July 16 in Seoul Plaza but prohibited “excessive” body exposure and the sale or display of “obscene materials.” The organizing committee stated regulating the behavior of festival participants and limiting the festival’s duration was discriminatory.

PERSONS WITH DISABILITIES

Persons with disabilities had some access to education, employment, social programs, and government support but not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he government generally enforced laws requiring such access.

Children with disabilities aged three to 17 had access to both regular public schools and to a separate special education school system, depending on the child’s needs. All regular childcare and educational facilities had to provide accommodation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Government statistics show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employed at lower rates than those without disabilities and, when employed, were more likely to do irregular work.

The enforcement regulations for building accessibility only apply to establishments larger than 300 square feet; the Research Institute for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s Korea said this practice left persons with disabilities no access to some establishments used in everyday life. The lack of accessible public transport led to prolonged demonstrations calling, inter alia, for universal use of low-floor buses. According to media reports, local agencies did not always provide accessible communications platforms for public health inform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r special accommod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uring mandatory self-isolation periods.

The NHRCK requested in September tha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vestigate a residential fac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Gangwon Province for alleged human rights abuses. The NHRCK reported that facility residents were tied to toilet bowls and compelled to perform forced labor, such as cleaning toilets and warehouse facilities. The facility stated tying residents to toilets was “unavoidable” because the residents were not toilet trained, and due to staff shortages it was necessary to maintain the cleanliness of the facility.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tinued to face societal discrimination. NGOs said politicians also used discriminatory language to denounce their political rivals and their policies, which encouraged and perpetuated such discrimination.

Section 7. Worker Rights

A.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e law provides for the right of most workers to form and join independent unions, conduct strikes within strict limits, and bargain collectively, but certain limitations apply.

The law recognizes most workers’ right to strike. Labor and employers in businesses deemed to be “essential services” are required to agree on a plan to maintain a minimum level of services for the public interest during a strike. Essential services include railroads, air transport, communications, water supply, and hospitals. The trade union law prohibits the use of replacement workers to conduct general business disrupted by legal strikes, but in essential services, employers may hire replacements for up to 50 percent of striking workers.

By law parties involved in a “labor dispute” must first undergo third-party mediation throug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NLRC) before registering to strike. Strikes initiated following this period are legal if they obtain majority support from union membership. The law narrowly defines “labor dispute,” which makes strikes on many issues, such as downsizing and layoffs, illegal. Strikes not specifically pertaining to labor conditions, wages, benefits, or working hours are illegal. Participating in strikes falling outside of the legally prescribed definition may result in imprisonment or a fine for the organizers and participants.

Laws banning education workers from engaging in certain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joining a political party or openly endorsing a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constrained education unions’ abilities to advocate for their positions. Dismissed workers may maintain their union membership.

The law permits workers to file complaints of unfair labor practices against employers who interfere with union organizing or who discriminate against union members. The law prohibits retribution against workers who strike legally, and the NLRC may order employers to reinstate workers fired for lawful union activities.

The government generally enforced legislation related to freedom of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including legal strikes, and the penalties were commensurate with those for other laws involving denials of civil rights. Penalties were regularly applied against violators. In addition, an employer may be penalized for noncompliance with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order to reinstate a worker. The law sets penalties in the form of fines or imprisonment against employers who refuse unions’ lawful requests for bargaining.

Labor organizations generally operated without government interference.

Some “dispatched workers” (those on temporary contracts) said they faced increased risk of nonrenewal of their work contract if they joined unions or engaged in industrial disputes. Most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avoided participating in union activities due to the risk of exposing themselves to arrest and deportation.

In June and July shipyard workers held strikes to demand increased wages for subcontracted workers. In June and November truckers held nationwide strikes protesting the expiration of a program that required basic wages for truckers. As of December 8, the strikes continued despite multiple efforts by the government to mandate truckers’ return to work across a range of economic sectors. Financial workers in September held a one-day nationwide strike calling for a wage hike and a 4.5-day work week.

B. PROHIBITION OF FORCED OR COMPULSORY LABOR

The law prohibits and criminalizes all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r. The government generally enforced the law effectively but did not consistently identify cases of forced labor.

NGOs continued to report that some migrant workers were subject to forced labor, particularly those who had incurred thousands of dollars in debt for payment of recruitment fees, making them vulnerable to debt bondage. Some migrant workers in the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ing industries faced conditions indicative of forced labor, including deceptive recruiting practices, confiscation of passports, and nonpayment of wages.

NGOs reported harsh conditions for migrant seafarers, including low wages, 18-hour workdays, and physical and verbal abuse from Korean captains and other crew. The law prohibits recruiters, agents, employers, or managers from receiving money or other valuables or benefits from potential seafarers in exchange for securing employment. Nevertheless, NGOs reported Republic of Korea-flagged vessel owners routinely demanded security deposits from foreign crewmembers to discourage them from transferring jobs.

Stakeholders reported that law enforcement on behalf of workers on fishing vessels was limited by jurisdictional disputes between the Ministries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coast guard.

The government also investigated instances of abuse, including forced labor, against work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lso see the Department of State’s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at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C. PROHIBITION OF CHILD LABOR AND MINIMUM AGE FOR EMPLOYMENT

The law prohibits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The law provides a minimum age for employment of 15 but has an exception for work by children younger than 15 if they have an authorization certificate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ported they issued 76 certificates for full-time employment during the year. Children ages 15 to 18 may work with the consent of at least on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or a guardian, for limited hours and are prohibited from night work. Workers younger than age 18 may not work in employment that is detrimental to their health or “morality.” Employers in industries considered harmful or hazardous to a minor’s morals or health may not hire them and face fines or imprisonment for violations.

The maximum penalty for child labor, three years’ imprisonment, was not commensurate with that for analogous serious crimes, such as kidnapping, which is penalized by up to 10 years’ imprisonment, but prosecutors could apply other criminal statutes in such a case. Penalties were regularly applied to violators. The government reported no violations of child labor laws. The government generally effectively enforced the law.

There were some reports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see section 6, Children).

D. DISCRIMINATION WITH RESPECT TO EMPLOYMENT AND OCCUPATION

The law prohibit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or occupation based on gender, nationality, social status, age, religion, or disability. No law explicitly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or ethnicity, sexual orientation, language, or HIV or other communicable disease status. The penalties for employment discrimination were commensurate with laws related to similar violations. Penalties were regularly applied to violators. The law prohibits companies with more than 30 employees from asking job applicants regarding family members, place of origin, marital status, age, or property ownership.

The law provides for equal pay for equal work. The government inconsistently enforced the law, and gender discrimination occurred. The OECD reported in November 2021 that the country’s gender pay gap was 31.5 percent in 2020. Workers’ rights groups attributed the gap to women’s childcare and household responsibilities. A higher percentage of women filled lower-paying, low-skilled contract jobs, and women often faced difficulties returning to the workforce after childbirth. Legal restrictions against women in employment included limits on working hours, occupations, and tasks. In particular, the law restricted women’s participation in “hazardous” occupations such as mining. In Septemb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orted that the employment rate for women in 2021 was 51.2 percent, 18.8 percent lower than that of men (70 percent).

There were numerous allegation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see section 6, Women).

Law requires employers to fight bullying in the workplac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ported 7,741 cases of workplace bullying in 2021 and 3,985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year. By law employers convicted of failing to take action to protect bullied employees face a fine and up to three years in prison.

The law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subcontracted (also known as “dispatched”) and temporary workers, who comprised approximately one-third of all wage workers and were found especially in the electronics, automotive, and service sectors.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occurred against persons with HIV or AIDS, wom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igrant workers.

Many migrant workers faced workplace discrimination. The maximum length of stay permitted under the Employee Permit System is four years and 10 months, not quite the five years needed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NGOs and civil society groups asserted this policy is designed to exclude foreign workers from permanent residence or citizenship eligibility. NGOs stated it remained difficult for migrant workers to change employers (see sections 7.b. and 7.e.).

E. ACCEPTABLE CONDITIONS OF WORK

Wage and Hour Laws: There is a minimum wage, but it does not cover workers in the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ies industries. During the year the minimum wage increased 5.1 percent and was above the official poverty line.

The law allows a flexible system under which employees may work more than eight hours during certain days and more than 40 hours per week during certain weeks (up to a maximum of 52 hours in a single week), so long as average weekly work hours for any two-week period do not exceed 40 hours and workers have a mandatory day of rest each week. For employers who adopt a flexible system, hours exceeding 80 in a two-week period constitute overtime. Foreign companies operating in export-processing zones are exempt from labor regulations that mandate one day of rest a week. The law limits overtime of ordinary workers to 12 hours a week.

Standards for working and rest hours and paid leave do not apply to seafarers; overtime pay standards apply to fishermen on coastal fishing vessels, but not to those on deep-sea fishing vessel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orted that the minimum wage for migrant crewmembers was 81 percent of Korean crewmembers’ minimum wage. In April 2021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ound that Kakao Corp., a major internet company, committed several violations of overtime laws, including asking employees who were pregnant to work overtime without pay and without recording their overtime hours.

Regulations outline legal protections for migrant and foreign workers. Wage and hour inspections covered businesses with foreign workers, particularly in the agriculture, livestock, fisheries, and construction sectors, which generally had poor working conditions. Migrants’ rights advocates noted the government inspected only a small percentage of workplaces that hire migrant workers and asserted that employers were not deterred from violating labor standards because most inspections were perfunctory and, even if violations were found, the typical result was a corrective order.

NGOs and local media reported discrimination against workers who do not have full-time, permanent employment and who do not receive benefits at the same level as permanent workers. For example, while the law requires the conversion to permanent status of those employed longer than two years, employers often laid off irregular workers shortly before the two-year mark. To address this the government provides subsidies and tax breaks to encourage businesses to hire temporary workers on a permanent basis, according to the labor ministry.

Migrant workers faced multiple restrictions on employment mobility, which left them vulnerable to exploitation. NGOs continued to push for changes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o allow migrant workers the freedom to change employers. Migrant workers generally must obtain the consent of their current employers to switch jobs or can request a change based on very limited circumstances beyond their control. Workers’ rights NGOs noted the burden was on the worker to present evidence of the mistreatment to avail themselves of these provisions, making it very difficult to switch jobs without the employer’s consent.

To prevent violations and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migrant and foreign workers, the government provided preemployment training to newly arrived foreign workers, workplace adaptation training to those who changed workplaces, and training to employers who hired foreign workers. The law requires all employers of foreign work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o receive training on labor laws and human rights. The government funded 45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s nationwide to provide foreign workers with counseling services in 16 languages, Korean-language instruction and cultural programs, shelter, and free health-care services. It also ran a call center to help foreign workers resolve grievances. The government also funded multicultural family and migrant plus centers to provide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and other multicultural families with a one-stop service center providing immigration, welfare, and education services.

The law requires severance payments to migrant workers who have worked in the country for at least one year. Many workers, however, reported difficulty in receiving severance pay prior to their departure and stated they did not receive payments even after returning to their country of origin, due to banking regulations and delinquent employers. NGOs confirmed many departing migrants never received these payments and that the COVID-19 pandemic magnified these difficulties.

Some NGOs reported migrant workers we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exploitation because the law excludes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holidays, and benefits for the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ies industries that had large numbers of migrant workers. Foreign laborers sometimes faced physical abuse and exploitation by employers in the form of longer working hours, fewer days off, and lower wages than their local counterparts. According to NGOs, the government only occasionally investigated reports of poor or abusive working conditions for migrants, and court cases were often dismissed due to insufficient evidence.

Surveys show nearly all migrant workers lived in housing provided by their employers. In the farming and fisheries sector, a majority continued to report living in makeshift structures made of assembled panels, containers, or structures covered with vinyl shee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he Korea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genc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stablishe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SH) standards and worked to identify unsafe working conditions. Under the law workers in every sector have the right to remove themselves from situations of danger without jeopardizing their employment.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ook effect in January and requires stricter compliance from business owners and places responsibility for accident prevention on CEO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ported in September that seven cases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were reported since the law’s implementation. In Augus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ported that 75 of 668 deaths of foreign workers were caused by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in 2021, three times higher than the frequency for Korean workers. NGO and labor groups cited poor working conditions and lack of legal protections for foreign workers as primary factors contributing to the higher rates of industrial accident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re were 122,713 industrial accidents in 2021 and 2,080 occupational deaths. The ministry reported 61,822 industrial accident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1,142 deaths. The leading causes of workplace deaths were falls and accidents involving equipment in th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sectors. The ministry acknowledged that challenges remained in further reducing the level of fatal accidents to approximately that of other advanced countries; protecting the safety of workers vulnerable to occupational accidents or health risks, including older workers, women, migrants, and those working in small workplaces; and reducing safety gap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well as between parent companies and subcontractors.

On January 11, six workers were killed and 11 injured after an apartment building under construction collapsed in Gwangju, South Jeolla Province. In Marc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ke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impose a one-year suspension of business on Hyundai Industrial Development because of the building collaps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imilarly asked for a four-month suspension of the firm. Police arrested three individuals connected to the project, including the building’s construction manager.

Wage, Hour, and OSH Enforcement: The government generally effectively enforced laws on wages and acceptable conditions of work in most sectors, but migrants faced discriminatory laws. The Labor Ministry was generally responsible for enforcement of labor laws and the number of labor inspectors was sufficient to deter violations in most sectors.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d overlapping enforcement responsibilities for foreign seafarers. Labor inspectors had the authority to identify unsafe conditions, conduct unannounced visits, and issue corrective orders. Penalties for violations included imprisonment and fines and were generally commensurate with those for similar crimes, such as fraud. Fines for wage hour violations were sometimes applied against violators. The government enforce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s, and penalties for violations were commensurate with those for analogous crimes such as gross negligence. Fines for OSH violations were regularly applied against vio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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