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국토부가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일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면서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뉴시스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국토부가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일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면서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자세 韓日 정상회담·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비판에  직무수행 부정평가 (60.4%) 긍정평가(36.5%)를 기록.(리얼미터)

尹은 부정 여론을 의식한 듯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에 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며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함.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돼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뒤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할 것을 당부한 것.

▶國會가 국회의원 정수를 現在 300명->350명 늘리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 ▶1안: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3안: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을 의결. 

정작 국회 정개특위가 모델로 삼은 독일 연방의회(하원·Bundestag)는 거꾸로 “비대한 의회를 개혁하겠다”며 의원 수 736명에서 630명으로 106명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의결함.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굴욕 외교'로 규정짓고 '정권 심판론' 카드를 꺼내 들며 "총선은 한일전"구호가 영향력을 미쳤던 2020년 총선 재현될 전망.

한일관계는 전통적으로 민감한 이슈였던 만큼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딤.

▶野黨 박홍근(더불어민주당)·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21일 운영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서를 제출. 

요구서에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해법, 한·일 정상회담 보고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실패 등을 명시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일 정상회담 ‘외교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외교참사 3인방’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

이재명 대표는 韓日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문제 거론 됐다는 日本 언론 보도 관련 “국민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면서 “국민께서 충분히 심판하실 거라 믿는다”고 말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일본에게 박수받고 국민에겐 비난받고,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움.

高는 20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은 굴욕감과 모욕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폭탄주를 마시고 대변인은 일본인에게 박수 받았다고 자랑하니 참으로 절망스럽다”고 말함.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69시간 노동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

박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여유를 희생해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반노동자적 본질을 가감없이 드러냈다"며 "정부는 주 69시간을 주 60시간 또는 주 50시간 후반으로 조정하겠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밝힘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됨.

하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2020년 6월~2022년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 5750만원을 받음.

[경제]

▶국내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CSP)NHN·KT·네이버 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을 위해 정부 추진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지 단정하기 어렵다. 특정 회사끼리 협력하다가 실패하면 그 노하우를 모두 잃을 수도 있다”며 “폭넓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실패하는 곳이 나와도 다른 팀에서 흡수할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SK디스커버리와 산하 SK캐미칼 SK가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사업을 재편하며 홀로서기에 나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이자 창업자 최종건 2세인 崔가 독자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임.

▶포스코건설은 20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내년 창립 30주연을 앞두고 사명을 포스코이앤씨(E&C)로 사명을 변경함. 

이앤씨는 에코 앤드 챌린지(Eco&Challenge) 약자로 친환경 미래 사회를 건설과 ‘에코’와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한 도전을 추구하는 ‘챌린지’의 의미를 담고 있음.

▶한화솔루션이  1500만 달러(약 196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해 미국 전고체 배터리 소재 스타트업 앰프세라(Ampcera)의 지분 9.73%를 확보.

미국 애리조나주에 거점을 둔 앰프세라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진일보한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에 쓰이는 황화물 기반 고체 전해질 재료 등을 생산하는 업체임.

▶도레이첨단소재는 하·폐수 수처리 시설 운영관리(O&M) 전문업체인 한미엔텍을 인수.

도레이첨단소재는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역삼투 분리막과 마이크로 필터, 한외·나노 여과막 등 다양한 필터 소재 기술을 하·폐수 처리에 접목해 수질 개선, 악취 해소, 녹지공간 확대 등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임.

▶세종, 인천, 대구 등에서 불과 1년 만에 고점 대비 50% 떨어진 그야말로 ‘반값 아파트’가 속출할 정도로 시장이 급랭함.

경매시장이 아닌 일반 매매시장에서 반값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일각에선 집값이 바닥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옴.

▶국내 비은행권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 규모가 116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업권별 연체율도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 급증해 부실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금융권이 모니터링을 강화함.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탓에 국내 금융위기 뇌관 1순위로 꼽힘.

▶쿠팡은 최근 다크웹을 통해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사 서버를 확인한 결과 "쿠팡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는 없으며, 어떠한 부정적인 접근도 없었다"고 밝힘.

유통업계와 보안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해커가 판매를 시도하며 쿠팡 고객 정보로 추정되는 데이터를 다크웹에 올렸으며, 해당 데이터에는 해외 직구를 이용한 고객 배송정보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사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클럽 멤버 6명 中 박영수(전 특검)·김수남(전 검찰총장)·권순일(전 대법관) 등 3명으로 수사망을 좁혀 수사를 집중.

멤버 中 곽상도(전 의원)은 아들 병채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됐지만, 8일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재경(전 민정수석), 홍선근(머니투데이그룹 회장) 등 2명은 수사 단서가 부족이유로 사실상 수사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우원(27)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폭로한 지인들의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

全은 지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캡처한 게시물을 올린 뒤 “코카인 등 강력 마약을 사용한 중범죄자”,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악인” 등 각종 부연 설명을 달았고, 경찰은 계정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섬.

▶미용실 여자화장실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힘.

A 씨는 지난 18일 여수시의 한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한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고, 설치 당일미용실 손님은 "천장에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카메라가 설치돼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체포함.

▶서울 강남의 한 고급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입주민들의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

A씨는 17일 오후 11시30분쯤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는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8대에 소화기를 분사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시킴.

▶50대 가장을 살해한 40대 어머니 A(42)씨와 10대 아들 B(15)군에게 존속살해와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

A씨와 B군은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남편이자 부친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 심장 부위를 찌르고, C씨가 잠에서 깨 자신들을 제압하려 하자 흉기로 살해함.

▶서울 강남 압구정동 등에서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클럽처럼 술을 마실 수 있는 시설로 무허가 운영한  30대 업주 A씨를 적발함.

 A씨는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유흥주점의 안전기준이 까다로워 일반 음식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실제로는 클럽처럼 춤을 추고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운영해 세금 탈루를 함.

▶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되팔려던 A씨등 16명(10대 3명 포함)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됨.

16명 中 15명은 디에타민 등을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은 후 온라인상에서 되팔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를 구매함.

▶전북 익산의 한 영화관 엘리베이터에서 호기심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10대A군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힘.

A군은 지난 19일 오후 2시 15분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영화관 엘리베이터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전단지에 불을 붙였고, 다행히 불이 건물 내부로 옮겨 붙지 않은 데다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영화 관람객 100여명이 대피했고 엘리베이터 내부가 타 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함.

[연예/스포츠]

▶배우 유아인(37)이 마약류 투약 혐의와 관련, 24일 10시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

경찰은 유아인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 받았고, 한편 유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한 의사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됨.  

▶가수 세븐(39·본명 최동욱)과 배우 이다해(39)가 오는 5월 6일 8년 열애 끝에 백년가약을 맺음.

세븐은 2003년 가수로 데뷔해 ‘와줘’ ‘열정’ ‘내가 노래를 못해도’ 등의 히트곡을 냈고, 이다혜는 2001년 연예계에 데뷔해 ‘왕꽃 선녀님(2004년)’ ‘추노(2010년)’ ‘착한마녀전(2018년)’ 등에 출연함.

[국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9일 연금개혁을 두고 “개혁이 민주적 여정의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한다”며 “정치적·사회적 협의와 170시간 이상의 토론 끝에 상·하원 사이의 타협과 표결로 나온 것”이라고 말함.

정부가 헌법 49조3항을 발동시킨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며, 파리에서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시청 앞에 모여 연금개혁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17명이 체포됨.

[기타]

▶전국의 한낮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7도, 춘천 21도, 강릉 20도, 대전 22도, 대구 22도, 전주 22도, 광주 22도, 부산 17도, 제주 18도 등으로 예보.

평년보다 따뜻하지만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이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남부 지방은 오전부터 최대 10㎜의 비가 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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