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1박2일 일정 일본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總理와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고 강제징용 배상 관련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하면서 12년 간 중단 됐던 한일 정상 셔틀외교 12년 만에 재개함.

한일정상회담 결과 놓고 국민의힘은 “DJ·오부치 선언 계승...尹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시대가 열렸다"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또 한번의 외교참사...굴종 외교의 정점"이라며 평가 절하함.

▶與野가 ‘선거제 개편 방안(△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을 두고 의총 열었지만 당론 도출이 첩첩 산중.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에 방점을 찍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소선거구제 유지·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 선호하고 있음.

▶국민의힘 ’김기현號' 1주일 만에 지도부에 이어 당직까지 친윤·TK에 편중되면서 黨 운영 기조로 내건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은 무색해진 ‘대구탕이라는 지적이 나옴.

16일 임명된 주요 지명직 당직자 중에 내년 총선 실무를 맡는 사무총장직에 이철규 의원이, 전략기획부총장(박성민), 조직부총장(배현진), 수석대변인(유상범·강민국)등 친윤계가 낙점 됐고. 이밖 당직자도 영남권에 편중됨..

▶더불어민주당內 ‘이재명 질서있는 퇴진’ 거취 압박에 이재명 대표가 16일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승리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밝힘.

李는 자신을 향한 거취 압박이 黨內 계파 내홍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향후 민심의 향배에 따른 사퇴 가능성을 열어두며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와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씨 사망 등으로 골이 깊어진 내홍에 李가 자세를 낮추었고 黨內 일각에서는 친명 2선 후퇴·비명 중용 등 탕평 인사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출구는 오리무중.

조응천 의원이 16일 黨內 일각서 거론되는 李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동의한다 면서도 내년 총선이 4월이라는 점을 들어 “연말은 너무 멀다”고 말함.

[정부]

▶국세청은 16일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 2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힘.

사회복지 분야 A 법인은 임직원 법인 카드 내역에 골프장, 유흥 주점, 피부 관리실, 애견 카페 등이 들어가 있고, B 법인은 주택을 산 뒤 기부자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줬고, 미술관을 운영하는 C 법인은 미술품과 건물을 매각한 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기부금을 유용한 법인이 집중 조사 대상임.

[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약 2조원을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5공장을 건설.

2032년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자해 제2캠퍼스를 조성 계획을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인 4공장(24만L) 건설이 한창인 상황에서 발 빠르게 후속 투자에 나섬

▶국민연금이 신한금융지주의 진옥동 회장 내정자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힘.

국민연금은 진옥동 회장 내정자가 신한은행장 시절인 2021년 4월 금융 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은 점 등을 들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함.

▶SK이노베이션과 국민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그린 ESG 디자인 개발 산학협동 업무협약(MOU)’을 맺음.

국민대는 SK이노베이션의 탄소감축 등 그린 경영의 청사진을 직관적이고 친숙하게 표현한 캐릭터와 글씨체, 조형물 상품 등을 개발할 예정이며, 10월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국민대 주관으로 ‘행복그린 전시회’(가칭)를 열고 산학협력 결과물을 발표할 계획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을 위해 최근 한국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

세계 최대 위성통신 사업자의 국내 상륙이 준비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위성통신 시장이 본격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옴.

▶스포츠 의류 브랜드 ‘케이스위스’ 국내 판권을 갖고 있던 ‘디앤액트(옛 화승)’로부터 업무 수탁을 받은 중간업체의 실질적인 대표가 종적을 감추면서 매장이 매니저 36명이 3억5000만원 보증금을 떼일 상황임.

케이스위스 매장 매니저(중간관리자) 36명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디앤액트와 수탁업체 K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지만, ‘르까프’로 잘 알려진 디앤액트는 4년 전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배상을 받기에는 난항이 예상됨.

▶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한일청구권 협정 국내 수혜 기업 상당수가 변제금 출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음.

정부 해법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 약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인데, 정부 기대와 달리 기업 측은 출연에 소극적 의사를 나타냄.

[사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고 서거 책임을 당시 변호인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탓으로 돌려 논란이 예상.

권양숙 여사가 고(故)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시가 2억550만원 상당 피아제 男女 시계 세트 2개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재임 중이던 2006.9.에 盧에게 뇌물로 전달 됐음이 상당하고, 2007.6.29. 아들 노건호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 통해 100만 달러, 그해 9.22. 추가 40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 출석함.

부산대는 2022.4.5. 曺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뒤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4.18. 법원은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을 내림.

▶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이자 차남 전재용의 둘째 아들인 전우원 씨가 일가의 비자금 의혹 폭로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全의 발언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있음.

全은 “수십억원의 재산을 물려 받았다. 학비와 교육비로만 최소 10억원 넘게 사용 됐다”면서 全대통령의 3아들에 대해서 “長男 전재국은 바지사상을 통해  회사 경영을, 次男 전재용은 미국 비자금을, 3男 전재만은 미국 와이너리 운영 등에 출처 알수 없는 검은 돈이 사용 됐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광주지검에서 각 1명씩 평검사를 파견받음.

반부패수사1부는 '50억 클럽'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최근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도 맡고 있음.

▶’여신도 성폭행 혐의’정명석(78)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공범 의혹을 받는 ‘J언니’로 불리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에 대해 경찰이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

鄭이 여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며, 성폭행 피해 여성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 내지는 협박 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임.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력’ 재판 변호인을 맡아온 법무법인 광장이 변호인에서 전격 사임.

국내에서 손 꼽히는 대형 로펌으로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임을 맡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 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체포영장이 16일 발부됨.

박경석 대표는 2021년 1월~올해 1월20일 서울 신용산역·삼각지역·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 점거 및 열차 운행 방해를 한 혐의와 관련 1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먼저 설치돼야 한다며 불응함.

▶공군사관학교 내 복지시설 건물에서 女생도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섬.

15일 오후 10시7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공사 복지시설 건물에서 4학년 생도 A(여)씨가 숨진 것을 동료 생도 B씨가 발견한 뒤, 당직 계통을 밟아 신고한 것으로 알려짐.

▶성과급을 타내기 위해 10년간 6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영업 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정보통신업체 팀장 A씨(51)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짐.

A씨는 2011년 12월~2021년 6월까지 가짜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지인 소유의 도관업체(허위거래 실적을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업체)를 통해 렌털 업체와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1350회,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음.

▶2천만원을 받고 가짜명품 판매범 일당의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로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A 경위를 구속기소함.

A 경위는 2019년 2월 인터넷을 통한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 공급책과 결탁해 청탁과 뇌물을 받고 통장공급책을 입건하기는 커녕 수사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

▶전 여친에게 “다시 만나 달라”며 자신의 집에 15시간 넘게 감금한 30대 남성 A씨가 체포됨.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30분까지 옛 연인 B씨를 서울 강남구에서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주거지인 김포로 이동해 집 안 장롱 안에 가둔 것으로 조사됨.

▶중앙경찰학교이 동급생에게 조리돌림·음료수 테러 등 학교폭력을 가한 교육생 4명에게 퇴교 처분함.

3일 교육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 집단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고, 학교 측은 A씨가 312기 교육생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해 가해자 4명에 대해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원으로 퇴교를 결정함.

▶경북에서 건설 공사업체에 '우리 노조 건설장비를 쓰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수억원을 받아낸 이른바 '건폭' 민주노총 한 건설노조 간부 A씨 등 16명이 경찰에 붙잡아 그 중 2명을 구속함.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북 아파트 건설현장 3곳에서 공사업체에 특정 건설장비만 쓰도록 강요해 임대비 명목으로 약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음.

▶충북 지역의 중학생들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청주 소재의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4~5명은 지난달 A양을 청주의 한 숙박시설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의혹을 받고 있음.

[연예/스포츠]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더 헨델 프로젝트>가  빌보드 클래식‘트래디셔널 클래식 앨범’ 부문 차트 1위에 이름을 올림.

헨델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가운데 2번, 5번, 8번과 사라반드, 미뉴에트 등을 담은 <더 헨델 프로젝트>는 조성진의 첫 바로크 음반임.

[국제]

▶미국의 가장 큰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 빠진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로 결정.

이번 유동성 지원으로 한숨은 돌렸지만, 시장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모습임

▶프랑스 정부가 16일(현지시간) 특별 헌법 조치를 발동,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현행 정년 62세→64세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안을 강행하기로 결정.

표결까지 생략한 개혁 강행에 민심 반발이 격화돼 전국적 시위도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기타]

▶전국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2도 △청주 18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5도 △부산 14도 △제주 13도로 예보.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도(북부내륙 제외),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건조해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