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정상회담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공동선언 발표는 다음 기회에 미뤄질 전망.

공동선언문에는 강제징용 해법 이행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임.

▶尹이 15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일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제3자 변제’추진은“내가 생각한 것”이라며 “(피고 기업에)구상권 행사할 수 없도록 방안 검토해 결론 내렸다”고 밝힘.

대법원 판결을 모순이라는 입장을 보인 尹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구상권과 관련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결론을 내려다”고 말함.

▶尹이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해 550조 원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가 입지, 세제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밝힘.

이어 "수도권에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한 3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하는 등 전국 15곳에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말함.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박 7적’에 포함시킨 포스터를 제작하고 유포한 인물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임.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무더기 이탈표’ 사태로 당 내홍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을 향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비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으로 분석.

[정부]

▶윤석열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뜻하는 '투자특국(投資特國)'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지원에 나섬.

부문별로 반도체(340조원) 미래차(95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2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로봇(1조7000억원) 등 6대 첨단산업에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받은 밀폐된 변종 룸카페가 앞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함.

개정안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고,  룸카페라 하더라도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 있으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으며 통로에 접한 벽면 1면 전체와 출입문에 투명창을 설치하고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어야 함.

▶검수완박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위헌 여부를 놓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대립 각을 세운 민변 회장 출신의 노희범(27기)변호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대리인단(장주영 ·노희범·김종민·최창호)에 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盧는 검수완박법의 입법상 절차적 하자 문제에 관해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함.

▶김영환 충북지사가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두둔하며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는 반어법 발언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음.

17일 경기도와 체결예정이던 상생발전 업무협약도 미뤄지는 등 외부 공식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 사면초가 상황임.

▶정부가 지하철·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 운송수단 이용 시 의무화했던 마스크 착용을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힘.

다만 대형시설 외부에 위치한 일반 약국과 병원,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도 7일로 계속 유지됨.

[경제]

▶현대차그룹이 1975년 포스를 생산한 지 47년 만에 사상 처음 전 세계 완성차 판매 기업 3위로 올라섬.

현대차·기아는 2022년 전 세계에서 684만5000대를 판매해 일본 도요타그룹(1048만3000대), 독일 폭스바겐그룹(848만1000대)에 이어 3위를 기록함.

▶삼성SDS가 국내 구매공급망관리(SRM)기업 엠로의 지분(33.4%) 1118억원에 인수하며 전 세계 클라우드 사업 확장에 나섬.

SRM은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이나 설비를 공급받는 협력 업체와 물류 시스템을 총망라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엠로는 국내 SRM 시장의 40%점유하고 있음.

▶삼성전자가 토종 협동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 4.7%를 추가 인수해  기존 10.3%에서 14.99%로 늘림.

올해 'EX1'이라는 이름의 보조기구 로봇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신성장동력으로 점찍은 로봇 사업을 더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됨.

▶BTS의 프로듀서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SM엔터 인수와 관련 ”SM 인수 못했지만 카카오와 플랫폼 협업 도모 결정은 아주 만족한 결과“라고 말함.

하이브는 빅히트, 플레디스, 어도어 등 K팝 레이블에 더해 美國 컨트리 음악 레이블 빅머신, 팝스타 저스틴 비버 등이 소속된 이타카홀딩스, 힙합 레이블 QC미디어홀딩스 등을 거느리고 있으며 추가 해외 레이블 인수를 추진할 방침임.

[사회]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SNS 인스타그램에  ‘할아버지는 학살자’라며 부모인 전재용·박상아 부부를 포함한 일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

A는 는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고 했고, “(전재용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폭로함.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김수남 前검찰총장이 소개한 변호인을 통해 돈을 은닉한 정황이 밝혀짐.

金 전 총장은 '대장동 설계자'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 하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검찰 출신인 A 변호사를 김만배의 변호인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부국증권 부사장 박 모씨를 소환 조사.

朴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 아시아디벨로퍼 정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백현동 사업에 초기 사업비를 낸 ‘핵심 인물’로 꼽힘.

▶김성 장흥군수가 장남의 오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카드 300장+모바일 1000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고, 친족,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경조사를 알릴 수 있음.

▶검찰이 '창원간첩단 사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발 제조사 대표인 자통 총책 황 모씨(60)와 정 모씨(44), 성 모씨(58), 김 모씨(55)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함.

2006년경부터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을 받고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여 온 혐의.

▶60대 유명 화가 A가 갤러리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에 의해 강제추행 고소를 당함.

A 씨는 2021년 5월 부산 해운대구 한 갤러리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B 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징역형 선고 받음.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동거녀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함.

崔측은 A 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을 문제로 지적.

▶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경찰 고위 간부에게 억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이 지난해 지인 5명을 동원해 비자금 2억 원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임.

이 회장이 지난해 5월 요식업체 대표 A 씨에게 2억 원을 이체한 뒤 A 씨가 지인을 통해 ‘쪼개기 인출’한 현금을 아버지를 통해 되돌려받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

▶15일 오전 7시 46분 강원 영월군에서 민간 헬기 1대가 마을회관 인근 산 중턱으로 추락해 기장과 화물 운반 업체 관계자가 사망함.

경찰은 헬기가 송전탑 공사를 위해 전선을 운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음.

 ▶JMS 정명석 씨의 성폭력 범죄가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에서도 내부 성폭력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폭로가 나옴.

2020.3. 코로나19 당시 총회간부 A씨가  여성신도 金모씨를 호텔에서 성 폭행 을 시도하고 차량에서 원치않은 신체 접촉을 당한 일이 발생해 고발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 됐다는 것.

▶동성의 제자를 스토킹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전 대학 강사 A(39)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A 씨는 2020년 6월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당시 고교생이었던 B 씨에게 "나는 동성애자다"며 "너를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한 뒤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했고, 같은 해 6월 수강생인 C 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뒤 신체 일부를 강제 추행함.

▶배우 출신 30대 남성이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과거에도 마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음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 중이던 70대 경비원 박모 씨가 14일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를 동료들에게 보낸 뒤 극단 선택함.

10여년 간 경비원으로 근무해온 박 씨는 관리소장의 부당한 인사 조치와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 선택함.

▶후배 여자 경찰관을 미행하며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A(45·경위)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됨.

A 씨는 2022.7. 후배 경찰관인 B(34·여) 씨를 3차례 미행하고, B 씨가 112에 신고하자 B 씨와 남편에게 수차례  전화했고, 또 후배 경찰관인 C(36·여) 씨에게 B 씨를 설득해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함.

▶대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모습을 사회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짐.

A군과 B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동급생 C(15)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함.

▶간장병을 핥는 등 한동안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초밥 식당 '위생 테러 사건'의 용의자 3명A(21), B(19), C(15)군이 체포됨.

A씨가 간장병에 입을 대고, 10대 두 명은 동영상 촬영하고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도운 것으로 알려짐.

▶전북 전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에서 이른바 ‘바바리맨’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A씨는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바바리 대신 롱패딩 차림으로 13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여고 앞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됨.

[연예/스포츠]

▶방송인 박수홍(53)씨가 61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5)씨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평생을 부양했는데 많은 것 빼았겼다....인격 살인까지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 원한다”고 말함.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고, 박씨의 아내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국제]

▶美國 무인기가 우크라이나와 접해 있는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하면서 2차 대전 이후 美蘇 냉전체제 이후 美蘇 군용기 물리적 충돌은 처음임.

美蘇가 우크라이나를 놓고 대리전 의혹이 짙은 가운데 양국 군사 자산이 충돌해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3차 세계 대전 위험이 거론됨.

▶美 2월 생산자물가지수(CPI)가 4.6%를 기록하며 1년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로, 블롬보그 전망치(5.4%)에서 0.8%P 하회하고 전월대비 -0.1% 하락함.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SVB 등 미국 내 은행 파산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도 둔화된 만큼 연준의 매파 기조는 다소 누그러질 수밖에 없어 동결 전망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8도, 수원 10도, 춘천 11도, 강릉 13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6도, 대구 16도, 부산 16도, 제주 13도로 예보됨.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또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