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어서 '반쪽'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안 발표 직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말했다. 사실상 제3자 변제 방식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도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어서 '반쪽'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안 발표 직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말했다. 사실상 제3자 변제 방식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도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데 이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과 함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정의당이 거대양당이 특별검사 인사 추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치열한 신경전에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6일 대통령실의 전대 개입 논란이 막판 변수로 급부상했고 역대 최고를 기록한 득표율이 당권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대통령실 전대 개입 의혹'을 주장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김기현 후보는 의혹 제기와 일정 거리를 둔 채 과반 득표를 목표로 ’김기현-나경원 연대’로 수도권 표심을 막판 공략함.

▶대통령실 행정관이 키카오톡 단톡방에 ‘윤심(尹心)’ 김기현 지지 성격 글과 홍보물을 공유해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파장이 일파만파.

安 “정당 민주주의 훼손했다”-千“선 완전히 넘은 것이다”-黃“김기현은 사퇴해야” 등 후보 뿐만 아니라 黨 안팎서 비판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선거개입 일축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언급 없었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임.

▶김종인 前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6일 전대 대표 경선에서 김기현이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로 당선되지 못할 경우 “尹 입장에서 거북스러운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분석.

尹집권 1년에 대해 "특별하게 잘됐다고 평가할 만한 게 없다”며 “野黨을 상대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역할의 중점에 있어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여야 협치 메커니즘을 통한 여소야대 장벽 돌파’에 중요성을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어지는 사법리스크에 흔들리는 리더십 위기를 민생 행보로 돌파하려 하지만 黨일각에서 사퇴 촉구에 위기를 맞고 있음 

이상민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당과 사법적 의혹을 철저히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

▶박지현 前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李가 필요한 건 사즉생(死卽生)의 결단”이라며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사무총장을 전면 교체하고 새로운 당으로 나아가는 게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대표와 지도부 교체를 촉구.

李가 민주당 내홍에 대한 정치적 수습책을 내놓지 않자 총선 공천을 담당할 사무총장 등 주요 친명 당직자 교체를 요구함.

[정부]

▶韓國 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日本 피고 기업을 대신해 國內 재단이 배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日本은 “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관철했다며 환영했지만 국내에 反日감정이 해소되지 상황이라는 점에서 남은 임기 ‘국정리스크’될 우려도 제기됨.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일부 피해자는 “동냥처럼 주는 돈은 안받겠다”고 했고, 시민단체는 “굴욕적 해법 무효” 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강제동원 사죄, 전범기업 배상 촉구 의원모임’ 소속 의원 44명은 國會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제3자 변제안 파기를 요구함.

▶정부가 ‘주 52시간’에 묶여 있던 근로시간을 주69시간까지 몰아 일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案)을 6일 확정해 공개.

재계는 “근로시간 유연화 환영… 업무효율 향상시킬 것”이라며 환영했고, 야당과 노동계는 “장시간 압축노동으로 노동자의 삶을 거꿀로 되돌리는 노동개악”이라며 비판함.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54·25기)를 지명.

金이 임기 말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을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했다는 분석임. 현재는 진보 6명, 보수 1명, 중도 2명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金-鄭이 임명되면 진보 5명, 보수 1명, 중도 3명로 중도성향이 늘어남.

▶코레일-HUG-수자원공사-건강보험심평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근로복지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원자력환경공단 등 임기종료 예정(57곳), 임기종료(25곳), 공석(21명) 등  공공기관장 103명이 올해내 교체될 전망.

체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의 28.1%로, 공공기관 10곳 중 3곳꼴로 기관장이 바뀔 수 있는 셈이며, 임기를 채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공공기관장도 잇따르며 교체되는 공공기관장 수가 늘수도 있다는 분석임.

▶서울시가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가’를 받은 직원을 재교육(1차 2주, 2차 6개월)한 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면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서울시가 강도 높은 인사 혁신안을 추진하면서 1만 명 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모습임..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7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직접 현장을 점검하며 '미래 혁신 기술'로 점찍은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내년에 15%가량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옴. 

Q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이미 기술 격차가 사라진 중국 기업들을 따돌리기 위한 미래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기술로 꼽힘

▶SK케미칼이 1300억원을 투자해 중국의 화학적 재활용 페트 생산기업인 슈에사를 1300억원에 인수함.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는 해중합 공장과 여기서 생산된 '화학적 재활용 원료(r-BHET)'를 투입해 다시 페트를 만드는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 생산설비가 포함됨.

▶삼성SDI가 이차전지 시장 호황에도 2년 연속 이사 보수한도 165억원→120억원으로 줄이는 '자린고비 경영'에 나섬.

 2021년 190억원과 비교하면 36.8%, 이사보수 한도가 대폭 늘어났던 2014년 25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함.

▶KT가 오늘(7일)숏리스트(심사대상)통과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 사장 中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

구현모 대표가 연임을 포기했지만 내부 출신으로 구성된 후보군에 대한 여당과 대통령실의 불만은 거센 가운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까지 가세할 경우 주주총회 통과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실정.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확보 0.98% 그쳐 공개매수 통한 경영권 잡기 ‘실패’하며 공개매수-블룩딜(시간외 대량매매)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됨.

당초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사들인 지분 14.8%에 더해 공개매수로 최대 25%까지 추가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공개 매수 기간 중 SM 주가가 공개매수가(12만원)를 웃돌면서 공개매수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풀이됨.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위해 일반 주주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최대 35%를 사들인다는 공개매수 카드를 꺼내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총인수금액은 약 1조2500억원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절반씩 투입해 7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매수를 시행하기로 함.

▶’MB사위’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회삿돈 200억 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됨.

趙는 2020~2021년 현대차의 협력사인 A업체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130억원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회삿돈으로 개인 집수리, 외제차구입 등에 사용함.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를 기록하며 상승 폭이 전월 대비(5.2%) 0.4%포인트 축소됨.

물가상승률이 5%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임.

▶고금리, 집값하락 여파로 강제경매가 등기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총 5001건으로 1년새 28%가 증가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갭투자'와 '영끌' 등으로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들이 이자 부담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올해까지 경매시장에 나오는 부동산이 더 빠르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사회]

▶탈북민 재입북(2020)-오리발 귀순(2021)-북한군 노크 귀순(2021)등으로 기강해이 논란됐던 강원도 한 부대에서 장교를 사칭한 민간인에게 최전방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검문소 두 곳을 열어주는 일이 발생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림.

2월 26일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20대 민간인 남성 A씨가 차량에 탑승한 채로 상급 부대인 군단 장교라고 사칭한 뒤, 민통선 출입 절차 없이 검문소 두 곳을 통과해 오후 5시부터 약 30분가량 통제구역 내에 머문 것으로 확인.

▶尹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등과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함.

시민단체가 金이 소유한 서초구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7억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빌린 것이 뇌물성이라는 주장하며 고발한 사건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유명 연예인 등 다수 여성의 진료 장면이 담긴 성형외과 진료실 내부 IP카메라(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볼 수 있음) 영상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됨.

▶6일 오후 8시 33분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길을 진압하던 소방대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됨.

당시 소방대원은 화재를 진압하다가 주택 내부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음.

▶이혼 소송 중에 아내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40대 남성에 형사처벌을 면함.

지난해 11월 16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산모는 출산 이후 숨진 뒤,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법적인 남편 A씨는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출생신고를 거부함.

[연예/스포츠]

▶블랙핑크의 대만 콘서트(18일~19일)의 암표가 장당 정상가(8800대만달러/한화37만원)의 45배까지 치솟아 최대 40만 대만달러(1697만원)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현지 ITN 통신 등은 수사 당국이 이번 블랙핑크 공연과 관련해 암표 판매 사기 행각으로 50여명 피해자를 양산한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힘.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가 ’병역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만들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

라비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했다가 지난달 22일 구속된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의 소속사 '그루블린'의 대표임.

▶개그맨 김학래, 임미숙 부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중국집에 화재가 발생해 일시 영업을 중단함.

주방 쪽에서 시작된 화재 여파로 여파로 해당 중국집은 영업을 잠시 중단하고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확실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그룹 ‘블랙핑크(BLACKPINK)’ 지수가 데뷔 6년 8개월 만에 오는 31일 데뷔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함.

 YG는 지수의 솔로곡 뮤직비디오 촬영 소식과 함께 “블랙핑크 영상들 가운데 역대 최대 제작비를 투입했다”며 “해외 올로케이션으로 기획됐다”고 예고함.

[국제]

▶’韓國사위’ 美國 공화당 잠재적 대선 주자인 래리 호건 전 메릴랜드주지사가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선출을 막기 위해 대선 불출마를 선언.

중도파이자 反트럼프계 인사인 그는 “공화당의 미래를 낙관한다”면서 “다시 한번 성공적인 집권 여당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트럼프와 결별해야 한다”고 말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13∼23도로 예보됐으며, 서울은 18도의 낮 최고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충남·전북·영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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